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말하는 토지공개념 - 동의합니다

[품격]

이낙연 대표님 말씀

"물론 자산으로 돈 버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땅으로 돈 버는 것, 이건 좀 한계를 두자는 게 저의 <토지공개념>입니다. 집은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땅을 많이 지을 수 있나요? 개인소유 토지의 97%를 상위 10%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phua]

저도 동의!!!

[홧팅]

내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대표님 지지합니다.

[..]

헐.. 토지공개념이라니

[ᆢ]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네요

[..]

토지공개념 통해 더 걷히는 세금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 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
되는 불공정 불평등 개선 주거복지
위한 국가 책임 강화해야 한다.

근데 토지공개념 강력추진한게 니네 노태우다.

[이거 맞아요.]

토지공개념 통해 더 걷히는 세금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 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
되는 불공정 불평등 개선 주거복지
위한 국가 책임 강화해야 한다.

근데 토지공개념 강력추진한게 니네 노태우다.22222

[..]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토지공개념을 처음 도입해 법제화한 게 노태우 정부다. 그럼 노태우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는 얘긴가.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인가. 허허허.”
박 전 총재는 당시 “부동산값 상승이 국민생활 빈곤화의 근본원인이라는 생각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대통령에게 누차 말씀드렸다”고 회고했다. “노 대통령은 보수적 군인이었지만 민생에 필요하다는 개혁엔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토지가 특정세력이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어 지가를 올리고 빈부격차를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노태우 대통령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322170429793?f=m&dmp_channel=policy&dmp_id=9376...

[...]

시회주의와 공산주의 맞아요.노태우 좋아하지도 않고 옹호하지도 않아요.노태우는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모르는데 사회주의,공산주의 맞아요. 많은 나라와 소설에서그랬듯 결국 사람은 욕심의 결청체인듯 국가직 공무원들이 탐을내고 공동토지라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땅은 엉망됐고요.인간은 얼마나 실패한 역사를 반복해야 할까요?

[...]

노태우가 추진했던 토지공개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국한된 얘기였고

이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은
어제 민주당 지지자분께서 설명해주신 바에 의하면
기업들 땅 시세차익 거둘 경우 국가가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이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던데...

진심...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땅에 계속 공장 짓고, 회사 지을 거라고 보시나요?

안 그래도 인건비 비싸서 이전부터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 짓겠다는 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 들여서 인건비 줄여줄테니
공장의 대거 이전은 말아달라 협조요청해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토지공개념으로 기업 재산권 침해하겠다는데
어떤 미친 기업이 국내에 공장 짓고, 회사 설립하겠냐구요?
규제 없는 다른 나라,
공장 부지 조성해주고 협력 아끼지 않겠다는 다른 나라에 공장 세우죠...

그렇게 공장들 회사들 해외로 이전되거나 새로 설치되면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민주당 386 운동권 출신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예요.
4차 산업 혁명으로 시대가 급변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산업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규제 철폐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386 운동권 인사들만 구시대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잘 돌아가는 시장경제체제에
규제 족쇄를 채워놓으려 안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손댄 것 중에 잘된 게 있기는 합니까?
규제 26개 남발하더니 부동산은 하늘높이 폭등했고
임대차 3법은 전세 씨를 말라버렸고
쌀생산 조정제로 쌀 경작지 줄이더니 가뭄과 결합해
쌀값은 25프로 폭등해버렸죠.

규제 못해서 죽은 귀신이 들렸나
왜 잘 돌아가는 시장에 규제 못해서 안달이예요?
그러고도 잘 운영해왔으면 또 몰라요
손대는 족족, 규제하는 족족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공개념까지 들고 나와서
기업 땅 시세차익 관리까지 하겠다구요?
이젠 뭐 일자리까지 말아먹겠다는 겁니까?
아직도 말아먹을 게 남아있어요?

[...]

중국도 살고자 탈피하는 공산주의(지금은 그냥 독재죠)를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자는 건가요?미쳤네요.다들 겁먹을걸요. 정권을 바꿀려고 용을 쓰는군요.온건파,중간인 사람들은 그나마 이낙연인데 이낙연 이제 아무도 안찍을거에요.일단 저부터 이걸 들으니 윤석열 엄청 싫어했는데 차라리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찍겠어요

[...]

일단 땅을 소유하고자하는 사람은 모두적폐네요.1주택도 적폐, 무슨깡인건가요?어떤 제정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당을 뽑나요

[...]

노태우 팔아보세요.먹히나.젊은보수는 노태우가 보수와 동급 아니에요 독재자일 뿐이지.민주주의를 주장하는건 보수나 민주당이나 같은 마음이어야 할텐데 이 발언으로 민주당은 확실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네요

[...]

어디서 이렇게 정신나간 얘길한건지 출처 주세요

[..]

