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1명은 광주에서 한따까리 한다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명은 이 사람 뒷처리 봐주는 하수인..
이 인간들은 은행에서 사기대출 받아 호화생활을 하는 사기꾼 일당이에요..
한 명은 좌파쪽 인사의 뒷배, 한 명은 우파쪽 인사의 뒷배..
5년간 이 사건과 싸우면서,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몸소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결국은 광주에서 한따까리 한다는 사람(85세)을 감옥에 안보내려 자연사 할때까지 기다리다
첫 고소후 5년이 지나 이 자가 사망을 하자마자 선고를 내리고 공소기각을 시켜버리네요.
그리고 나머지 하수인이었던 피고인에게는 딸 결혼식까지 잘 다녀오라고 덕담을 하며
12억짜리 사기를 친 넘에게 고작 2년을 선고하더군요..
그런데, 감형요인이 뭔줄 아세요?
* 가족의 유대관계가 탄탄하다.. 그래서 감형!(정작 사기꾼 가족은 탄원서 한장 제출한 사실도 없음.)
* 허위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해서 국가기관을 속여 허가를 받아 노인네를 속였는데, 허위 사업계획서까지 치밀하게 작성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서 감형!
* 허위 허가에 속은 피해자 노인네는 멍청했네. 니 책임도 있으니 사기 당해도 싸다는 식! 그래서 감형!
* 피해자가 아직은 먹고 살만하니, 가해자 너는 감형!
저 사기꾼들 때문에 이혼을 당하신 분, 연쇄부도를 맞은 분, 저희같이 법정 싸움을 하느라 일상의 파괴 수준인 자들인 수두룩 빽빽인데..
여러분~~ 앞으로 사기치실 일 있으시면 가족들과 함께 사기친 돈으로 잘먹고 잘사셔야 합니다.
너무 유명한 판사이고 그 사람이 쓴 민법교재는 법 좀 공부한다는 자는 한번쯤 일독을 할만큼 천재 판사로 알려진 자라,
지역감정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 굳게 믿었는데, 이건 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수준이네요..
억울해서 판사를 좀 알아보니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했던 판사네요..
저희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는데 도움이 된 국회의원이 바로 박주민, 표창원 의원인데..
이 판사는 판사들 블랙리스트 작성하다 박주민 의원에게 걸려, 대법관의 꿈을 접고 광주로 좌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판사가 사감정을 실어 판결을 내리다니..
조선시대 원님 판결도 아니고..
사기꾼이 잘먹고 잘 살고 있고,
사기꾼이 허위 사업계획서까지 치밀하게 작성해서 사기를 쳤으니 기특하다니...
사법 후진국인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