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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ㅇㅇㅇ 조회수 : 894
작성일 : 2021-07-02 20:10:55

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84976


-----------
의사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엔 법원 선고형 기준이 징역 6~9년이라네요
그런데 장모는 3년???
또 장모 재산을 추징 안했다함
검찰과 법원이 그냥 판결을 약하게 봐줬다고 보면 되죠?
22억9천만원이나 편취했는데?

IP : 203.251.xxx.1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7.2 8:10 PM (203.251.xxx.11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84976

  • 2. ..
    '21.7.2 8:13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정말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

  • 3. 지금
    '21.7.2 8:16 PM (112.154.xxx.39)

    1심인거죠? 여론이 들끓어야 제대로 형량 때릴려나?
    22억 3년이고 재산압류도 안했음 1년에 감방가는 조건으로 7억정도 한달 6천만원씩 번거? 세끼 밥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거 남는장사인데요

  • 4. 법대로
    '21.7.2 8:57 PM (116.123.xxx.207)

    6~9년형을 받아야 하는군요

  • 5. ...
    '21.7.2 9:12 PM (143.238.xxx.185)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군요. 돈 지키고 잠깐 들어가 주는거 였나요?

  • 6. 이런 인간.
    '21.7.2 9:32 PM (203.90.xxx.70)

    검사냐 정치인이냐?
    한가지만 똑바로 하지.
    검사라는게 특정 정당에 이리 편향되어서야
    문프는 이렇게 열심인 인간을 왜 박대하는지..
    안산지청에서 썩기는 아까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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