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건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풀잎사귀]

이재명이 일산대교 무료통행하겠다며 파주시장 김포시장 고양시장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맥커리 등 외자가 다리 만들어놓고 통행료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처분으로 정부가 보상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맥커리도 민간기업도 아닌, 국민연금이 사업자입니다. 그로 인한 수익이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심의위만 통과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익처분을 발표하고 그것도 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이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함께 발표한 파주시장은 가정폭력이 문제되고 있지요.

국민연금 수혜자인 국민의 이익을 침해해서,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에 수천억원의 부담을 지우고,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미리 발표해서 의회권한을 무력화시켰고,
(그것은 아마도 경선이 위태로우니까 무리해서 당겨서 발표하는 거 같고,)

결국 일산대교 이용자를 위해서
국민연금 수혜자와, 경기도민, 파주시민, 고양시민, 김포시민이 수천억원의 보상금과 향후 운영비를 부담하게 만든 정책입니다.

이번 결정이 최악은 아닐 수 있지만,
최선이나 차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13865
무료화 할 경우 수천억원대 보상금, 경기도와 3개 시가 부담해야
익명 요구 도의원 “협약 자꾸 뒤엎으면 민투 이어지겠나”
“선거철 마다 반복되고 있는 포퓰리즘 지겹다”

[네]

관련 기사 댓글도 매우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언플해봤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풀잎사귀]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13865

[...]

무료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적자메우는건데
경기도에 빚이 쌓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재명혼자 좋아하지

[풀잎사귀]

이재명이 진보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도 이번 경기도에서 상위 12퍼센트에게 6천억원 들여서 추석선물 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양극화해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일산대교 건도, 경기도에서 자동차출퇴근하는 소수 통행자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가 손해를 보는 결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는 유령취급하는 (의회가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인데 말이죠) 민주주의 무시는 차치하고요.

[dd]

기사읽고 왔습니다. 뒷감당은 누구보고 하라는건지

[풀잎사귀]

성남시장으로 광화문농성으로 언론빨 받았는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을 가난한 지자체에 더 주겠다는 것을 부자시 성남시사 반대한다며 농성한 것입니다. 양극화해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였죠. 이재명이 진보러고요? 진보 먹칠만 안하면 다행이죠

[풀잎사귀]

본문에 링크 걸면 안 열리나요?
지금까지 본문에만 링크 걸었는데..

[금융]

금융의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관리운영권을 경기도 예산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운영권 소유로 장기투자이익을 추구하는 국민연금에게 아무 손해 없습니다.

결국 일산대교 이용자만 통행료를 내야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원래 맥쿼리등 민간자본으로 도로, 교량, 터널등 관리운영권 주고 투자하게 하는 이유가 공공부채율이 너무 높아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대신에 MRG 규정으로 최소운영비 지원하는 방식. 결국 이런식으로 민간자본 투입되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복잡한 금융의 문제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설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명해 드려도 이재명 까는 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거라는 말) 간단히 말하면 통행료를 비싸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게 하느냐 아니면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도가 전액부담(결국 세금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느냐의 문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완벽하게 이끌어 냈다는 측면에서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냥 일잘한다고 말해주면 끝.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냥 소소한 민원 정도 해결해준 것.

[초승달님]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은 4일 현재 경기도의 일방적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신문의 입장 표명 요구에 공단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기금의 운용수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로 부터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 안이나 금액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이 지사가 “지난 2월 일산대교 통행료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후 국회토론회 개최,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 개선방안, 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등을 수없이 요청해 이사장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는 성사됐으나 더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밝힌 공익처분 추진 배경과 다르다.


경기도 제안이 공단 내부 실무책임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건, 현 일산대교 수익모델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반증일 수 있다.

기사 내용 중 결론입니다.
읽어보세요.

[풀잎사귀]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가 수천억원의 보상금과 추가로 매년 운영비를 예산으로 쏟아부으면 통행료 무상으로 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죠.
경기도내에 많은 유료도로들이 있고
예산을 기다리는 많은 곳이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어서 국민이익으로 직결되는 사업을 협의를 파기하고,
그것도 심의위 끝났을 뿐인데 국민연금과 협의도 없이 의회청문회도 없이 공식발표를 하는 무리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이 양극화해소와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금융]

1. 국민연금이 원하지 않으면 관리운영권 양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강제로 관리운영권 회수해서 무료화하면 법정 소송하면 됩니다. 100% 승소합니다.

2. 국민연금이 투자이익 손실을 감수하고 만일 관리운영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할인해서 경기도에 넘겼다면 그런 결정을 한 국민연금 책임자는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강제로든 내키지 않지만 어쩔수없이든 국민연금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권을 경기도에 양도할 가능성은 0% 입니다. 감옥갈 각오로 그런 결정에 누가 승인을 해줘요? 말도 안되는 소리. 불가능한 이야기.

[풀잎사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관리하든 공익처분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든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경기도와 파주 고양 김포가 수천억원을 들여서 통행료를 무료로 할 것인가는,
경기도 유료도로들과의 형평성, 다른 예산사업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하는데 일산대교를 무료로 해줄 우선순위 전혀 없어보인다는 거고요.

절차무시하고 급하게 발표해서 민주주의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 또 나왔다는 것이고,

일산대교 건이 마치 공익적 결단을 내린 것처럼 착각하는 일부에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뢰밭이라 본선 넘기 어려워요. 정책도 매번 이런 식으로 개인 선거운동에 동원되느라 왜곡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