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오니 이거저거 뒤적거리다가 (feat. 이탄희 의원페북)

[새댁이]

요 며칠 뉴스는 보지도 않았거든요.
여기저기 판결 너무 사람 속상하게 해서 말이죠.. (이런 망할 판XXXXX!!!)

비가 오는김에 이ㄱㅓ저서 뒤적거리다 이탄희 의원 페북 들여다보다가 판사임용 얘기가 나와서 올려봅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1860340352/posts/6138988846173066/?d=n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오는 23, 24일 법사위에서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축소(10년 → 5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법개혁/검찰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개혁지지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행처리]될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

저는 법원행정처의 이 무리한 시도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반대의 의사를 밝힙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지지자분들께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법조일원화’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법관상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시험 잘 보고, 손 빠르고, 윗사람 말 잘 듣는 사람]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본격 추진하였고, 2011년 국회 사개특위를 거쳐 입법화되었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변호사 수 부족으로 5년안이 함께 논의되었지만, 로스쿨 도입 후에는 여/야의 합의로 ‘10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실시하면 변화가 크다는 법원 사정 등을 배려하여, 3→5→7→10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중이었습니다. 내년은 5→7로 바뀌는 해입니다. 이 흐름을 전제로 “검사” 임용 경력요건을 강화하는 법안(0→3년안-이수진의원, 0→5년안-이탄희의원)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 5년’으로 반토막내는 방안입니다. 내년에 7년으로 바뀌는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이미 통과된 ‘10년안’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1. 현재의 ‘5년안’은 법조일원화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현재의 ‘5년안’으로는 엘리트판사 순혈주의와 판사 관료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뽑은 ‘로클럭’ 출신들을 판사 임용 시 우대해왔습니다. 그러면 [로클럭(3년) + 대형로펌(2년)]의 엘리트코스가 고착화됩니다. 애초 로클럭을 뽑을 때 미래판사로 점지해 주는 식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를 양산할 것입니다.

대형로펌들은 로클럭 마치는 사람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2년 뒤 신규판사 임용”을 앞당겨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미리 불러다가 기름칠하는게 관행이 됩니다. 이걸 [후관예우]라고 합니다.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5년안’으로 축소되면, 30대 초반에 판사가 되어 5-6년 경력 쌓고 30대 후반에 다시 변호사로 나오는 코스가 부상할 것입니다. 이른바 [30대 전관변호사 코스]의 완성입니다. 전관예우 시장이 열광할 것입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전관변호사 스펙쌓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검찰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판사 요건 10년’은 검사 요건을 그 절반인 ‘5년’이나 그 1/3인 ‘3년’으로 도입하는 촉매입니다. 지금은 아무 경력을 요하지 않아서 20대 로스쿨 졸업생이 바로 검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5년안’이 도입되면 이 부분 검찰개혁도 동력을 잃습니다.

4.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의 주도로, 단 3개월 만에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개혁 지지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된 바 없습니다. 10여년을 논의해서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이렇게 단 3개월 만에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임기 2/3가 지나도록 법원개혁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남은 2년 절치부심해도 모자란데, 대선 직전 관심 공백기에 이런 퇴행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할 것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이탄희의원 응원합니다!

올려주셔서 고마워요.

[..]

손가락들이 이탄희를 띄우네?
이러면 나가린데

[한바다]

자기자신의 할일을 책임있게 꾸준히 하시고 계시는군요
또 두리뭉실하게 넘길려는 꼼수에 확실히 반대의견 내시는군요 .

화이팅 ~~

[로얄살루트38]

사법개혁이 후퇴하면 안되져ㅠㅠ

[음]

지나다가..
저희지역 의원님 얘기라 댓글남겨요.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없는데요,
이탄희의원님은 정말 발로뛰며 일하셔서 지지합니다.
지역 비서관님이랑 의원님이랑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직 초선이라 좀더 지켜봐야하겠지만요.
초심 변치않고 쭈욱 잘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