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보다 더 많이 민간한테 공공환수한 사례가 있나요?

[2311]

이재명성남시장보다 더 많이 민간한테 공공환수한 사례를 말해보라고!

기레기들이 왜 100% 환수 못했냐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면 

이재명보다 공공환수 못한 

지방단체장은 다 도둑놈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새누리당놈들로 다 쌓여있는 곳에서 사정기관이 죽이려고 들었고..

민주당은 돈 먹은 자가 범인이다 와 함께

화천대유에 연관된 새누리당 사람들 그림도 걸었으면 하네요.

오늘 국감에서 나왔던 

[샬랄라]

유동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증거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211001203602890



화천대유에 '대박' 설계 정황
개발사업팀이 애초 넘긴 문건엔
분양가 평당 1400만원 넘을 땐
초과이익 '시와 분배' 내용 포함
"문서 올린뒤 몇시간만에 빼버려"

[이재명]

점점 좋아지네요

[??]

임대주택 부지 팔아서 성남시 재난지원금 줬다며요

가난한자들 몫 빼앗아 선심 쓰고
—-
이것도 가짜뉴스인거 증거갖고 와여? 이것도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가짜뉴스인데.

[ㅡㅡ]

공공환수를 얼마를 한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얻은 수익이 뭐그리 자랑스럽습니까.
투기꾼 7인한테 몇천억씩 안겨주고
남긴 수익이 뭐그리 당당합니까.
그리고 그 수익이라고 외치는 것 조차도
실체가 모호하답니다!

[211]

이것도 말이 안되는 가짜뉴스인게, 민간에게 이익을 더 많이 줄거면, 애초 민관개발을 할 이유가 없죠. 민이 많이 먹도록 냅두지.

유동규 이자가 뒷돈 먹고 이런 장난을 칠 가능성은 물론 있어여.

[…]

공공환수를 얼마를 한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얻은 수익이 뭐그리 자랑스럽습니까

—-
이것도 자주 올라오는 가짜뉴스죠. 뭔 피해를 주었죠?

[가짜뉴스이유]

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 부지 팔아 전 시민에 나눠준 모양새
이재명, 2018년 성남시장 임기말 주장했던 '시민배당' 결국 이뤄진 셈

임대부지 팔아서 한거 맞은데 무슨 가짜뉴스?


——-

해당 부지가 기존 국민임대 용도로는 수익성이 낮아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61]

내가 주민이든 아니든은 중요하지 않고
피해를 주었다고 했으니, 대장동 주만이 받은 피해가 뭔지를 가져오셔야죠.

[….]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이런게 문제라는 취지로 가져왔으면, 정반대조.
민간 단독개발이었다면, 개발이익 자체가 없었을테니까요. 게다가 그걸 경기도 주민에게
환원했으니 이건 비난할게 아니라 이재명을 칭찬해야죠.

[ᆢ]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629

원주민은 지나간 보상과정에 분노한다. 토지 개발의 큰 명분은 공영이었다. 그래서 비교적 싼 가격에 합의하고 이주한 측면이 있다. 뒤늦게 받게 된 허탈감이 크다. 비쌌던 분양가도 다시 해석된다. 비싼 분양가는 입주자가 떠안고, 그 수익은 업체로 갔다는 얘기다. 부족한 인프라 시설도 분노가 터져나온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본 대책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모든 불만 위에 송전탑 문제가 있다. 
아파트 단지 2곳을 지나는 송전탑이다. 개발 전 부터 있었던 시설이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다. 도시 미관에도 치명적이다. 계속 송전탑 이전을 요구해 왔다. 요구에는 근거가 있다. ‘성남 의뜰은 남측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확정하고 북측 송전선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인 ‘케이블 헤드’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다’ 는 계획이 2018년 환경영향평가에 있다.
적어도 주민들에게는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할 정당한 근거다. 그런데 3년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성남의뜰은 송전탑과의 이격 거리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성남의뜰이 송전탑 지하화 문제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 대표 박 모씨를 공무집행방해, 강요미수, 무고 등 3건으로 고발했다. 무혐의가 나오자 성남의뜰이 즉각 항고 했다. 지켜보는 입주민까지 압박하는 조치다. 이 대목에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고문단 논란을 되새겨 보자.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문 위촉이 특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때 업체가 설명했는데 그 속에 ‘송전탑’이 있다. 구체적 설명 없이 송전탑 업무에 도움이 필요했다고만 했다. 전 검찰총장, 전 검사장 등도 고문단에 올라 있다. 도대체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원글님에 동의]

지주머니 채운 놈들보다
그돈 시민들에게 지원금으로 준거 이재명이니까 준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ᆢ]

위에 기사보고
돈 많이 벌어들였다고 자랑하기 민망하지 않나?

