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하루빨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문제를 처리하자고 했더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센 법안 발의해놓고)
사석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한다.
'그렇게 민간이윤율을 제한하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개발 이익의 20% 내지 25%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게 너무 낮다"
"이것도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낮춰 준 것이고 또 한시적으로 감면하기까지 했는데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당시인 50%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