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3님
'21.7.30 2:13 PM
(223.38.xxx.215)
많이
덥죠?
2. ㅇㅇ
'21.7.30 2:13 PM
(133.106.xxx.14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
3. 작업의
'21.7.30 2:13 PM
(203.247.xxx.210)
향
4. ㅋㅋㅋㅋ
'21.7.30 2:13 PM
(1.225.xxx.75)
-
삭제된댓글
아 눼 눼 눼~~~~~
5. 중앙일보
'21.7.30 2:13 PM
(223.38.xxx.215)
또는
10년전 기사~
6. ..
'21.7.30 2:14 PM
(49.170.xxx.150)
-
삭제된댓글
유신시대나 살아보고 얘기하는 건지.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셈~
7. ...
'21.7.30 2:14 PM
(121.140.xxx.60)
-
삭제된댓글
가족이신 가봐요...
뻥박이때는 더 했어요..
ㅂㄱㅎ때 더 했어요...
8. 윈글님
'21.7.30 2:15 PM
(211.207.xxx.10)
어여 국외로 도망치세요
죽임당하고 누구처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고싶지않으면요
9. ..
'21.7.30 2:15 PM
(1.233.xxx.223)
군인이 상관 모욕한 건
상관모욕죄.
10. 00
'21.7.30 2:15 PM
(123.100.xxx.135)
이분 머래요 ㅎ 진짜 청순한 뇌를 가지고 계신 .. 북한이나 중국에서 살아봐야 아나봄 ...
11. ..
'21.7.30 2:15 PM
(1.233.xxx.223)
그 병사가 일반이라면 괜찮은 거고
12. ㅇㅇ
'21.7.30 2:16 PM
(133.106.xxx.147)
문재인 악플쓴 병사 징역형 유죄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
이명박 악플쓴 현직대위 고소기사에 유신시절 독재냐고 욕한 오마이뉴스 기사 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
13. 헐
'21.7.30 2:17 PM
(115.164.xxx.199)
원글님 약드실시간?
14. ....
'21.7.30 2:18 PM
(175.223.xxx.246)
와 미쳤네요 ㄷㄷㄷ
지금 21세기에 문재인 욕했다고 상관모욕죄요?
여기 뭐 중국인가요? 북한?
수령님 모욕하면 정치범으로 수용당하는 군요
15. 지랄도풍년
'21.7.30 2:18 PM
(49.161.xxx.218)
아무리까도 지지율은 끄떡없는데 어쩔까나...
요즘은 국정운영도 잘한다고 지지율 올라간다던데...ㅋㅋㅋ
시간이 갈수록 국힘 지지율도 도로 민주당보다 떨어져서 국힘당 고민이 많다고
어제 mbn에서 분석하더만...
16. 누구냐
'21.7.30 2:19 PM
(210.94.xxx.89)
지가 이렇게 백주대낮에
이런 글 싸지르는 삶을 살면서
주딩이에 유신 독재를 입에 올리네???
17. less
'21.7.30 2:19 PM
(182.217.xxx.206)
원글은 욕먹고 싶어서 환장한거 같아요
18. 독재아님
'21.7.30 2:20 PM
(175.203.xxx.38)
-
삭제된댓글
이런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판에 쓸 수 있다는 게 증거.
박정희 였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벌써 하늘나라로 고고
19. ㅇㅇ
'21.7.30 2:20 PM
(133.106.xxx.147)
그러고 보니 악플을 넘어서 성희롱까지 당하고도 고소한번 안한 박근혜가 비교적 착한것 같아요 돈 해먹은거도 하나도 안나왔고
20. 원글아
'21.7.30 2:20 PM
(211.177.xxx.54)
더위 쳐먹었니?
21. 군인과
'21.7.30 2:21 PM
(211.178.xxx.140)
대통령의 상관관계도 모르나봐요
22. 무슨 밑밥
'21.7.30 2:21 PM
(175.223.xxx.160)
깔려고
이러지?
23. **
'21.7.30 2:21 PM
(182.228.xxx.147)
댓글이 짧거나 2개인게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썼는지 내용이 문제겠지...
