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는 법적으로 귀화 가능하다네요

[일 냈네]

난민→특별공로자→특별기여자..'아프간 조력자' 신분, 말 바꾸는 정부
https://news.v.daum.net/v/20210826212617116


24일까지만 해도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해 '난민'이나 '피난민' 등으로 부르던 정부는 25일 이들의 한국행을 발표하면서는 '특별공로자'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외교부 차관, 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이 모두 '특별공로자'신분을 강조하며 '난민'이 아니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국내에서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 '특별공로자'에 대해선 영주자격 F-5 비자와 특별귀화 혜택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만약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해 같은 수준의 특혜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거나 의도한 게 아니라면 '특별공로자'라는 용어를 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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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 '영주권+특별귀화' 특혜 지적에 반대 여론 거세질 기미 보이자 '특별기여자'로 하루만에 바꿔 불러

[...]

난민→특별공로자→특별기여자..'아프간 조력자' 신분, 말 바꾸는 정부
https://news.v.daum.net/v/20210826212617116

[샬랄라]

니네들 정말 집요하네

왜놈들 2차대전 때보니 정말 집요하더라

[..]

여유를 좀 가져요

[...]

아프간인들 '특별공로자'신분, '영주·귀화'자격?[팩트체크]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1082600525186345

실제로 '특별공로자'라는 표현은 '특별'이란 수식어에 '공로자'라는 대상을 붙인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엄연히 법률용어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 들어있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용어다. 따라서 정부가 '특별공로자'라는 표현을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이미 부여한 상황에선, 기존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 명시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외교부 차관 등 출입국·국적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는 정부 당국자가 '법률 용어'를 무의미하게 쓰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공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규정된 여러 종류의 '영주자격' 중 제3항에 등장한다. 제3항엔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중략…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샬랄라
'21.8.28 1:12 AM (222.112.xxx.101)
니네들 정말 집요하네

왜놈들 2차대전 때보니 정말 집요하더라

ㅡㅡㅡㅡㅡ
가서 쥐고기나 드셈

[ㅇㅇ]

샬랄라 같은 이야 말로 ..사악한 왜놈이죠 ..우리나라가 무슬림 난민들로 판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바로 샬랄라 같은 왜놈들이지

[.....]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을 잘 알 만한 당국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특별공로자'라는 용어를 함부로 쓴 것 부터 문제"라며 "만약 영주권이나 특별귀화에 대한 우려나 지적이 없었어도 '특별기여자'라는 법령에도 없는 새로운 말을 지어냈겠냐"고 지적했다.

ㅡㅡㅡㅡㅡㅡ
어쩔....

[벌레가]

대가리 꽃꽂고 여기 저기 들러붙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풍족해졌지만,
마음씀씀이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황폐하고 척박한 게 진정 눈물겹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미국이 몇푼 주는 원조에 맞춰
나라살림살이를 살았다던 이승만이 시절이 참으로 좋았겠네요.
미국이 주는 밀가루와 분유가루로 끼니를 잇고
가난은 평균이었고
누구 도울 걱정 없이 그저 손 벌리고 살던 시절이 그리울지도...

[샬랄라 매국노]

샬랄라 같은 이야 말로 ..사악한 왜놈이죠 ..우리나라가 무슬림 난민들로 판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바로 샬랄라 같은 왜놈들이지 22222222

[후]

진짜 문정권의 꼼수 정치 질리네요

뭔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은 없고
간 슬슬 봐가면서
여론 몰이하고
됐다 싶으면 스리슬쩍 뭉개서
지들 하고 싶은대로 하네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한지
정말 치가 떨린다

[.....]

이미 한국와서 살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이
82쿡 아이디 사서
알바 풀었나 보네요
무조건 옹호하는 것 너무 이상해요.
샬랄라 라는 닉네임도 너무 아프간 스러워요
할랄 이랑 어감도 비슷한게 분명 알바 같음...

[...]

무슨 공로요???
우리나라가 지네 나라 위해 우리돈 들여 병원지어주고 건물세워줄때 돈받고 일한 거요? 그게 공로에요?
살기 힘든 가족들한테 돈걷어서 남들한테 인심쓰며 호인행세하고
남의가족 강간 살해하는 건 무죄라는 가훈 가진 가족을 집에 들여 같이 살자 하는 가장은 남만도 못하니 내쫒아야 되요.

[응?]

샬랄라가 왜구처럼 간악하다는 뜻? 그런거겠죠?

[00000]

샬랄라 같은 이야 말로 ..사악한 왜놈이죠 ..우리나라가 무슬림 난민들로 판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바로 샬랄라 같은 왜놈들이지 333333

[그리니까]

담당공무원이 오죽 잘 알아서 요리조리 피해서
웃사람 의중 맞춰
지칭했을까요?
잘 모르는 시민들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알아보다가 했겠지요.
욕나온다 욕나와..

[궁금하던거?]

샬랄라는 이슬람일까요? 이슬람과 혼인했을까요?
본인이 한국어 잘하는 오리지날 이슬람일까요?
이슬람 관련 일을 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알바일까요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고 ... 겹칠수도 있고 그러겠지요?

[..]

샬랄라인지 뭔지가 왜구든 매국노죠. 왜구는 우리가 사고뭉치 이슬람인 받아 스스로 자멸한 얼마나 좋아 죽겠어요. 이슬람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세상이 다 아는데 무식한 대깨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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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적하는 것도 저거예요. 난민안받는다더니 바로 난민보다 더 융숭한 지위로 저들 찬양하며 국민들 뒷통수치기. 국민들이 바보인지 알고 속이고 꼼수쓰다 분위기안좋으니 간보고 바로 기여자라고. 문재인 정부다와요. 국민들 수준이 대깨문인줄 알아요

[...ㅡㅡ.]

샬랄라 같은 이야 말로 ..사악한 왜놈이죠 ..우리나라가 무슬림 난민들로 판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바로 샬랄라 같은 왜놈들이지4444444

[...]

찬성하는 사람들 방 한칸씩 내주세요

[////]

샬랄라 같은 이야 말로 ..사악한 왜놈이죠 ..우리나라가 무슬림 난민들로 판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바로 샬랄라 같은 왜놈들이지 55555555

[…]

샬랄라 왜놈 부역자666

[ㅇㅇㅇ]

저 정신으로 검찰 개혁 좀하지
니들도 하기 싫었지?
아파트도 뒷구멍으로 제일 먼저 샀지?

[ㅇㅇㅇ]

샬랄라는
미시민권자예요
재들 얼마나 똑똑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