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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8만원 주려고 52조 쓰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국방예산보다 많은돈

조선이 왠일로? 조회수 : 963
작성일 : 2021-07-23 10:27:08

왠일로 조선일보가 기본소득 이재명까네요? 
결혼기념일 축하기사도 뿌려주고 칭찬하더니… 홍보비 더 달라는 소리인가?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23/YD55MCSKFBEI5P2CSJACL4MQYY...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80만명으로 이들에게 연간 100만원씩 줄 경우 약 52조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20대 인구 약 700만명에게 100만원씩을 더 주면 7조원이 추가로 들어 총비용은 59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53조원)보다 많은 돈이다. 2023년에 1단계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주고 청년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이것도 약 20조원이 든다.


IP : 49.130.xxx.85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꿈같은 얘기
    '21.7.23 10:27 AM (49.130.xxx.8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23/YD55MCSKFBEI5P2CSJACL4MQYY...

    이 같은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꿈같은 얘기”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앞뒤 안 맞는 기본소득은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예산을 부자들에게 나눠줘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정도 금액은) 수당이라고 불러야 한다.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용진 의원도 “50조원이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50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내게 그 돈을 주면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 4개를 더 만들겠다”고 했다.

  • 2. ㅇㅇ
    '21.7.23 10:28 A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지 홍보하려고 국민을 피말려 죽일셈이네요

  • 3. 앞뒤 안맞는
    '21.7.23 10:28 AM (49.130.xxx.85)

    정세균 전 총리는 “앞뒤 안 맞는 기본소득은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으려는 것”

  • 4. 이재명
    '21.7.23 10:30 AM (222.117.xxx.251)

    까려고 조선일보까지 끌고오는 수준보소...

  • 5. 조선일보가
    '21.7.23 10:30 AM (222.117.xxx.251)

    까는 인물이면..뭐 대통령 해야겠네..

  • 6. 올리브
    '21.7.23 10:30 AM (112.187.xxx.108)

    그냥 고장난 시계가 하루 두번 맞는 논리죠.

    하루에 두번이 아니라 한달에 한두번 맞을까 말까라서 문제지.

    우리 남편도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그냥 딱 돈 풀고 표 사려는 짓거리 아니냐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런 느낌 받는게 맞는거죠.

  • 7. 멍충
    '21.7.23 10:32 AM (115.136.xxx.113)

    또 내용 안보고
    글 쓴이 까는 찢빠보소

  • 8. 222.117
    '21.7.23 10:33 AM (49.130.xxx.85)

    조선이 쓴 이재명 결혼축하 기사

    이재명, 오늘 휴가 “결혼 30주년 입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31/W36NTKK3MFHA5LP4CU...

  • 9. 기본소득 찬성
    '21.7.23 10:34 AM (180.65.xxx.50)

    .

  • 10. 222.117
    '21.7.23 10:36 AM (49.130.xxx.85)

    이재명 결혼기념일 축하한다는 조선일보 트윗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143177

  • 11. 거의
    '21.7.23 10:37 AM (222.117.xxx.251)

    전문가 수준으로 기사 끌어오시네?
    어디 소속이세요?

  • 12. 조선일보
    '21.7.23 10:38 AM (222.117.xxx.251)

    끌어오는걸 보면.. 이낙연팀은 아닌것 같고,, 반대편 갈라치기 팀인가?

  • 13. 기본소득 59조
    '21.7.23 10:38 AM (49.130.xxx.85)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지금 빈곤층 지원 생계비가 4조, 전국 대학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 13조, 노인 기초연금이 19조원”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은)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14. 와..
    '21.7.23 10:39 AM (222.117.xxx.251)

    바로바로 기사 끌어오는걸 보면... 소속이 있는 분이네?

  • 15. 무지몽매벗어나자
    '21.7.23 10:41 AM (115.136.xxx.113)

    단돈 몇만원뿌려준다며 표구걸
    복잡한 메커니즘의 사회현상을
    뭉뚱그려 퉁쳐 똥 스런 공약 들고나와
    궁극적으로
    국민 등쳐먹으려는 공약

  • 16. ㅎㅎㅎ
    '21.7.23 10:41 AM (220.74.xxx.92)

    조선일보도 이재명을 버리는거죠 박근혜 처럼

  • 17. 222.117
    '21.7.23 10:41 AM (49.130.xxx.85)

    트위터 소속임.
    트윗으로 언론사들 다 팔로하니 기사 올라올때마다 바로 업데이트

    222.117은 82 상주 경기도 공무원?

