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주도로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법조 일원화의 명백한 퇴행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를 양산할 것이고, 사법개혁검찰개혁에 악영향 미칠 것
국민과 개혁지지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행처리될 위험
김명수 며느리는 대법원장 공관에
땅콩(재판과정)을 초대했다하지를 않나
법개념이라고는 민초만도 못한 짓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명수대법원장 얌전한 표정으로...판사 법조경력축소 암행처리 웃기네
전관예우후관예우 조회수 : 1,624
작성일 : 2021-08-23 17:09:59
IP : 203.247.xxx.2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관예우후관예우
'21.8.23 5:10 PM (203.247.xxx.210)2. 이 사람도
'21.8.23 5:15 PM (123.213.xxx.169)국민보다
자신들 이익에 충실한 법레기와 같다...3. 김명수
'21.8.23 5:15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ㄴㅃㅅㄲ
4. 더 웃기는게
'21.8.23 5:19 PM (118.218.xxx.85)전대법원장 '양승태'씨 유치원놀이같은 야유회 모습 이요.
어떻게 그렇게들 유치하게 놀수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법원에서 방망이를 쾅쾅했다니 그냥 죽고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축에 끼지도 못한 나도 한심하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지경인지 다음세상에선 제발 저들과 다른 생명으로 분리되어 태어나지기를 빕니다.5. 사법부와 검찰
'21.8.23 5:20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도대체 어디까지 썪은것일까.
6. …
'21.8.23 5:23 PM (58.226.xxx.56)진짜 달달 외우는 능력만 있는 것들이 판검사로 자리잡고 사람들을 쥐고 흔들었다는 데에 너무 화가 납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저럭 것들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벌레로 태어나기를….
7. 최종적폐는
'21.8.23 5:29 PM (115.164.xxx.252)사법쓰레기라는 생각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