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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죄' 가능할까..'대장동 공문'에 10여차례 서명했다는데

..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21-10-17 08:01:34
https://news.v.daum.net/v/20211017065239412?x_trkm=t

법조계 의견 엇갈려.."배임은 무죄율 높은 죄목"
檢 "이재명도 수사 대상"..이종배 "문건 서명, 배임 혐의"
IP : 211.205.xxx.6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0.17 8:03 AM (114.207.xxx.109)

    이게.배임이 안되면
    이명박 박근혜 다 무죄에요 사법부 한두명 감추려다가 니들 다 뒤집어져요

  • 2.
    '21.10.17 8:04 AM (211.205.xxx.62)

    기사제목이 눈치보는 느낌이네요
    댓글은 대환장이고

  • 3. ...
    '21.10.17 8:05 AM (98.31.xxx.183)

    아닌게 아니라 민주당 이렇게 버티면 이명박근혜는 바로 석방이라죠

  • 4. ....
    '21.10.17 8:11 AM (122.37.xxx.36) - 삭제된댓글

    이낙연 사면 건의해본다했고 사면발이라엄청 물어뜯더니
    결국 이재명때문에 사면시키게 되는 건가요?

  • 5. 이른아침부터
    '21.10.17 8:12 AM (106.101.xxx.55)

    너무 열심히들 ......

  • 6. ..
    '21.10.17 8:16 AM (223.38.xxx.104) - 삭제된댓글

    무죄라고요 무죄
    이명박그네는 사면이 아니라 무죄

    희대의 판결로 오세훈에게도 무죄 주게 만든 이재명
    역사를 만드는 이재명

  • 7. ..
    '21.10.17 8:17 AM (223.38.xxx.104) - 삭제된댓글

    화천대유 수천억이 세상을 바꾸네요

  • 8. ....
    '21.10.17 8:17 AM (222.236.xxx.104)

    박근혜 이명박 도대체 왜 잡혀갔는지 모르겠네요 ... 박근혜는 돈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 9. 법이
    '21.10.17 8:22 AM (211.36.xxx.113)

    심판 못하면 국민들이 심판해야죠.

  • 10. 한심
    '21.10.17 8:24 AM (13.124.xxx.200)

    저게 배임이 아니면 뭐가 배임일까요?

    계속 불기소하고 기각하고 무죄 주라 그래요
    부패지수만 차곡차곡 쌓는 중

  • 11. 222.236
    '21.10.17 8:36 AM (98.31.xxx.183) - 삭제된댓글

    최순실이 미르재단인가 먼가를 만드는데 삼성이 돈일 대는등 최순실이 잇권을 챙겼고 그걸 박근혜랑 엮어서 경제공동체라는 걸로 넣은거죠. 박근혜 입장에서는 억울했을거 같은데..
    근데 박근혜는 이거말고 다른 죄도 있었죠. 근데 이죄명 버티는 거 보면 ㅎㅎ 특검 받은 박근혜가 너무 순진했던 거. 정말 본인은 유죄판결 받을줄 몰랐던 거죠.

  • 12. ...
    '21.10.17 8:38 AM (211.117.xxx.242)

    이낙연 사면 발언으로 어쩌구 하던 인간들

    전과4범 때문에 명박그네 무죄로 감옥 나오면

    또 어떤 거짓말을 들고나올지 기대 되네요

  • 13. 이런..
    '21.10.17 8:46 AM (122.32.xxx.124)

    사면은 이재명이 해주게 생겼네요.

  • 14. ,,,,,,,,,,
    '21.10.17 8:50 AM (121.152.xxx.124) - 삭제된댓글

    뇌물같은 삼박한거로 잡아갈거지,,,,,,,,,
    뭔 배임?
    싸인이 배임이면
    전국 인허가권 가진
    지자체장들 다 감옥행 이지

  • 15. ㅡㅡㅡㅡ
    '21.10.17 8:5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배임이 무죄일확률이 높다고요?
    박근혜는 왜 감옥에 있는거에요?


    내용도 모르고 사인해요?
    조단위 사업을?

  • 16. 억울한 박근혜
    '21.10.17 9:03 AM (71.60.xxx.196)

    해먹은건 최순실인데 박근혜는 왜 감옥에 갔을까?

  • 17. 61,98
    '21.10.17 9:06 AM (121.152.xxx.124) - 삭제된댓글

    애초 조단위 사업도 아니었고
    추정이익 70%정도 환수헀는데

    부동산 폭등으로 조단위 사업이 된거 아닌가요?

    내곡동을 비롯
    전국토지개발사업은 황금 노다지였고

    이걸 막고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리려한분이
    깡다귀있는 이재명 이지요

  • 18. ㅍㅎㅎ
    '21.10.17 9:07 AM (116.122.xxx.71)

    배임죄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돈 먹은 검사출신 관계자들이나 빨리 잡아들일 것이지

  • 19. ...
    '21.10.17 9:09 AM (211.117.xxx.242)

    전과4범은 변호사비 영수증 감추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 거부하고 수사 방해하고



    누가 범인이라 그럴까요?

  • 20. ....
    '21.10.17 9:11 AM (98.31.xxx.183)

    ㅍㅎㅎ

    '21.10.17 9:07 AM (116.122.xxx.71)

    배임죄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돈 먹은 검사출신 관계자들이나 빨리 잡아들일 것이지
    ㅡㅡㅡ
    본원 잡으려고 돈먹은 검사 찾은 거에요
    아사다시피 본원은 이죄명

  • 21. 총 몇번?
    '21.10.17 9:13 AM (222.110.xxx.215)

    여기에서 많이 언급된다고 배임죄 이루어지나요?
    그런 요술 게시판이라면
    저 살 5키로만 빠지게 해주세요.
    5키로 5키로...
    배임죄란 단어 몇번 노출시키셨어요?

  • 22. ...
    '21.10.17 9:19 AM (222.233.xxx.215) - 삭제된댓글

    변호사비 누가 냈나요?

    원희룡~~~
    화이팅!!!

  • 23. ..
    '21.10.17 9:31 AM (117.111.xxx.16) - 삭제된댓글

    어제부터 사인 엄청 울궈먹네요
    사인한 서류내용이 중요하지 단체장인데 정식결재라인 탄 사인이 뭐가문제인건지
    50%공공개발 만들어냈으니 당연히 사인 필요하죠

  • 24. 이재명
    '21.10.17 9:54 AM (125.176.xxx.225)

    관심꺼요.
    뭣때문에 이재명글을 매번 쓰는지요?
    당신들이 미는 후보 자신 없어서
    하루종일 팀짜서
    이재명 디스하고 있나욧?

  • 25. 이재명때문에
    '21.10.17 10:08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얼마 전 오세훈도 무죄 받더니


    이젠 이재명때문에

    박근혜,이명박이
    무죄받게 생겼네요.

  • 26. 직장생활
    '21.10.17 10:20 AM (175.223.xxx.121)

    안해보셨나요? 싸인 가지고 난리치은거 웃겨요 ㅋㅋㅋㅋ

  • 27. 121.152
    '21.10.17 12:5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손가락으로 하늘 안가려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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