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보니 화천대유 법률 상임 고문임
웃긴건 화천대유니 대장동이니 드러 나는 인물은 모두 국힘 관련 인물
그러니 이재명이 토건비리 세력과 국힘과 결탁한걸 자신이 막고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게
파면 팔수록 이재명 주장이 팩트로 드러나는 상황
오죽하면 이경재까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게 황당하다고 증언함
아래 발언 내용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지금 가장 기본 틀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민간업자하고 짜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짜 가지고 하면서 민간 업자한테 거대한 이익을 주게 했다. 그 이익을 상당 부분 이재명이 가져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그래선 안 되고, 과도하게 이익이 창출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정치 공세지, 명백하게.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있을 턱없지. 왜냐면 전부 자금이 딱딱 디지털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탁탁 진행되는 이건데, 거기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냐고.]
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민간 사업자의 고액 배당을 이 지사에게 '엎어 씌우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민간 사업자의 고액 배당을 이 지사에게 '엎어 씌우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래 발언 내용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 변호사는 최순실의 변호를 맡는 등 정치적으로 보면 이 지사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데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뜻밖이긴 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고액을 배당받도록 설계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받은 고액 배당금은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이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배당도 커진 것이지, 대장동 개발 초기에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느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분배구조 짤 때는 그 성남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끔 분배구조를 짰다니까.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마구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익이 창출된 거요. 이거를 제일 처음 분배구조를 짤 때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않았다고. (예상 못 했다는 게 상식적이란 말씀이시죠?) 당연하지. 강남에 30평짜리 십몇억 원 하던 게 지금 30억 원 하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고. 그걸 함 생각해보라고.]
[앵커]
네, 당시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예상할 수 없으니 당연히 고액 배당 역시 담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군요.
지금 정치권 공방은 거액의 수익 배당에 집중되고 있는데, 당시엔 오히려 대장동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성남시의회의 우려도 컸다는 증거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담긴 건데요.
확인해보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수익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당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특수목적법인이죠, SPC를 구성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생각하면, 우리(성남시)의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SPC)의 수익률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호근 시의원도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서 특별한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여·야 시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앞서 이경재 변호사의 설명과도 맥이 통하고요.
또 당시 사업 위험부담이 컸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힘 알바들아
대답해봐
왜 파면 팔수록 국힘 관련자들만 드러나고 이재명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는건지
헛소리만 하지 말고 대답해봐
택도 없는 내년에나 밝혀질 특검 타령이나 정치 공세 말싸움만 하는 국정조사 주장만 하지말고
지금 수사중인 검경 수사나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해서 진실 밝히는게 두려우니
질질 끄는 특검타령이나 하는 국힘당 개수작 특검따위 강요하지 말고 빨랑 수사 협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