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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 검찰 출석…"매우 송구

... 조회수 : 1,321
작성일 : 2021-10-02 13:36:44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검찰 출석…"매우 송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00210258013929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발언 및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한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명백한 유죄 결론 남
이미 경찰에서도 유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이첩한 사건

이것 보다 약한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도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최종 확정한 사례가 너무 많음
한마디로 기소되면 거의 유죄가 됨
IP : 180.230.xxx.1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세훈
    '21.10.2 1:38 PM (221.145.xxx.1)

    잘가라
    선거때 코로나 대응 못한다고 그렇게 정부 까고
    선거때 부동산으로 그렇게 정부 까더니
    넌 뭐하고 자빠졌냐?
    더 개판치는 놈

  • 2. 서울에
    '21.10.2 2:11 PM (123.213.xxx.169)

    시장이 있었나?

    잘가라...수사 잘 받고 뿌린대로 거둬라!!

  • 3. 괜찮어
    '21.10.2 2:14 PM (125.189.xxx.187)

    진실과는 달라도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 4. 고로
    '21.10.2 2:16 PM (125.189.xxx.187)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합법임

  • 5. ...
    '21.10.2 2:21 PM (116.125.xxx.188)

    대법 이재명 판례 따르면
    오세훈도 무죄네
    대법 퍈사들 어쩔거야?

  • 6. ...
    '21.10.2 9:30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

    오세훈식 재개발은 어케 할지 궁금 하네요...
    서울 재개발 대환장 파티가 ?
    오세훈이 재개발 팔이 해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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