[ᆢ]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71082

판교 대장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송전탑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오히려 주민들을 고소하고 압박한다는 입주민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발) 수익금을 환수조치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써달라”고 요구했다.

대장지구 입주민이라는 청원인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현재 약 5903세대가 입주하는 이 지역에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주민들이 수 차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대장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송전탑으로 인해 지중화 요청을 했으나 오히려 성남의뜰은 주민들을 고소하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2시 기준 1만4572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개발) 수익금이 쓰였길래 주민들은 험난한 교통상황에 내몰려야 하고, 계획실패로 과밀학급 문제에 신경 써야 하고, 송전탑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아야 하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기사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로 얻은 수천억의 돈이 투자자나 민간기업으로 흘러간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주민들은 매번 인프라 부족과 쾌적하지 못한 생활환경으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는 엄청난 수익금은 정작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ㅡㅡㅡㅡㅡ
자신의 치적 자랑질 하기바빠 주민들 호소는 안듣고 고소고발

[..]

원주민은 지나간 보상과정에 분노한다.

__>
어느 개발이든 원주민은 항상 분노합니다. 개발 이후는 늘 집값이 몇배씩 더 오르니까. 따라서 원주민이 분노한다고 해서 헐값으로 뺏아갔다는 건 그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죠. 그리고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하지 원주민과 협상해서 정하는게 아니예요.

[…]

이어 “최근 기사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로 얻은 수천억의 돈이 투자자나 민간기업으로 흘러간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주민들은 매번 인프라 부족과 쾌적하지 못한 생활환경으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는 엄청난 수익금은 정작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
민관개발했으면, 토건업자에게흘러간 돈이 지금보다 더 많아ㅆ겠죠. 이재명이 민관개발해서 그나마 재닌지원금을 쓸 돈이나 건졌지..

[ㅇㅇ]

원주민한테 싸게 땅 빼앗아 입주민들한테 비싸게 분양한게 자랑인가요? 민간개발이었으면 원주민들이 땅을 정당하게 보상받았겠고, 공공개발이었으면 입주민들이 싸게 집을 분양받았겠죠. 이도저도 아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몇천억으로 화천대유 7명 배만 불려준걸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네요.

[한줄요약]

관이 더 많은 돈을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은 할수 있는데, 이재명이 민관개발로 바꾼 것에 대해서 욕하는건 무식하거나 사악하거나 둘중 하나임.

[…]

원주민한테 싸게 땅 빼앗아 입주민들한테 비싸게 분양한게 자랑인가요? 민간개발이었으면 원주민들이 땅을 정당하게 보상받았겠고

—- 누가 개발하든 보상지가는 보상법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히기 때문에 누가 하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토건업자가 미쳤어요? 보상을 두둑하게 해주게.

[ᆢ]

돈많이 남겼다며
성남의 뜰은 약속한 지중화 사업은 안하고
돈들여 전관들 모셔서 주민들 고소하고 그런대요?
거기 쓸돈은 있지만 주민들 민원은 모르쇠
화천대유에 엄청난 이익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주민들한테 뜯은돈이지

[116]

인자 욕까지 하네~~ ㅋㅋ 날 언제 봤다고.

[223]

돈많이 남겼다며
성남의 뜰은 약속한 지중화 사업은 안하고
돈들여 전관들 모셔서 주민들 고소하고 그런대요?
—-/
뭘 좀 알고 댓글 다세요. 전관 모시고 온건 토건업자.

[121.129]

원주민은 지나간 보상과정에 분노한다. 토지 개발의 큰 명분은 공영이었다. 그래서 비교적 싼 가격에 합의하고 이주한 측면이 있다.
-
글을 못 읽어서 기사를 못 보나봐요. 민간개발이었음 원주민들이 왜 싼 가격에 합의하고 이주를 해요? 땅 싸게 얻어서 비싸게 분양한 차액으로 화천대유 배 불려준게 맞는데 아직도 우기는게 사악하거나 멍청한거죠.ㅋ

[유동규는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버렸을까요?

이거 초등 고학년만되도 계산되서 답이 나오는 그림 아닌가요?
얼마든지 환수가 더 가능했는데

노리스크 하이리턴의 계약이었다던데
민간에게 얼마든지 큰소리치며 계약할수 있는데를
왜?

[121]

그건 원주민 주장이죠.