내용은 안 쓰고 링크만 건거 보면
내용이 엄청 저질 악질 심각한가 봄.
24. 그러게요
'21.7.30 2:22 PM
(175.213.xxx.103)
뭘 해도 우상 숭배하는 대깨들
매국노가 따로 없어요
나라 망해도 문통만 지킨다고 난리칠 인간들이에요
25. ㅇㅇ
'21.7.30 2:22 PM
(133.106.xxx.147)
뭐라고 썼는지 기사보면 댓글 내용 나와요 별거도 아님
82쿡 평균에도 못미쳐요
26. ...
'21.7.30 2:22 PM
(189.121.xxx.96)
저도 전에 뉴스 보고 그 생각했어요
이슈가 안 돼서 신기했음..
27. 기사 발췌
'21.7.30 2:22 PM
(180.229.xxx.9)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는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끝까지 읽으세요.
28. .......
'21.7.30 2:24 PM
(110.70.xxx.28)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 할 자유가 있습니다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2017년 2월 17일 jtbc 썰전" 문재앙은 말은 늘 이렇게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현실은 비판하면 고소고발로 임기5년을. 채우고.있다--!!
베플 퍼왔어요
조현병 수준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네요
대깨수장답다
29. ㅇㅇ
'21.7.30 2:25 PM
(211.193.xxx.69)
이런글 쓰면 국정원에서 잡아가요
박정희시대 거쳤다면 잘 아시잖아요 독재라는게 어떤건지..
원글님 어서 해외로 피신하세요
감히 독재라는 말을 쓰다니요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예요
재수없으면 내일 아침 원글님한테 마티즈 배달될거예요. 이명박근혜 시대 거쳤다면 잘 알거예요
30. 어머나
'21.7.30 2:25 PM
(123.213.xxx.169)
박근혜가 삼성서 뇌물 받은 걸로 탄핵 된 것은 뭔가!!
삼성에게 받은 건 뇌물 아니고 뭔가!!
31. ...
'21.7.30 2:26 PM
(222.239.xxx.66)
-
삭제된댓글
아무도 반박은 못하네요.
왜냐면 군인이 문재인 악플쓴거 처벌해야하는것도 맞고
군인이 이명박 욕했다고 처벌하는건 말도 안되는것도 맞거든ㅋ
선천적 내로남불ㅎㅎ
32. ㄴㅇㄷ
'21.7.30 2:27 PM
(211.209.xxx.26)
ㅎ ㅎ ㅎ ㅎ아눼
33. ....
'21.7.30 2:27 PM
(222.239.xxx.66)
아무도 반박은 못하네요.
왜냐면 그들 이성으로는 군인이 문재인 악플쓴거 처벌해야하는것도 맞고
군인이 이명박 욕했다고 처벌하는건 말도 안되는것도 맞거든ㅋ
선천적 내로남불ㅎㅎ
34. ᆢ
'21.7.30 2:30 PM
(125.242.xxx.126)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정말 독재시대를 보는듯 합니다
35. ...
'21.7.30 2:31 PM
(66.220.xxx.251)
이거 윤석렬 쥴리 벽보와 부마항쟁 묻으려고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36. 헐
'21.7.30 2:31 P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저 기사가 다 사실인가요?
저런일이 있었다구요
믿기지가 않네요
37. ..
'21.7.30 2:31 PM
(223.62.xxx.100)
아니!!!
군최고 통지자다운 책임을 보이던지!!
욕 나오네 문재앙!!
38. 흠
'21.7.30 2:32 PM
(121.165.xxx.96)
독재같았음 원글 같은이가 글쓸수 있겠어? 쥐도새도 모르게 처치했을듯
39. 선동질 아웃
'21.7.30 2:33 PM
(180.69.xxx.35)
선고유예 뜻 모르나봐요
가짜 선동질 뉴스에 속으셨네요^^
역시 멍청..ㅋㅋㅋ
40. 사실인데 뭘
'21.7.30 2:33 PM
(121.165.xxx.89)
와 미쳤네요 ㄷㄷㄷ
지금 21세기에 문재인 욕했다고 상관모욕죄요?
