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엇갈린 왕릉 앞 아파트 운명…

[공사중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왕릉을 좀 더 직선으로 가리는 단지 두 곳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관련 일정이 ‘올스톱’ 될 전망이다. 반면, 사선으로 약간 빗겨나간 아파트 단지 한 곳은 가까스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두 건설사는 법원에 “공사가 중단되면 막대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수분양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며, 신청인들과 수분양자, 인천도시개발공사, 하도급 공사업체 등 사이에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http://naver.me/5eG7jTTG

[공사중지]

http://naver.me/5eG7jTTG

[00]

알면서 왜했냐 돈에 눈멀어서 짓고보자했겠지
분양자들만 속상하게 생겼네

[박수~]

문화재청을 뭘로 보는거냐 건설놈들아ㅉ 지들이 먼저 법을 알고도 어겨 놓구는 어디다 배째ㅉ 이런 드런것들이 있나 법이 이번 건설사를 손들어주면 줄줄히 다른 건설족들도 법 어겨가메 배째라 쳐올릴거자나요 이번참메 본보기를 보여야

[선례]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됨
아파트 올리고 나면 지들이 어쩔건데 싶은
생각이었겠죠.
몇 사람 돈 욕심에
왕릉이라는 국가의 유산과 전통을
팔아먹어서는 안되겠죠.

[ᆢ]

더구나 유네스코 등록된 문화유산이라
훼손하면 울나라 다른 문화유산도
다 취소된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강행한 건설회사가 더 나쁘네요
배째라는식으로
이번에 금전적으로 피해입어야
다른건설사들도 정신차리고
재발되지 않을겁니다

[올리브]

나머지 한군데도 애매하면 못하게 해야지 뭔 소리야.

이건 진짜 신중해야 될 문제고
나쁜 선례 남기면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 건설사에게 양보하면 안됩니다.

이번에 우야무야 넘어가면
다음에도 어물쩡 대며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생길 겁니다.

[누구냐]

건설사 파산 각오하고 후려 패야함.

진짜 이놈의 나라 토건 세력이 다 헤쳐먹는 꼴이

[..]

원칙대로하면 됩니다.
누구든 말이죠

[쓸개코]

공무원들 진짜 책임 물어야죠.

[근데]

한두세대도 아니고 엄청난 세대 분양자들 피해는 어쩌나요..

원칙을 지키지 않은 담당자들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과연..
터파기 땅 다지기만 한 상태도 아니고
거의 완공에 가깝던데
분양자들 피해도 피해고 이제 지어지는 멀쩡한 건물 다시 때려 부숴서
폐자재 만들어야 하니..

참 이게 무슨 짓인가 싶네요

일처리 잘못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엄청 나겠는데요.

[...]

다 알면서 슬쩍 배째라고하는 건설사 행태 막아야죠. 나라의 유산은 보배인데 그 아파트가 뭐라고 줘다 망가뜨리려는지

[어떤]

경우든 예외는 없어야죠
입주자들은 안타깝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