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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모 요양급여22억9천만원 몰수추징•환수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국민세금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21-07-06 17:21:05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4. 항소심 검찰 측에
윤석열 장모 피고인 최은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징역 12년 이상 구형할 것을 엄벌탄원하면서, 범죄수익 22억9000만원 몰수추징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 항소심 재판부에
윤석열 장모 피고인 최은순에 대해 법과 원칙,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9년 중형 선고할 것을 엄벌탄원하면서, 범죄수익 22억9000만원 몰수추징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불법요양병원(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 편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즉각 전액 환수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7. 6.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엄벌 및 범죄수익 22억9000만원 몰수추징•환수를 촉구하는 국민 일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a7Kg7TLZcKPb-GvqTUciZsD-QA0LhuK2mD...
국민세금 돌려주세요
IP : 211.209.xxx.2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ㅇ
'21.7.6 5:21 PM (211.209.xxx.26)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a7Kg7TLZcKPb-GvqTUciZsD-QA0LhuK2mD...
2. ...
'21.7.6 5:29 PM (121.133.xxx.97)제출했습니다.
3. 느림보토끼
'21.7.6 5:33 PM (1.236.xxx.222)제출했습니다
4. 저도
'21.7.6 5:45 PM (119.193.xxx.117)제출했습니다~
5. 공감합니다
'21.7.6 5:51 PM (175.223.xxx.243)그렇게 해주시길
6. 제출했어요
'21.7.6 5:56 PM (119.69.xxx.110)많은 분들이 보시게 자주 올려주세요~
7. 참여
'21.7.6 5:58 PM (118.235.xxx.15)했어요~~~
8. ..
'21.7.6 6:01 PM (122.32.xxx.66) - 삭제된댓글추징금 플러스 이자도
9. 저도했어요
'21.7.6 6:17 PM (210.100.xxx.58)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아주 죄질이 나빠요10. 저도 했어요222
'21.7.6 7:10 PM (125.186.xxx.155)많은 분들이 보시게 자주 올려주세요
222222222222222222211. 초승달님
'21.7.6 7:25 PM (121.141.xxx.41)했습니다.감사합니다.
12. 내맘대로
'21.7.6 10:57 PM (124.111.xxx.108)저도 했어요. 그 사람 감옥에 있던말던 관심없고 피해액 모두 갚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등 금전적으로 보전해주길 바랍니다.
13. Pianiste
'21.7.7 11:03 AM (116.47.xxx.134)저도 했어요!
14. 동참
'21.7.7 11:24 AM (223.62.xxx.62)저도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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