여기 뭐 중국인가요? 북한?
수령님 모욕하면 정치범으로 수용당하는 군요 22222
41. ㅋㅋㅋㅋ
'21.7.30 2:35 PM
(211.36.xxx.247)
모지리들 많구나 82에....
용어도 제대로 모르면서 욕하고 있는 것들은 머리나 좀 채우든지......
42. ᆢ
'21.7.30 2:36 PM
(211.205.xxx.62)
원글 돈벌기 쉽지않아 그지?
43. ㅇㅇ
'21.7.30 2:36 PM
(119.201.xxx.133)
선고유예란 말은 왜 쏙 빼고
44. **
'21.7.30 2:37 PM
(182.228.xxx.147)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유신독재때 무슨짓을 했는지 알고나 쓰는걸까요?
반정부 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여버리고 기업인들은 재산도 빼앗아 버리고 젊은여자들 유부녀 가리지 않고 성상납 받고 오죽하면 궁정동에서 부하총에 맞아 죽었을까?
그런 놈하고 비교하다니 제정신이 아닌거야...
45. ..
'21.7.30 2:38 PM
(106.102.xxx.186)
일개 사병은 상관 모욕죄로 잡아넣고,
청해부대원들 코로나 사태는 왜 책임안지냐?
청해부대원들은 니 부하가 아니야?
그들의 상관은 아닌가보지?
46. 햇살처럼
'21.7.30 2:39 PM
(222.98.xxx.68)
아휴..날 더운데 왜그래요. 짜증나게
진짜 박정희한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47. **
'21.7.30 2:41 PM
(182.228.xxx.147)
청해부대원들 바로 본국에 송환시켜 다 치료해 줬는데?
90프로 이상 완치됐다던데?
48. 어휴
'21.7.30 2:42 PM
(117.111.xxx.141)
기사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갖고 오는 원글이나
짝짝꿍 하는 댓글이나 모지리 인증인가요?
하긴 무조건 까는게 목적이니
49. ㅇㅇ
'21.7.30 2:43 PM
(133.106.xxx.88)
유신시대랑 비교한건 오마이뉴스이지 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저는 모욕적인 글이나 허위사실 또는 확인안된 사실은 이글 말고도 쓴적이 없고요
대깨문들은 비방 잘하던대요 확인사실 안된거 마구 떠들고 ㅋ
저는 대깨문 내로남불 짚어주는 글 쓰느라 팩트기사 두개 비교했을 뿐인데 ㅋㅋㅋ
해외로 도망하라는둥 예전같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였다는둥 댓글도배하는데
이명박이랑 박근혜때 신나게 대통령 욕해댔던거 생각하면 지금보다 자유로운것 같은대요?
50. 222.98
'21.7.30 2:43 PM
(106.102.xxx.186)
2021년도에 박정희를 소환하네. ㅋㅋ
할머니~~~날도 더운데 그만하셔요~~~
51. 그런데
'21.7.30 2:44 PM
(223.39.xxx.89)
-
삭제된댓글
군대에 강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할 텐데 뉴스에 댓글 단 걸로 처벌까지 받네요.
52. 문재앙
'21.7.30 2:44 PM
(172.221.xxx.153)
조금만 참음시다
지긋 지긋한 5년이네요
내로남불의 끝판왕
53. ㅇㅇㅇㅇ
'21.7.30 2:45 PM
(118.235.xxx.198)
역시 빨갱이 정권
댓글 다는거 까지 다 감시해서 법정에 세워버리는 수준
공산국가 다 됐네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54. ..
'21.7.30 2:49 PM
(223.39.xxx.132)
-
삭제된댓글
이명박 사찰하지 않았나요
부산시장인 박형준하고요
ㅉㅉㅉ
55. 존경하는문대통령
'21.7.30 2:50 PM
(106.101.xxx.209)
인품은 성인급
백성들 진심으로 위하는 측은지심
56. ..아~~진짜
'21.7.30 2:50 PM
(218.152.xxx.67)
임기 얼마 남았냐?
