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더욱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 수백억원짜리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된다.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해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1201331621?x_trkm=t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반대" 경기 대도시 시장들 긴급회의
ㅇㅇㅇㅇ 조회수 : 1,608
작성일 : 2021-08-02 13:05:21
IP : 175.194.xxx.2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ㅇ
'21.8.2 1:05 PM (175.194.xxx.216)2. ..
'21.8.2 1:05 PM (175.123.xxx.84)제발 이재명은 통진당으로 가주길
3. ..
'21.8.2 1:19 PM (39.7.xxx.48) - 삭제된댓글100% 안주는게 이상한거지
4. 네네
'21.8.2 1:21 PM (62.216.xxx.56)북한에서도 폐기된 곰팡내 정책
전 세계 어디서도 시행했다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정책
통진당으로 국짐으로(일베형 아닌감요) 가든 어디로 가든 제발 민주당에서만 나가길5. ㅡㅡㅡㅡ
'21.8.2 1:2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재명이랑 틀어졌나요?
완전 심복일텐데 반대하네요.6. …
'21.8.2 1:33 PM (223.62.xxx.102)성남에 이재명이 남겨놓고 간 빚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은수미가 당선되고 부채 많다고 징징거렸어요7. ..
'21.8.2 1:37 PM (218.148.xxx.195)수원 화성 성남이면 경기도 꺠갱이죠 ㅋ
은수미 초창기에 멋모르고 성남시 재정않좋다 입 털었느데
바로 검찰조사받고 그랬죠
내가 봐도 손절해야지 재명이랑 손 못잡아요8. 흠
'21.8.2 2:34 PM (194.156.xxx.230)은수미도 자기가 살고 봐야지
제대로 들여다 보니 자기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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