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판결문 일부 가져와봅니다.
일본의 협박을 걱정하며 사실상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문을 보고 있자니
이게 판사의 글인지 조중동 논설인지 구분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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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보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중략)
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로의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데다가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인 이상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압박은 매우 뿌리치기 힘든 사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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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가해자 사정을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는 논조 더러워서 더 못쓰겠네요
더 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보세요.
탄핵 청원 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