썩어빠질 놈의 내로남불 정권.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57. ..
'21.7.30 2:51 PM
(116.43.xxx.160)
..
58. ..
'21.7.30 3:05 PM
(1.237.xxx.156)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싼다는 옛어른들말이 실감난다.
밥은 먹고 다니세요?
59. 맞아요
'21.7.30 3:08 PM
(175.223.xxx.19)
문재인 미치놈이죠 대통령아닐때와 정 반대 얘기하고 지가 무슨 인권변호사 출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 관리자가 문재인 또 그 가족 욕하는 글 올 리면 지우고 탈되시킨다고 협박하던데요 세상이 어떤데 완전 세뇌 북한식 이죠
60. ..
'21.7.30 3:08 PM
(223.39.xxx.132)
-
삭제된댓글
이명박때는 징역3년 받은거 모르시죠??
61. 동감
'21.7.30 3:10 PM
(223.57.xxx.91)
-
삭제된댓글
문재인씨라고 한번 말한 개그맨
집값 올랐다고 말한 기안84
대통령 인터뷰 했던 송현정 등등
정권에 쓴소리하거나 맘에 안들면 대깨들이 득달같이 물고뜯어대니
정치풍자 프로그램은 싸그리 다 없어지고
오직 수령님 찬양방송만 틀고싶어서 언론개혁이랍시고 설치고있죠?
지금 하는짓이 유신시절로 돌아가는 거 맞아요
62. 몰라요
'21.7.30 3:12 PM
(223.57.xxx.91)
-
삭제된댓글
이명박 징역3년 무슨말이죠?
63. 이걸
'21.7.30 3:13 PM
(112.153.xxx.133)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선 곤란하죠.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도 신고받은 육군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된 거예요.
논의는 상관모욕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줘야 해요.
MB 시기에 유신독재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다가 서로 팽팽했고, 지금 다시 그게 반복되는 거죠. 보수와 진보 자리만 바꿔서요.
그걸 너네가 욕했으니 너네도 욕받아 빵야빵야 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건 초딩 논리전개임.
64. ㆍㆍ
'21.7.30 3:14 PM
(223.62.xxx.24)
징역6개월에 선고유예 받은걸 징역 때린걸로 오인하도록 글 쓰고 있네요.
선고유예 뜻도 모르니?
죄는 6개월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나 선고를 안때리고 봐준거다.
65. 이건뭐
'21.7.30 3:18 PM
(175.193.xxx.36)
능력은 없어도 사람은 좋은줄 알았더니 ...
그것도 아니었네
66. 재앙은재앙
'21.7.30 3:21 PM
(223.57.xxx.91)
-
삭제된댓글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건데 뭘 오인하고 말고에요
저대로 선고하면 여기 82에 죄인 아닌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67. 재앙
'21.7.30 3:29 PM
(223.33.xxx.218)
-
삭제된댓글
민망하고 좀스러운 일이죠.
68. ..
'21.7.30 3:32 PM
(223.39.xxx.132)
-
삭제된댓글
이명박때 이명박 욕한 군인은 징역3년 구형 받앗었어요
23일 군 검찰에 따르면 육군 A(28) 대위는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9. 내말이
'21.7.30 3:33 PM
(121.165.xxx.89)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건데 뭘 오인하고 말고에요
저대로 선고하면 여기 82에 죄인 아닌사람 몇명이나 될까요2222
민망하고 좀스러운 일이죠. 2222
70. 지들이 고상한 척
'21.7.30 3:33 PM
(175.213.xxx.103)
대깨문들은 비방 잘하던대요 확인사실 안된거 마구 떠들고 ㅋ 2222222
71. 아무리 그래도
'21.7.30 3:40 PM
(47.136.xxx.147)
문재인 대통령만큼 인내하고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
알죠?
온갖 보수언론과 유툽 에서 말도 못하게
말도안되게 딴지 걸어도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언론자유 지수도 올라갔고요.
72. ..
