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아직도 공영개발로 5000억 돌려줬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풀잎사귀]

이재명이 공영개발로 성남에 5000억 돌려줬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대장동대장동 프로젝트는 무늬만 공공개발 방식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많은 성남시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특정 업체가 떼돈을 벌게 판을 만들러준 것일 뿐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5503억원은 아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761억원
2. 개발된 택지 중 일부를 공공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현금배당으로 돌린 것 1822억원
3. 서판교 터널 기부채납 920억

그런데 이 중 2와 3은 원래부터 순수 민간사업이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2번 즉 택지 중 일부를 임대주택 등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건 인허가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은 계속 말했듯이,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적극 해달라고 할 사안입니다. 터널 개통되면 땅값이 폭등하니까, 터널 지어서 기부채납할 테니 그렇게 하도록 공공기관에 부탁할 사안입니다.

결국 대장동이 다른 개발사업과 다른 것은 3번 공원화 비용이고, 그대신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전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원화 비용은 절약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민간업자는 다 대책이 있었습니다. 2번 즉 개발된 택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배당하면서 그 택지의 분양권한은 화천대유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마도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부지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공원조성자가 성남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공원조성도 되지 않고 있고 성남시가 막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화천대유는 공원조성 대신 부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단독낙찰 받으면서 여기에서만도 차익 2352억을 얻습니다. 경쟁입찰한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65% 수준에서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분양했으니까요. 공원화 비용 부담한 것을 여기에서 다 뺐으니 공원조성을 추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원조성했다는 이유로 개발이익 모두를 화천대유가 가져가도록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특혜인 것이고요.

결국 화천대유는 아무런 추가부담없이 개발사업의 리스크만 공공에 떠넘기고 개발이익 전부를 독차지합니다.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업자는 세가지의 리스크를 집니다. 첫째, 토지매입 과정에서 원래 지주와 보상 등이 잘 협의가 안 되면서 사업진행이 늦춰지거나 비싼 보상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각종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역시 진행이 늦춰지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개발 후 분양이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싼 가격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근데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개발의 형식을 띰으로써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다 없어졌습니다. 공공개발이므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서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매입과정의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각종 인허가는 당연히 공공기관이 알아서 해줍니다. 개발 후 분양도 민간이 원래부터 눈독을 들일 정도의 사업이었거니와, 터널까지 개통되었으므로 (터널 공사과정에서의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리스크도 역시 없어졌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개발사업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종 리스크 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혜에 숨은 비리는 무엇인가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재명에게 무죄를 준 권순일과 형사변호사인 강찬우가 화천대유 고문이고, 이 사건을 주도한 유동규가 오랜동안 이재명의 심복이라는 점에서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게이트인지와는 별도로, 이재명이 대장동이 공영개발이라거나, 5500억을 성남시에서 이익을 봤다거나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의 외피를 써서 민간업자의 부담을 다 덜어주고, 이익은 민간이 리스크도 부담해야 하는 일반 민간개발의 경우와 똑같은 혜택을 준 것입니다.

성남시가 만약 공영개발로 했더라면 훨씬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순수 민간개발로 했다면 당시 인근의 개발사업 참여경쟁률이 180 대 1인가 할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므로 성남시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왠만한 전문가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이재명 혼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경선과정에서만 선거인단을 속여서 일단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고 나면 어차피 민주당과 정권이 어떻게든 덮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물귀신작전에 다들 휘말려가는 거죠.

최근에는 350억을 투자한 것이라느니 1조 5천억원이 들어갔다느니 하면서 수익률이 11만퍼센트가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이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

웃기고 있네 풀입사귀는 누구 지시로 이런글 쓰니??

[...]

이재명은 입만열면 거짓말
872만원투자 100억이익
건국이래 최대 악질

[ㅇㅇ]

동의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기획 된일이죠ㅡ

[이재명 믿고지지함]

가짜뉴스 이제 그만좀

[올리브]

누구라도 속아주면 땡큐죠.

털순실이 막산 놈이 한 말 그대로 재탕 해줘도
털렐루야 하는 신도들 이라던지...

[106]

가짜뉴스래
7명이 4000억 먹었는데 가짜뉴스?
이것들이 국민을 우롱하네

[궁금]

윤미향 귀하다 이러며 점 찍던 사람들 이재명 지지자인가요?
패턴이 비슷해요.

[풀잎사귀]

짧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성남에게 돌려줬다고 하는 5000억원 중
판교터널은 대장동 스스로를 위해서 한 일이고 오히려 개발자가 요청할 만한 일이다,
일부 토지를 기부체납하는 건 개발사업 인허가조건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일,
공원조성은 현재 진행도 안되고 소송걸려서 성남에 큰 손해를 안길 형편인데다, 공원조성 대신 화천대유가 토지를 싸게 분양받아서 사실상 상계되었다.

그래서 5000억 더 벌어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문제는 일반 케이스와는 다르게
화천대유에게 개발이익을 다 몰아줬다.
공공개발 외피를 쓰고 토지수용이나 인허가등 다 해주고
화천대유에게 개발이익은 다 몰아줬다.

그 화천대유에 이재명 관련자들이 모여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네르바]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거짓말의 생활화가 되어 잇어
이명박ㄷ보다 더러운 인간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
.
있네요!

[...]

쌍욕이 절로 나오네.. 진짜..

[..]

김사랑씨 인터뷰보니 말을 아주 교묘히
교란한다잖아요.
아주 사기꾼이 따로 없어요.

[푸하하]

요즘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보세요.
민간 개발이라도 그 내부에 학교짓고
시에 땅을 고스란히 기부체납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건설사나 조합원이 ok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걸 돈 벌어줬다고 하면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는
구청장과 시장이 시민한테 몇 천억 벌어준겁니까?
헬리오시티, 둔촌주공에 있는 학교 공공시설들 전부 시민들한테 돈벌어준겁니까?그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그거 자랑하는 지자체장들 봤어요?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를 벌어줬다 하는 건 미치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무서운 아수라]

https://youtu.be/U15u4xjDG5o
많은 분들이 알고 판단은 각자의 몫

[풀잎사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걸 이재명은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상종도 안하고 거리두려고 할텐데
저런 자가 무려 대통령에 나오겠답니다.
그것도 수구당도 아니고 민주당으로요.

이재명은 다른 문제들이 많지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형을 정신병원에 쳐넣을 정도로 잔인하고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철면피가 되어 거짓말을 밥먹듯 한다.

[그러게요]

지지자들도 돈벌게해줬다고 ㅋㅋ 잘한걸 왜그러냐고..
그러니 털보에게서 못벗어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