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럴경우 집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ㅇㅇ 조회수 : 2,992
작성일 : 2021-08-14 21:47:31
구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매도한 전 주인이 보수를
안해줄 경우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검색해봐도 정보가 없네요
IP : 120.142.xxx.1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14 9:55 PM (125.179.xxx.20)

    무슨 하자인데요?

  • 2. 새옹
    '21.8.14 10:20 PM (220.72.xxx.229)

    소송가서 취소 가는할수는 있지만 취득세는 환불이 안 되요 그러니 양당사자 다 손해
    특히 매수자는 손해가 크죠

  • 3.
    '21.8.14 10:50 PM (121.167.xxx.120)

    실제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매도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를때도 부동산에서
    매수 하는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잔금 치루라고 하던데요
    6개월 얘기 꺼내니까 지금 이상태에서 계약하고 매수한 사람이 수리 하는거라고 했어요
    요즘은 인테리어 새로 하고 들어 가서요.

  • 4. 매도인담보책임
    '21.8.14 10:57 PM (175.113.xxx.17)

    매도 후 6개월내에 매도물건에 대해 하자가 발생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래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고 배웠던거 같아요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에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 결과,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나오네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려면 전제가 매도인에게 담보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 이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판례가 있을지 함 찾아보세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중개사 공부할 때 민법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뤘던 것으로 기억 되네요

    https://ko.m.wikipedia.org/wiki/담보책임

  • 5. 포도송이
    '21.8.15 7:37 AM (220.79.xxx.107)

    아뇨, 매도인의 담보책임은,계약해지까지는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6123 [5분 인터뷰] 이낙연 부인 김숙희 봉사활동 브이로그 4 ㅇㅇㅇ 2021/08/15 654
1236122 대구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쉬고 노나요 23 대구 2021/08/15 2,728
1236121 스타우브 솥밥을 하려는데 매번 실패하는데요.. 9 맛있는밥 2021/08/15 2,816
1236120 귀가 먹먹한 이유 12 웨밴 2021/08/15 2,193
1236119 강릉역 추천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2 소피아87 2021/08/15 1,800
1236118 네쏘머신 청소 어떻게들 하세요? 2 ㅁㅁ 2021/08/15 1,162
1236117 전현무 나혼산 돌아오니 재밌네요 ㅋ 14 .. 2021/08/15 4,854
1236116 대문글 수박을 보고 기분 좋았던 선물이 생각나서요 10 .... 2021/08/15 2,513
1236115 콜라겐마스크팩 추천좀 부탁드려요 마스크팩 2021/08/15 755
1236114 [단독] 납치됐던 김대중 육성... "박정희에 복수심 .. 8 mbc 뉴스.. 2021/08/15 3,262
1236113 일본인은 미개한 야만인, 그걸 따르는 토왜도 야만인이네요 31 토왜구혐 2021/08/15 1,486
1236112 보톡스 오랫동안 맞으신 분들, 괜찮으신가요? 20 궁금 2021/08/15 7,548
1236111 12%얹어서 생색 15 aa 2021/08/15 2,407
1236110 대구 사시는분들 부동산 12 대구 2021/08/15 3,190
1236109 모레끌레 동안크림 정말 좋나요? 2 화장품찾아 .. 2021/08/15 1,232
1236108 험담과 자랑이 너무 심한 지인 13 새벽 2021/08/15 6,727
1236107 오늘은 광복절 3 퍼옴 2021/08/15 813
1236106 동일본지진때 한국 구호물품 더럽다는식 20 금수 2021/08/15 3,161
1236105 생고기 못만지겠어요ㅜㅜ 10 ㅜㅜ 2021/08/15 3,005
1236104 남편이 1000만원짜리 선물을 해준다는데 10 엄마 2021/08/15 6,931
1236103 미얀마에 있으면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이 이와 비슷했겠구나-펌 3 사진이ㅠㅠㅠ.. 2021/08/15 1,469
1236102 영업장 한쪽 공간을 까페처럼 꾸미는데요. 1 영업장 2021/08/15 1,975
1236101 리코타치즈를 다이어트때 자주 먹는 이유가 몬가요? 3 2021/08/15 3,798
1236100 우울해서 울고 싶을땐 어떻게 하시는지 9 ... 2021/08/15 2,848
1236099 광복절에 해보는 몰입도 짱 MBTI 테스트 34 sartre.. 2021/08/15 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