'21.7.30 3:48 PM
(210.178.xxx.131)
유신시대는 분쇄기에 갈려서 죽었는데요????? 목숨 붙어서 잘 사네요 원글
73. 참나
'21.7.30 3:57 PM
(175.193.xxx.36)
-
삭제된댓글
쿠테타로 정권잡은 유신시대랑 비교하니 문대통령은 성군이네요 깨문이들은 지금 어느시대인줄도 모르고 무식이 넘치는 소릴하네요
아직도 봉합되려면 멀었군요
74. ...
'21.7.30 4:06 PM
(210.178.xxx.131)
그래요 한강에 매일 미쳐 사는 광신도 원글과 행복하게 사세요 벌레들
75. ㅇㅇ
'21.7.30 4:11 PM
(133.106.xxx.226)
-
삭제된댓글
대깨문들 대가리 깨져서 딴소리하니 한번 더 올려요
유신시대랑 비교한건 바로 대깨신문 오마이 뉴스랍니다
문재인 악플쓴 병사 징역형 유죄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
대통령에게 악플쓴 현직대위 고소에 유신시절 이후 최고 독재라는 오마이뉴스 기사 ㅋㅋ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
76. ㅇㅇ
'21.7.30 4:13 PM
(133.106.xxx.226)
대깨문들 대가리 깨져서 딴소리하니 한번 더 올려요
유신시대랑 비교한건 바로 대깨신문 오마이 뉴스랍니다
문재인 악플쓴 병사 징역형 유죄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
대통령에게 악플쓴 현직대위 고소에 유신시절 이후 최고 독재라는 오마이뉴스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
77. 미네르바
'21.7.30 4:14 PM
(222.97.xxx.240)
날씨가 진짜 더운가 봐요~~~^^
78. 좀 진짜
'21.7.30 4:24 PM
(211.178.xxx.140)
그랬으면 좋겠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게.
79. ..
'21.7.30 4:29 PM
(106.102.xxx.229)
정말 싫어요.
내로남불 좌파독재..
80. 독재
'21.7.30 4:39 PM
(125.182.xxx.58)
독재시대면 원글이나 일부댓글러들
지금 여기 없을걸요?
인근 야산 다들 알죠?
삼가 고인의 명박을 빕니다
81. ㅇㅇ
'21.7.30 4:40 PM
(125.182.xxx.58)
아무리까도 지지율은 끄떡없는데 어쩔까나...2222
82. ㅇㅇ
'21.7.30 4:48 PM
(133.106.xxx.184)
-
삭제된댓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악플 수십개 쓴 현직대위 고소에 대깨신문 오마이뉴스 논평 일부 발췌 해드림
ㅡㅡㅡ
민주화가 더딘 군대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가 남아 있다
국가원수 모독죄가 군대에서만 목숨을 유지하다가 (MB 정부라는) 어지러운 시대를 틈타 살아났다"고 꼬집었다. 유신정권 때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가 이 대위 사건을 통해 '((((상관모욕죄))))'로 부활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위의 경우처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이는 소통을 거부하는 권력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조차도 군인을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군 검찰이 불온한 자신감을 갖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위를 법으로 옭아매려는 것은 헌법에 비추어 시대착오적"
"상관의 정의에 대통령까지 포함시킨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에 불과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대통령령 가지고 제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설사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해도 징계하면 될 일이지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군인은 우리 편이어야 하니까 우리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편다"며 "하지만 법으로 이 대위를 옭아매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면 시대착오적인 행위"
이 대위처럼 ((상관모욕죄)) 로 기소하는 것 등을 통해 (권력에) 눈치보고 엎드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모든 권력에 앞서 맨 처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보다 권력자의 의지를 위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
대깨들 선동질 보고가세염
83. 좌파가
'21.7.30 4:52 PM
(180.68.xxx.158)
뭔지나 알고?
