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 합의 과정 공개 못해..법원조직법 위반"
https://news.v.daum.net/v/20211001132212890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8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1-10-01 14:16:43
IP : 175.194.xxx.2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1 2:16 PM (175.194.xxx.216)2. ....
'21.10.1 2:17 PM (175.194.xxx.216)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개인의 의견인지 대법원의 의견인지 분명히 하세요
3. ..
'21.10.1 2:17 PM (223.62.xxx.171) - 삭제된댓글너도 받아먹었구나?
4. 어떻게
'21.10.1 2:18 PM (116.125.xxx.188)이재명에 관한건 공개를 다못한데?
5. ..
'21.10.1 2:18 P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무죄 판결 방송으로 생중계는 왜 했을까?
면죄부 요란하게 주더만. 이재명이 뭐라고6. ..
'21.10.1 2:18 PM (223.62.xxx.171) - 삭제된댓글국민 머리꼭대기에 앉아있는 대밥원행정처장
니가 대통령 해먹어라7. ...
'21.10.1 2:19 PM (116.125.xxx.188)이사람은 얼마 클럽일까?
8. ㅡㅡㅡㅡ
'21.10.1 2:19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뭐 하나 공개하는게 없네요.
9. 지랄
'21.10.1 2:21 PM (222.103.xxx.204)뒷돈질하는것들이 또또 법타령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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