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 추미애 손 들어준 1심 법원

[아야어여오요]

[속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 추미애 손 들어준 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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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추미애 장관 브리핑 전문 일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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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옳았죠

윤석렬은 검찰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인간입니다

꼭 처벌받기를 기대합니다.

[이제야]

그때는 뭐하고 이제야

[...]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후보와 죽이 척척 맞는

추미애 장군으로 강추

[ㅇㅇ]

그러니까요.

저런 판결은 좀 일찍 내주지...

[전]

추미애는 믿음직 해요
추미애는 좌고우면 하는 법이 없어요
다들 잘못해놓고
지들이 탄핵하자 몰아 놓고
대표였던 추미애 뒤에 숨어서
아무도 사죄하지 않을때
추미애는 삼보 일배 하면서 사죄했었죠
전 추미애가 대통령 되는 세상이 오면
정말 좋을것 같아요

[윤석열사퇴해라]

권력남용해서 징계먹고 파면 당한 인간이 대선에 출마한 자체가 에러
추미애가 옳았다

[조국전장관도]

추미애가 옳았다고 오늘 입장 밝히셨어요.

여기서 경선내내 추미애 비난하던 모지지자들은 이제 조장관한테도 그럴까요?

그리고 경선동안 추미애 사퇴 언제 하냐고 노래를 부르던데
추미애는 끝까지 사퇴 안 했습니다!

[ㅇㅇ]

조국 교수 관련 불법 판사 사찰건만으로도

이 인간은 아웃이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판사를 사찰하는게 가벼운 죄인가요?

[추다르크라고]

불리는 이유겠지요
경선때 물러날 사람이 아니지요

[...]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은

후보를 위해 온몸 바친

추미애 장군으로 고고~~

[....]

이낙연 지지자들.
추미애가 옳았다는 판결을 내리다니??
거기다 조국도 추미애가 옳았다고 글 올리고...
저 법원판사, 조국도 이재명한테로 갔네요.
이낙연 지지자들. 슬퍼죠? 추미애가 틀렸다가 되어야 되는데...

[ㅇㅇ]

이 글은 윤석렬이

사익을 추구한 검찰총장이었다는겁니다.

그게 핵심이라구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판사를 사찰하고
언론을 활용했다구요.

[척만말고구속시켜]

ㆍ

[오늘 여론조사]

이낙연지지자의 40.3%가 윤석열지지한다잖아요?

그들은 이 소식이 싫겠죠.

[ㅇㅇ]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인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144.html#cb#csidxeda175b...

[211]

여기서 계속 말하지만, 이재명 지지자 아님.
근데 내가 뭐 틀린말 했나요?
그동안 추미애가 이재명한테로 갔다고 말하는 건 이낙연 지지자 너님들이잖아요.
거기다 이낙연 지지자의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한다며요.
거기다 조국은 추미애가 옳았다고 글 쓰고....
이낙연 지지자들이 통탄할 판결 아닌가요?

[기레기아웃]

역시 추미애가 옳았다 !! 22

[위험하다]

미친 멧돼지는
지금 당장 쳐 넣어도 부족

[..]

이재명 구속에 대비하는 손가락들

아무리 그래봤자 추미애는 이재명 따까리

짐실 경선장에서 이재명 이름 발표되자
둘이서 찐한 포옹을

으이그 징그러운 것들

[...]

판사들 그때는 몸사리더니

[ㅇㅇ]

역시 추미애가 옳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