84. ㅇㅇ
'21.7.30 4:52 PM
(133.106.xxx.184)
-
삭제된댓글
대통령에게 악플 수십개 쓴 현직대위 고소에 대깨신문 오마이뉴스 논평 일부 발췌 해드림
ㅡㅡㅡ
민주화가 더딘 군대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가 남아 있다
국가원수 모독죄가 군대에서만 목숨을 유지하다가 (MB 정부라는) 어지러운 시대를 틈타 살아났다"고 꼬집었다. 유신정권 때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가 이 대위 사건을 통해 '((((상관모욕죄))))'로 부활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위의 경우처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이는 소통을 거부하는 권력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조차도 군인을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군 검찰이 불온한 자신감을 갖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위를 법으로 옭아매려는 것은 헌법에 비추어 시대착오적"
"상관의 정의에 대통령까지 포함시킨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에 불과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대통령령 가지고 제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설사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해도 징계하면 될 일이지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군인은 우리 편이어야 하니까 우리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편다"며 "하지만 법으로 이 대위를 옭아매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면 시대착오적인 행위"
이 대위처럼 ((상관모욕죄)) 로 기소하는 것 등을 통해 (권력에) 눈치보고 엎드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모든 권력에 앞서 맨 처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보다 권력자의 의지를 위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85. 그러게
'21.7.30 5:06 PM
(223.62.xxx.136)
기왕 독재정권 소릴 들을거 정말 그렇게 했음 좋겠네
뇌 거치지 않고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것들 좀 정리되게
86. 원글님
'21.7.30 5:40 PM
(211.230.xxx.133)
살아서 이런글 쓰는거 보니 좋은 세상입니다
.ㅋㅋㅋ
87. ㅇㅇ
'21.7.30 8:05 PM
(133.106.xxx.147)
대깨들 이명박 박근혜 현직시절에 신나게 대통령 물어뜯고 조리돌림 했어도 지금 신나게 말짱하게 잘사는게 내가 뭐했다고 지금 살아 있어 다행인가요?
88. 맞말인데 왜요?
'21.7.30 8:15 PM
(61.77.xxx.42)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라는거 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 배웠잖아요.
일개 병사가 상관, 그것도 무려 군통수권자에게 막말을 했으니 영창가는 것은 당연하죠.
군대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을텐데 병사가 만용을 부렸네요.
영창법이 엄격하거든요.
89. ㅇㅇ
'21.7.30 8:26 PM
(133.106.xxx.135)
보는이에 따라 맞는말일수 있지만 이병박때는 똑같은 일로 개패듯이 팼으니 웃기는 애들이죠
뭐라더라?
유신독재 비유해서
상관모욕죄 로 기소하는 것 등을 통해 (권력에) 눈치보고 엎드리게 한다"고 개발광했죠
90. ...
'21.7.30 9:09 PM
(175.117.xxx.251)
예 그러니 원글도 조심하슈
91. 풉
'21.7.31 6:55 AM
(75.156.xxx.152)
깨질 대가리도 없는 원글이 더운데 애쓴다
92. ㅇㅇ
'21.7.31 9:56 AM
(133.106.xxx.172)
대깨신문 오마이뉴스가 써놓은거나 보고 반성하세요
언제는 지네들이 독재 맞다더니 지금은 또 아니라고 GR들인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악플 수십개 쓴 현직대위 고소에 대깨신문 오마이뉴스 논평 일부 발췌
ㅡㅡㅡ
민주화가 더딘 군대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가 남아 있다
국가원수 모독죄가 군대에서만 목숨을 유지하다가 (MB 정부라는) 어지러운 시대를 틈타 살아났다"
유신정권 때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가 이 대위 사건을 통해 '((((상관모욕죄))))'로 부활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위의 경우처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이는 소통을 거부하는 권력의 시대착오적인 모습"
"법원조차도 군인을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군 검찰이 불온한 자신감을 갖고 기소한 것"
"이 대위를 법으로 옭아매려는 것은 헌법에 비추어 시대착오적"
"상관의 정의에 대통령까지 포함시킨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에 불과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대통령령 가지고 제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설사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해도 징계하면 될 일이지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고 지적
군인은 우리 편이어야 하니까 우리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편다"며 "하지만 법으로 이 대위를 옭아매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면 시대착오적인 행위"
이 대위처럼 ((상관모욕죄)) 로 기소하는 것 등을 통해 (권력에) 눈치보고 엎드리게 한다"
"헌법보다 권력자의 의지를 위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