민주당은 안되겠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공산주의 하자는거네요
표만 의식한 정책만 내놓으니 나라가 산으로 가잖아요

[...]

1주택자도 적폐네요222

[초승달님]

링크를 읽어보니 전국토 공공토지로 묶는게 아니네요.
개헌도 해야하고 갈길이 멀지만 싸잡아 깎을만큼 나쁜정책은 아닌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땅투기.집투기.수요공금 불균형.빈부격차.양극화 점점 심해져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들 불만들이 목까지 차있는것 같아요.

[초승달님]

공급 불균형

[...]

1주택자도 적폐네요333집을 다 못가지니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정부가 운영하면 클린한가보죠?

[...]

아뇨 개헌은 어림도 없을겁니다.다음선거에서 질테니까요

[..]

기업이 공장 짓고 하는 데 땅 사는 건 누가 뭐라나요 결과적으로 그 땅값 올라서 수익 발생? 거까진 괜찮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기업의 이윤을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그걸로 수익 노리는 건 당연히 문제시하고 제재를 가해야죠. 설비 투자나 인재 육성, 그런 재투자 개념으로 기업의 이윤을 사용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지, 기업마저 부동산으로 이익추구만 하면 경제가 제대로 도나요? 기업 이윤이 기업 오너만 잘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

200님이 하신말씀이 맞아요. 토지공개념이면 어떤 기업이 남아있겠으며 일자리는 어떻게 할건가요?규제를 하다가 망하겠네요

[그니까]

그렇게 기업 부동산 시세차익 제한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활동 하겠냐구요?
도대체 완전체들이세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차 3법 때도 매물 줄고 전세금 상승하게 된다고
그렇게 누누히 말해줘도 안듣더니
지금도 똑같네요.

저러면 기업이 국내에 회사, 공장 설립 안해요.
이런 규제 없는 나라 수두룩한데
우리나라에 설립하겠냐구요? 가뜩이나 인건비도 비싼데...

기업들이 국내에서 지을 회사, 공장
국내에 안 짓고, 해외에 설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만큼의 국내 일자리가 공중에 사라지는 겁니다.
제발 이런 거 전혀 고려 안하고 정책 좀 만들지 말라니까요
사회가 무슨 386 운동권의 머릿 속 이상만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

미국이나 다른 개념에서도 못한걸 토지공개념으로 바꾸겠다고?지금 재투자를 할수있는 환경인가요?기업도 땅파서 장사하는곳이 아닐텐데요...개헌같은 소리하네

[이거 맞아요.]

싱가폴이 1966년까지 토지 국유화가 40% 에서 현재는 90%를 넘어요. 주택 자가비율은 92프로 이구요. 싱가폴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죠.

[ㅇㅇ]

윗님... 싱가포르는 1당 독재국가이지 않습니까... 하...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2/14/6C45I2C6JFB5DBIMTNF7WJNH...
이재명 지사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주택 정책은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해 사실상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부정, 주택이 자산축적의 수단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아무리 이상적 정책도 현실을 외면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물량의 공급확대, 모기지와 주택연금 결합은 리콴유의 초대 총리의 실용주의의 산물이다.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접목시킨 것이다. 한국도 역대 정권이 도입했던 보금자리 주택의 ‘반값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공공주택 등이 싱가포르 모델을 일정 정도 참조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 정부의 대표 상품이라는 이유로 정책이 바뀌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집값의 등락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이 수시로 바뀌는 한국에서는 참조하기도 쉽지 않다.
정권 교체에 따라, 집값의 등락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이 수시로 바뀌는 한국에서는 참조하기도 쉽지 않다.
정권 교체에 따라, 집값의 등락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이 수시로 바뀌는 한국에서는 참조하기도 쉽지 않다.

[...]

지금 평이 다 저래요.싱가포르에 지인이 계신데 한국에서 도입하다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빌미밖에 안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지지응원합니다]

https://twitter.com/jinmadang/status/1409033688302555138?s=19

[...]

열심히 지지하시고 퍼나르소. 자기 무덤을 파네요.부동산 불만은 불만이지만 결국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데 불편함이 공포를 이기겠나요.

[옳은 말씀]

상위 10%가 쥐고 있는 토지 97%

상위 10%가 쥐고 있는 토지 97%

상위 10%가 쥐고 있는 토지 97%

상위 10%가 쥐고 있는 토지 97%

상위 10%가 쥐고 있는 토지 97%



부동산값 상승이 국민생활 빈곤화의 근본원인,
토지공개념 통해 더 걷히는 세금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 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
되는 불공정 불평등 개선 주거복지
위한 국가 책임 강화해야 한다.

[ㅇㅇㅇ]

부자들이 땅사서 나중에 개발되도록 로비하고 떼돈버는 수법이죠

[...]