[...]

동네에 1천 세대도 안 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순수 민간 건설업체가 주관) 근처만
가 봐도 기부채납한 공원이나 놀이터, 학교 건물들이
단지 밖에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기부채납으로 지은 거라고 표지판 다 붙어 있거든요.

[121]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지구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곽정한)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시행 세칙을 근거로 별도의 법인체인 성남의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장동 원주민 A씨 등은 지난해 3월 "토지 수용가가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성남의뜰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한 탓에 비용 부담이 2~3배나 늘었다"며 "당초 공공개발을 내세워 정상 시세의 절반 정도만 주고 토지를 수용해 간 만큼 추가적인 분양 대금은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대장동 주민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밥원도 원주민 주장을 기각한거 보고도 헛소리 계속하실래요?

[ㅋㅋ]

위 판결은 세로 글을 파아야겠다.

헛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16]

댁은 이재명주장만 쓰잖아요
댁은 870만원 클럽에 끼지도 못하잖아요
같은 서민끼리 원주민을 욕해요?

—->
위 판결내린 판사도 이재명편?

[…]

유동규는 왜
'21.10.2 1:02 AM (223.62.xxx.238)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버렸을까요?
—-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토건업자에게 뇌물먹고 이익을 더 챙겨주려고 했다면,
유동규 이늠은 쓰레기죠.

근데 엄청난 수익이 날지 말지 당시에
왜 예측못해냐 하는 건 뭘 모르는 소리죠.
내년 땅값 더 오를지 내릴지도 아는 사람이 1도 없는데.

[ᆢ]

법은 그저 법리적 해석일뿐입니다

사람 마음까지 헤아려주진않죠
그리고 계약서도 썼으니 거기서부터 지는게임이었을겁니다

요즘 재개발한다면 원주민들이 반대하는게
추가분담금이 높기때문인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익은 다 누가 가져갔는지 속속 드러나는
이상황에
법원기각당했다고 헛소리라니
대장동 주민들이 보면 피눈물을 흘리겠네요

[여러번]

얘기됐지만
대장동은 애초

리스크없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일컬어지던 곳인데
님이야 말로 억지좀 그만부리세요

[…]

법은 그냥 해석이고 원주민 주장은 진리닙까?
법은 양쪽 주장을 다 듣고
주장이 더 타당한 쪽 손을 들어주는 것이리 봐야죠.

[타당한쪽?]

돈되는쪽 손들어 주는거는 많이봤습니다만

[223]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중략)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나?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2011년 11월21일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박완정 시의원)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012937.html#csidxb2da31092c411f0a3efd3...

—-
뇌피셜말고 근거를 갖고와여.

[223]

2015년 제209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기반시설 확충에 200억~500억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 우리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민간개발업자)의 수익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과정에서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따졌다. 앞서 2014년 같은 당 안극수 시의원도 “사회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이 왔을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손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대장동 개발에 성남시의 참여를 사실상 만류했다.
‘대장동 등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 공공사업 참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위험하다.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모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012937.html#csidxc2af7df4b0d24f2b10b70...

[223]

3선 성남시의원 출신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공공개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전무후무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민간으로 빼돌려 주는 일을 도맡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를 쓰고 100% 공공개발을 막은 이유를 이제 와 보니 확실히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껏 “당시 새누리당의 지시를 받은 성남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포기하도록 집요한 압력을 넣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등 시정까지 방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012937.html#csidxa067a127b9886ad8b8b21...

[ㅋㅋ]

121. 또 열일하시네요ㅋ
여기서 이래봐야 건질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말 믿는 사람 없으니ㅋ

그리고 그 엄청난 이익이 다 어디갔어요?
공원 엎어진거 몰라요??

그리고 메리츠나 해명해보라니까요ㅋ
입찰 구경도 못해보신 분이 왜 이리 혀가 길어요ㅋㅋ

[223]

돈되는쪽 손들어 주는거는 많이봤습니다만
—-
성남시 손을
들어주든 원주민 손을 들아주든 판사에게 들어오는 돈은 같죠.

[116]

내말 믿는 사람 없으니 관심 꺼요___

[ㅋ]

시로요ㅋㅋ

[ㅋ]

82님들 이분에게 너무 열씸히 댓글 달지 마세요
그냥 밤마다 심심해서 오시는 분이에요ㅋ

[환수를 한거]

백번 잘했음.
그러나 그 과정은 왜 그따위인지나 물어봅시다!
나도 5천만원 있는데,
똑같이 듣보잡회사 세웠으면,
시행허가 해줬을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