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 도입하자

[2311]

김윤덕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 원입니다.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 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입니다.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

국짐이 미치는 포인트죠

벌려놓은게 많은데

미쳤나 싶을껍니다

[39.7]

ㅋㅋ 국짐이 왜 미쳐요?
아 나
이사람 정신이 이상해

[얨병]

또라이네저거.저거 언제 깜빵 드가지?

[ㅡ]

자기는 다해먹었다이거죠

[헐]

정신감정부터 받자

[ㅇㅇ]

이건 꼭 했으면 좋겠네요.

[미친]

지는 다 해먹어놓고는 ㅋㅋㅋ
이렇게나 해맑다 ㅋㅋㅋ

[^^]

저도 찬성~!

[야야야]

너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투자이익 캡 씌우는거 왜 막았니?

철면피에 비열한 것.

[4천억원]

이미 해먹었다 이건가요? ㅎㅎ

[ㅇㅇ]

맞는 말인데 욕하고 ㄸㄹㅇ 라는 사람들 뭔가요?
저도 찬성이요~~

[본인은]

이미 거하게 환수했으니 써먹어야지.
싹다 환수해서 어디로 갈까?

[염병]

좋아!
10년전 거 부터 다 하자!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은 또..ㅎㅎ

175.114. 맞는 말인데 왜 욕하냐니? ㅎㅎㅎㅎ
누가 틀린 말이랬수? 눈치가 없나. 개념이 없나..

[...]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국가인데. 이재명 대통령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할듯.

아 그리고. 제발 민주당 저 거짓공갈에 넘어가지 말아요. 문재인은 부동산 폭등시킨다고하고 대통령된줄 아세요? 지금도 기억나네. 토지공개념. 다 사탕발림임.

개발이익완전국민환수제?

부동산 개발의 모든 이득은 국가 공무원 시행사가 갖는다는 뜻임. 사유재산 인정 안한다는 뜻.

[...]

니가 책임지고 감옥 가고

그리고 그거 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