숫자가 뭔상관인데요 프로파간단데.저 97프로를 걷으면 이게 정부를 통해 균등하게 님에게 돌아가나요?여기서 기를쓰고 맡으려는 백신부터 윗선 다 돌렸다는데...꿈깨세요.피라미드는 어디든 있고 모든 사람은 적어도 먹고살게는 해주느냐는건데 민주당정책으론 굶어죽을거에요.

[...]

기업들이 생산활동목적으로 공장이나 회사운영에 필요한곳에 땅을사는게 아니라
세제감면등 온갖 혜택받으면서 여기저기 닥치는대로 헐값에 사들인후
기업 본연의 생산활동은 뒷전이고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땅 사모으기나 임대사업,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블로소득등
땅투기집착 하면서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고있는 기업을 문제 삼는건데
조선기레기들이 그걸 공산주의 란 단어를 써가며
마치 모든 기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거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있음

[...]

어쨌든 기업이 재투자를 할수있는 환경도 아니고 일자리 제공하는것도 맞잖아요.토지공개념이면 어떤 기업이 남아있겠으며 일자리는 어떻게 할건가요?규제를 하다가 망하겠네요222

[..]

기업이 땅사들이기 하는 행위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발생하나요? 투기꾼 일자리요? 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본연의 기업활동 외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이걸 막아서 저쪽으로 물꼬를 틔우게 하는 거지, 전체를 다 틀어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공성을 위하는 기업에 더 특혜를 주고 공공성을 막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게 당연하지 땅놀이 땅투기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나요? 무슨 토지공개념을 기업이나 부자에게서 토지 뺏어서 골고루 나눠갖는 진짜 공산주의 하의 토지국유화 사업인 줄 아시나요.
공공적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규제한다. 핵심은 이겁니다. 규제의 방법은 법률 등으로 선행적으로 규제하든지 세금 등으로 사후적으로 환수하든지. 그게 결국은 전체와 미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는지
시설투자나 생산 목적으로 땅을 사는지는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땅 사서 빈땅으로 놀려놓는 기업 거의 없어요.
나대지는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든지 지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업생산활동을 위한 투자인지
아님 그냥 땅투기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산 게 아니고
기업활동하다보니 땅 가치가 높아진 경우는
또 어떻게 구분할 거구요?

그런 거 하나하나 누가 판단할 건데요?
판단과정에서도 잡음 나올 수 밖에 없고
공정성 논란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 위에 싱가폴 말씀하신 분 있으신데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1당 독재국가 싱가폴하고 비교를 합니까?
민주당도 싱가폴처럼 토지 몰수하겠다고 예고하는 건가요?

[...]

토지 공개념 ;재산권의 3 요소 ,- 이용권, 처분권 , 수익권 인데
이중에 수익권만 제한함. 즉 토지 불로 소득 을 환수하겠다는 것 .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나 , 불로소득은 정부에서 관여하겠다는 것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는 효과 (급등하는 토지나 집값에 대한 불로소득을 제한 하겠다는)
토지 사개념; 이용권 , 처분권 수익권 모두 인정 , - 투기를 하여 번 돈은 개인이
여러 곳(예,M ㅂ 등등)에 미리 개발 정보를 얻어 싸게 토지를 사놓고 , 나중에 지가가 올랐을 대 , 팔아
불로소득을 취하는 걸 막는 것 을 골자로 한 것이 토지 공개념
즉, 국가가 토지를 소유(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 수익권(불로소득이 발생한)에 관해서만 정부가 관여
하겠다는 것 .
결론 ; 토지공개념은 , 토지불로소득을 방지할 목적 ((국유화도 공산화도 아님 . ))

[대박 웃기네요]

지금 LH직원들 미리 개발정보 얻어서 샀다는 것도
제대로 입증 못하고 있으면서
기업들이 미리 개발 정보 얻어서 샀다는 건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LH 처럼 한 달 후에 압수수색 안하고 바로 할 건가요?

그리고 그 수익권이 불로소득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할텐데
어떻게 입증한다고 자신있어 하는 거예요?

기업이 땅 사서 공장 지어서 물건 생산하다가 10년 후에 팔면
불로소득인 아닌 건가요?
그럼 네이버가 판교에 사옥 사서 10년간 쓰다 팔면
이건 불로소득이예요 아니예요?
사옥으로 네이버 회사원들이 이용했으니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아님 원칙적으로 생산활동이 아니니 투기인가요?
그냥 생산물품 보관하는 창고로 쓰는 경우는요?
이런 거 판가름 하기 정말 어려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건데요?
땅 사서 건물 올려 1년에 1~2번 직원들 휴양시설로 쓰는 경우는요?

말만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할 뿐이지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걸 법제화한다구요?
법은 그 규제하는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해요.
미국이나 북유럽이 괜히 이 제도 시행 안한 게 아닙니다.

[역시]

공산주의 82답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