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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훈처,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ㅇㅇㅇ 조회수 : 835
작성일 : 2021-06-26 13:02:15
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26101952655?x_trkm=t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IP : 175.194.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26 2:33 PM (223.62.xxx.142)

    숟가락 얹은 것들 찾아서 망신줘야죠

    어디 한평생 놀고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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