  • 18. ㅎㅎㅎ
    '21.7.23 10:42 AM (220.74.xxx.92)

    오늘 주제는 소속 타령이구나

  • 19. 오매
    '21.7.23 10:43 AM (175.114.xxx.83)

    혼자서 뭐하세요?


    이재명
    '21.7.23 10:30 AM (222.117.xxx.251)
    까려고 조선일보까지 끌고오는 수준보소...

    조선일보가
    '21.7.23 10:30 AM (222.117.xxx.251)
    까는 인물이면..뭐 대통령 해야겠네..

    거의
    '21.7.23 10:37 AM (222.117.xxx.251)
    전문가 수준으로 기사 끌어오시네?
    어디 소속이세요?

    조선일보
    '21.7.23 10:38 AM (222.117.xxx.251)
    끌어오는걸 보면.. 이낙연팀은 아닌것 같고,, 반대편 갈라치기 팀인가?

    와..
    '21.7.23 10:39 AM (222.117.xxx.251)
    바로바로 기사 끌어오는걸 보면... 소속이 있는 분이네?

  • 20. 조선과 박근혜
    '21.7.23 10:44 AM (49.130.xxx.85)

    박근혜 끌어내리는거, 조선에서 시작.

    조선이 그동안 이재명한테 상도 주고 찬양기사들 뿌려주다가, 오늘 이기사 나온거보면 홍보비 더 달라는건가?

  • 21. 이재명 TV조선상
    '21.7.23 10:46 AM (49.130.xxx.85)

    조선에서 주는 상받고 미소짓는 이재명
    http://www.m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2

    이재명 시장이 TV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TV조선 2014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혁신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22. 222.117
    '21.7.23 10:47 AM (39.119.xxx.80)

    180.65
    너희들이야말로 어디 소속이길래
    몇날 며칠을 24시간 붙어서 이재명 쉴드치는데?
    경기도 공무원??

  • 23. 초승달님
    '21.7.23 10:48 AM (121.141.xxx.41)

    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인 5가지 이유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616520030


    월 30만원 주기 위해 연 180조원 필요
     
    최 교수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특성 때문에 재정부담 정도가 매우 큰 ‘고비용 제도’이다. 국민 모두에게 월 10만원만 기본소득을 주더라도 매년 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최 교수는 증세 없이 아동수당,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현금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1인당 월 1만3000∼2만3000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저소득층·실직자가 받는 돈 대폭 줄어”
     
    기본소득이 빈곤층에 대한 최소소득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최 교수는 연 155만원, 294만원, 433만원, 5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분위 1∼2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지급 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빈곤층의 생활수준 개선이나 저소득층 소득보전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의 경기부양 효과도 의문”
     
    기본소득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계기로 기본소득의 경기부양효과를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며 “하지만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의 차이에 의해 보편적 이전지출(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이전지출(생계급여·소상공인지원금)이 경기부양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읽어보세요.

  • 24. 낙지사
    '21.7.23 10:49 AM (115.91.xxx.34)

    잡놈들의 무덤인 경기도지사라네~~□

  • 25. 올리브
    '21.7.23 10:49 AM (112.187.xxx.108) - 삭제된댓글

    이거 한달 몇만원씩 나눠주려고
    근로소득자들 근로스득공제랑 인적공제를 없앤다는데

    님들은
    어떤걸 선택하실래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건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 26. ㅡㅡㅡㅡ
    '21.7.23 10:58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재명 속히 통진당 무리 이끌고 탈당하길.

  • 27. 박그네깔때
    '21.7.23 11:02 AM (122.37.xxx.124)

    조선기사 갖고올때 조용하더니
    통진당 갖고오니 열받나보네
    전면전
    이재명만 팬다ㅣㅣ

  • 28. 표표
    '21.7.23 11:33 AM (39.7.xxx.217) - 삭제된댓글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젬명ㅇ 얘기야
    뉴스기사만 봐도
    목소리 생각나 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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