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나간 사건이지만...

...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21-07-31 05:14:58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310854059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입에서 나왔던것처럼 법익침해가 중대하지 않았다는점을 언급했다.그렇다. 관악구 모자의 목숨은 조영학 목숨보다 하찮게 취급되었다. 즉, 두명정도 살인해서는 사형선고를 할수 없으며 특히 어른목숨의 절반정도의 가치를 가진 어린이의 목숨은 상대적으로 경한 목숨가치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민사법원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와 직업을 가진 어른이 사망했을때 손해 배상금액의 차이가 달라지는것처럼









두명 정도 살인해서는...
얼굴공개도 없고
사형선고를 할수없는 이유라니...


언제까지 문제 많은 우리나라 형법 욕만해야하는지...
IP : 222.112.xxx.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21.7.31 6:21 AM (180.230.xxx.233)

    아이가 어른 목숨의 절반 가치일까요?
    아이가 빼앗긴 시간이 더 많은데
    이 아이의 미래와 인생이 두 배 가치여야지..
    어른은 그나마 살았지만 아이는 살아가야할 날이
    더 많은데..진짜 법과 판사들 문제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3048 냉장고 속에 있는 이 음식 재료들로 뭐 만들 수 있을까요? 3 크하하하 2021/07/31 1,331
1223047 우리나라 국민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못되졌나요 30 안타깝네요 2021/07/31 4,991
1223046 말랑이 복숭아 보관법이요 4 나마야 2021/07/31 2,811
1223045 직장에 새 직원 3 아이쿠 2021/07/31 1,828
1223044 오세훈 '4채 보유' 김현아 알고도 내정했나..강행시 파장 클듯.. 23 ... 2021/07/31 2,081
1223043 성형수술을 자꾸 하면 왜 눈이 작아질까요? 2 00 2021/07/31 3,486
1223042 사랑니발치 크라운 순서 3 삶은여행 2021/07/31 1,024
1223041 남편 흉을 봤어요 7 그게 2021/07/31 3,453
1223040 김밥 먹고싶네요.. 17 낑 2021/07/31 3,636
1223039 과거 미국도 이런게 있었군요. 보조개 만드는 장치. 3 ㅇㅇ 2021/07/31 2,509
1223038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받고 몇일뒤에 고지서 오나요? 1 ... 2021/07/31 3,443
1223037 오늘까지 재산세 내세요 14 .. 2021/07/31 7,098
1223036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건 뭔가요? 5 선배님들 2021/07/31 2,167
1223035 몇 살 되니 제일 서럽던가요? 11 ㅇㅇ 2021/07/31 4,647
1223034 이낙연 전남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 관련 거짓 음해와 비방 5 falcon.. 2021/07/31 1,100
1223033 범죄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 8 재밌넹 2021/07/31 2,822
1223032 지나간 사건이지만... 1 ... 2021/07/31 1,300
1223031 이혼한 여동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41 ㅇ 2021/07/31 35,519
1223030 (급)대장내시경 전 약 먹고 토할 것 같으면 9 ㄱㄴ 2021/07/31 5,165
1223029 에브리봇 엣지 vs 브라바 추천 해주세요 6 ㅇㅇ 2021/07/31 1,839
1223028 펌 중국의 탈레반 포용 3 펌 2021/07/31 1,198
1223027 스시 만들기 도전할까 합니다. 8 ㅁㅈㅁ 2021/07/31 1,990
1223026 시간은 어쩜 이리 쉽게 가는지 3 아아 2021/07/31 1,909
1223025 맞벌인데 주말부부 독박육아 진짜 화납니다. 36 그래 2021/07/31 13,533
1223024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 공동명의로 하나요? 14 d 2021/07/31 6,755
< 23681 23682 23683 23684 23685 23686 23687 23688 23689 236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