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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구속기각, 검찰이 이재명의 퇴로를 열어준 셈...

검새들도한패 조회수 : 1,866
작성일 : 2021-10-15 01:20:51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

인허가 문제·개발추진 취지 등
배임관련 성남시 인과관계 빠져
의도적으로 성남시와 이재명은 수사대상 배제?
성남시 압수수색도, 관계자 소환도 없어...

성남도공 적시해 유동규에 한정
윗선 의혹 ‘이재명 퇴로’ 비판도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101401070303347001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0일 넘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지난해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일부 관련자들의 경제 범죄로 수사가 종결된 옵티머스 및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같은 결과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에 대한 배임 및 횡령, 뇌물 공여 등이 담긴 A4 용지 19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 인허가 문제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설계를 위해 성남도공을 만든 성남시를 수사 초점에서 빼버린 것이다. 대신 성남도공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주체란 취지의 언급들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배임 혐의를 기재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과 공모했다”고 언급했을 뿐, 토지수용 및 분양가 산정 등의 권한을 가진 성남시와의 인과 관계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윗선’이란 의혹을 받는 이 후보에 대한 강제수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성남도공·화천대유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이날 오전까지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다. 이 후보도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는 본인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IP : 223.38.xxx.21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
    '21.10.15 1:28 AM (106.102.xxx.175) - 삭제된댓글

    온국민이 보고있는데 수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다니...

  • 2.
    '21.10.15 1:30 AM (58.238.xxx.22)

    국민이 무섭겠나요
    거기도 돈줄이 젤 무섭겠죠
    투표 밖에 방법이 없을듯해요

  • 3. ...
    '21.10.15 1:31 AM (116.36.xxx.130)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듯

  • 4. ...
    '21.10.15 1:33 AM (122.37.xxx.36)

    특검 해야할것 같네요.

  • 5. ..
    '21.10.15 1:36 AM (211.36.xxx.102) - 삭제된댓글

    지지율 개박살나고 여론 들끓을텐데

  • 6. 자기
    '21.10.15 1:36 AM (180.230.xxx.233)

    무덤을 자기들이 파네.
    국민들을 바보 멍청이들로 아나?

  • 7. ..
    '21.10.15 2:04 A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

    낼부터 국짐당 조선 검찰개혁 외치겠어요 ㅎㅎ

  • 8. ..
    '21.10.15 2:07 AM (1.227.xxx.201) - 삭제된댓글

    계좌추적만 하면 될텐데
    경찰이 하려는 계좌추적을 검찰은 왜 막나?

  • 9. 여기저기
    '21.10.15 2:51 AM (174.209.xxx.229)

    나눠먹었다잖아요. 넓게 넓게~
    안걸린 사람들이 없는듯..

  • 10. ...
    '21.10.15 3:24 AM (58.234.xxx.222)

    국짐이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인간들이며 다 나눠먹었겠죠.
    이낙연 후보가 대통 되는걸 두려워하는 이유겠죠...

  • 11. 아닌데요
    '21.10.15 4:05 AM (69.243.xxx.152)

    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보니 국힘당측 사람들이 줄줄이 나옴.
    난감하던 차에 뭔가 건드리면 안되는 누군가의 흔적을 봤음.
    계좌추적 중단.
    그때부터 사실입증이 되지도 않은 증언, 녹취록 얘기만 언론에 흘림.

    계좌추적을 안하는데 무슨 수로 기소를 하겠어요.
    국힘당, 검찰등을 덮어주고 거꾸로 이재명이 수괴라고 떠들어왔는데
    계속 팔 수도 없고...
    어차피 이래도 이재명 저래도 이재명이 동네북이니깐.

    국힘당이 걸려도 이재명이 했다고 하고
    검찰이 걸려도 이재명이 했다고 하고
    법조기자가 걸려도 이재명이 했다고 하고
    윤석열 이름이 거론되어도 이재명이 암튼 다 했다고 하고
    법조기자들, 검찰들 대부분 국힘당과 한팀일텐데..?
    누가 보면 이재명이 국힘당 대선후보인 줄 알겠음.
    근데 같은 편이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조중동이 이재명을 못잡아먹어서 안달?

    게시판에는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조선일보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것 마냥 묘사하는데
    정작 무섭지는 않은 모양... 맨날 줘팸.
    이재명은 동네북. 무서우면 팰 수 있나요 어디.

  • 12. 이재명에게
    '21.10.15 4:38 AM (112.156.xxx.154)

    퇴로를 열어준게 아니라
    국짐당과 범법조인들 면죄부 준거죠
    애초부터 이재명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거기다 갖다 붙이나요
    궤변으로 사람들을 희롱하는
    국짐 범죄집당이 빨리 사라져야 할테데요
    우리 모두 기도해요
    저 사탄의 자식들이 천벌받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 13. 밭갈기팀 전략
    '21.10.15 6:28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국힘당 악마화
    문재인 추미애한테 쫒겨난 윤석열 악마화
    이게 선전선동질 잘하는 덮어씌우기전략
    이걸 십년넘게 밭갈기한게 운동권들

  • 14. 도대체
    '21.10.15 6:49 AM (58.120.xxx.107)

    국민이 무섭겠나요
    거기도 돈줄이 젤 무섭겠죠
    투표 밖에 방법이 없을듯해요 xxxx22222

    민주당 단체로 입 다물고
    고민정부터 이재명 쉴드치기 들어 갔던데요.

  • 15. ㅡㅡㅡㅡ
    '21.10.15 7:29 AM (121.168.xxx.30) - 삭제된댓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 16. 국힘당 뭐하냐
    '21.10.15 8:28 AM (211.36.xxx.31)

    들고 일어나야지
    조용하면 실망할것임

  • 17. ...
    '21.10.15 1:00 PM (39.7.xxx.107)

    국민을 무서워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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