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엘시티 수사한 검찰 지휘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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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82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해운대구 해수욕장 바로 앞의 대규모 레지던스·아파트 단지인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조사한다.

부산참여연대는 11일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사와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지난 4일자로 입건했음을 10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입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추가조사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면 다시 공수처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의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엘시티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엘시티 터는 애초 상업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는데 부산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고 해안가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경관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101층 레지던스 1채와 85층 아파트 2채가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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