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5시간 ·
대장동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당시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다.
내용이야 어찌됐건 이재명이 개발 이익 중 5000억원 가량을 성남시로 확정적으로 땡겨 놓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미래 기대 이익이 5000억원 보다 큰 상태에서 그랬다면 공공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기대 이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같은 결정을 했다면, 결정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당시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2011년 대장동 공공개발이 결정됐을 때 성남시 분당구의 종합 주택매매지수가 77.2,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나왔을 때 매매지수가 71.3 정도였다. 애매하다.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그래프 추이다.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일일히 설명하기 귀찮아서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 한 달쯤 전에 페북에 쓴 글에서 직접 돈을 받는 등 비리가 없었다면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누구나 한국 부동산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용해 작성된 기사는 보지 못했다(아마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익명 부동산 업자의 워딩, 익명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워딩을 인용해 이 부분을 대충 눙쳐놓고 자극적인 의혹 제기에 바빴다.
결국 오늘 국감장에서 이재명측이 직접 자료를 제작해서 내놨다.
이번 사건의 주요 타임라인과 당시 대장동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주택가격 지수 추이를 겹쳐놓은 이미지다.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인터넷 장삼이사들의 확언과는 달리 분당구 주택매매가격 추이는 그저 그랬다.
다같이 상승도 아니었고 분당구 나홀로 상승도 아니었다.
간단한 그림 하나 반박하지 못하고 우격다짐만 늘어놓는 국회의원들 얼굴을 보고 있으니 피곤하다.
엉뚱한 지점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당하게 돈 챙긴 놈들이나 빨리빨리 잡는 게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