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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고 취득세고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ㅇㅇ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21-06-08 06:23:25
하지만 오를려면 외국인 비과세도 철폐해야죠.
외국인은 15조를 거래해도 비과세면서 한국인 세금만 올리면 되나요?
그럼 안 그래도 중국계 은행에서 대출 무제한 받아서 주민번호도 없이 한국 부동산 사들이는 중국인 비롯한 외국인 집주인이 더 늘어나는 거죠.
심지어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자금 안 돌려줘서 결혼 못하는 일도 있어요.
외국 거주하니까, 재판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죠.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06856 ..

그렇지만 법안 이제 와 장만해봤자, 외국인 집주인들이 투기 안 했다며 전부 막았어요. 아래 기사에 나옴.
법안 자체도 엄청 약해서 실효성이 없었는데, 그마저 다 막고 한국인 세금만 올리는 거죠.
한국인 투자는 막고 외국인 투자는 퍼주고. 
친일이고 친중이고 다 사대주의죠. 민족주의 욕하는 것들이 사대주의 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다 넘겨주는 게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 아님 뭔가요?
물론 그 점에선 이 정부나 저 정부나 모두 똑같아요. 한놈도 규제 안 했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03001143
IP : 218.153.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1.6.8 6:57 AM (36.38.xxx.22) - 삭제된댓글

    뭔소린가 했네요. 외국인에게만 혜택주는게 아니예요. 그런게 어딨어요? 내국인도 마찬가지예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들이 장기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는 것을 막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 2. ㅅㅅ
    '21.6.8 7:03 AM (36.38.xxx.22)

    뭔소린가 했네요. 외국인에게만 혜택주는게 아니예요. 그런게 어딨어요? 내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한테는 그걸 배제하겠다는거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들이 장기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는 것을 막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 3. 외국인이
    '21.6.8 8:03 AM (124.54.xxx.37)

    사는거 자체를 좀규제해야죠.특히 주택은

  • 4. 와국인은
    '21.6.8 8:36 AM (1.225.xxx.20) - 삭제된댓글

    양도세 안 내고 자국으로 튀어버려도
    방법이 없다네요
    양도세는 집 팔면서 동시에 내는게 아니고
    일정 기한 안에만 신고하고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국에 가서 안내버리면 추징할 방법이..

  • 5. ...
    '21.6.8 8:38 AM (59.6.xxx.23)

    이 글에 댓글이 얼마나 달릴지 보고 싶네요

  • 6. 세종시
    '21.6.8 9:07 AM (39.7.xxx.192) - 삭제된댓글

    특공으로 다문화 주는데 쫌 돈있는 중국인이 특공받아 2018년에 34평 들어가 3년만엔가 시세차익 6억봤어요.
    도램16요. 대전에 2억대 살다 팔고 따나 전세로 2년 살고 실거주 요건 채운후요.
    한국사람 보다 조선족 돈버는거 못당해요.

  • 7. 세종시
    '21.6.8 9:12 AM (39.7.xxx.192) - 삭제된댓글

    특공으로 공무원들 거주도 안하고 시세차익 엄청보고 투기 도시됀 세종시에 역시 다문화도 특공 주는데 쫌 돈있는 중국인이 특공받아 2018년에 34평 들어가 3년만엔가 시세차익 6억봤어요.
    도램16요. 대전에 2억대 살다 팔고 따나 전세로 2년 살고 실거주 요건 채운후요.
    한국사람 보다 조선족 돈버는거 못당해요.
    지금 한국에 즁국인들이 짱박고 살고 있고 엄청나요. 길거리 돌아더니는 사람들중 생긴건 한국인 같아도 10명중,1명은,중국인들
    100명중 한명은 동남아 국가

    나라가 우리국민 우선이어야지 왜이러나
    양도세 취등록세을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하던가 더 많이 떼던가 해야지 땅 다뺏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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