직접고용’ 외친 20년···돌아온 건 형사처벌·억대 손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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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외친 20년···돌아온 건 형사처벌·억대 손배뿐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152059005

자동차회사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둘은 자동차회사의 지휘·감독 속에서 같은 업무를 했지만 신분만 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아졌을까.

2018년 7월 고용노동 분야 적폐청산을 담당하는 자문기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현대차·기아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에 나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청와대 앞 도로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과 집회를 벌였다. 김씨는 이런 행위를 주도했다며 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또다시 구속위기에 놓인 것이다.

김씨는 “밥을 굶고 농성이라도 하지 않으면 ‘제발 법대로 해주세요’라는 호소조차도 알릴 수 없는 현실”이라며 “비정규직은 죽어야만 원통함을 알릴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김씨를 변호하는 탁선호 변호사는 “검찰이 5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김씨는 불법파견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항의하러 간 것”이라며
“(이런 게 범죄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억울한 게 있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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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사람이 먼저라지...ㅉㅉ
입으로만 떠벌이고 막상 행동은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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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외친 20년···돌아온 건 형사처벌·억대 손배뿐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152059005

[어휴]

징글징글 정부까기
언제는 정규직 차별 어쩌고 하더니만
하청업체사원을 정규직화 해버리면 정규직 시험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정규직 시켜준다고 난리치지 않았나요?
20년이면 박그네이명박때부터 아닌가?

[아니]

회사에서 그러는데 무슨 정부타령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