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06050621392?x_trkm=t
[단독] '7시간 만에 사라진'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평당 1400만원 넘으면 지분율로 배분" 검토 의견
전략사업팀서 환수조항 안 받아들여..업자 뜻대로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 뺀 공문 새로 작성 송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여 만에 이 조항을 뺀 뒤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내용이 상반된 두 개의 공문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두 가지 버전의 문서를 모두 작성한 개발사업1팀 소속 한아무개씨를 5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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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애초에 대장동은 초과이익 예상하고 설계한거예요. 민간 초과 이익 환수조항 뺀게 유동규고 판례상도 빼박 배임이죠.
이재명이 2014년에 부동산 폭등할 것도 예상을 해야했냐고 호통치는 분들이야말로 생각이란걸 하고 사시는지ㅉㅉ 원래 3000억 먹을걸로 예상했던게 8000억 된거죠.
애초에 대장동 설계할때 초과이익 예상하고
ㅇㅇ 조회수 : 949
작성일 : 2021-10-06 12:23:42
IP : 121.166.xxx.2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6 12:26 PM (222.106.xxx.58)초과이익 환수를 못하는 이유가
1. 1800억 고정이익으로 가져오는 돈이 줄여듬
2. 시행사에서 비용과다청구로 이익이 없게 만들어서 무용지물 만듬2. ᆢ
'21.10.6 12:26 PM (211.246.xxx.181)이것 없애라고 지시한자가
몸통입니다3. 대장동게이트
'21.10.6 12:27 PM (14.45.xxx.221)이재명이 지가 설계했다 그랬죠.
4. 222.106
'21.10.6 12:28 PM (121.166.xxx.28)공공으로 갈 돈을 정해놓고 민간이 더 많이 먹게 해놓은거예요.
5. 대한민국
'21.10.6 12:32 PM (116.125.xxx.188)노른자 땅 판교가 리스크 있다는게 거짓말이지
공공으로 갈돈을
7명이 1조 먹게 한자가 몸통6. ..
'21.10.6 12:32 PM (223.62.xxx.108) - 삭제된댓글하..
돈이 뭔지.
저 쓰레기한테 돈 받아 무죄 주고 싶을까.
50억이면 양심을 팔고?7. 미래를 맞추다
'21.10.6 12:32 PM (222.110.xxx.215)2014년이면...
그때 부동산 폭등을 예상 ?
폭락이 더 지속됐으면...?
오징어게임도 인기 예상했으면 ...
최양락씨도 별나라에서 세리가 찾아왔어요~
그 노래가 그리 히트칠 줄 알았으면 ...8. 222
'21.10.6 12:34 PM (116.125.xxx.188)이사람아 저판교땅 방송마다 금싸리기 땅이라고
너두나두 다 청약 넣던때라구
어휴9. ㅡㅡㅡㅡ
'21.10.6 2:1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음주운전도 1년후 벌어질 일 해결하러 가느라
했다던데.
이재명 무슨 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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