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작성일 : 2021-07-24 17:58:44
3261085
도입이 공정할 것 같아요.
재판관이 주관적으로 정치적 보복에 의한 벌과 판결...
검찰의 거대 카르텔 ...
정의가 지켜질 수 있은 법 준수가 절실합니다...
IP : 82.132.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7.24 6:21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맞아요
사법부
특히 검찰은 왜 증거채택 안하고 왜 기소 했는지
안했는지등등
수시로 점검하고 책임지게하고
안되면 ai 도입하는 것이 더 낫을듯
또는 은퇴후( 뇌가 아직 멀쩡한 ) ????이들이
봉사차원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발표???하는 제도
제 의견에 단어 선택에 무리가 있네요
2. ㅇㅇ
'21.7.24 6:27 PM
(211.219.xxx.63)
우리나라 사법부
그냥 엉망입니다
3. ㅡㅡㅡㅡ
'21.7.24 6:3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그냥 ai도입이 제일 공정할 듯.
배심원도 선정과정에 변수가 많더라구요.
뭐든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요.
4. ...
'21.7.24 7:12 PM
(221.149.xxx.38)
-
삭제된댓글
판사들이 공정 하지 않은건 사실...
증거가 넘쳐나도 그지같은 판결리 나오는거 보면...
사법부에 양승태시절 ~양승태 키즈들이...
사법부를 게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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