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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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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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523085323685
[뉴스+]1년째 소식없는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이대로 백지화?
기사입력 2021.05.23. 오전 8:54
작년 6·17 대책에 포함...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 받아
재건축 이슈·선거·전세난 맞물려…여당 “입법 부담스러워”
지난해 나온 정부 규제 중 가장 세다고 평가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작년 6·17 대책에 포함됐던 이 규제는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여당도 입법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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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법안을 통과 못시키고 있어요.
180석이라 맘만 먹으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통과시키면 재건축아파트에 저렴한 전세로 거주하는 서민들 다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가 만들어놓고 민주당이 통과를 못시키는 상황.....
1. ㅇㅇ
'21.5.25 9:41 PM (119.70.xxx.143)2. ㅇㅇ
'21.5.25 9:43 PM (39.7.xxx.16) - 삭제된댓글저렴한 전새자들 쫒아내야하는게 걱정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낡은 집에 가서 2년을 살아야하는게 걱정이라서 그래요3. ㅇㅇ님말에 동의
'21.5.25 9:45 PM (27.166.xxx.229) - 삭제된댓글저렴한 전세자들 쫒아내야하는게 걱정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낡은 집에 가서 2년을 살아야하는게 걱정이라서 그래요
2222222222
남 걱정 했으면 이 지경 안 만듬4. 6769
'21.5.25 9:48 PM (58.231.xxx.9)저렴한 전새자들 쫒아내야하는게 걱정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낡은 집에 가서 2년을 살아야하는게 걱정이라서 그래요
3333333333
그 정도로 없는 사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면 이꼴 안나죠.5. 한강 끝내고
'21.5.25 10:14 PM (175.113.xxx.17)다시 부동산 시작인가요
6. 이것도 오늘뉴스
'21.5.25 10:32 PM (119.70.xxx.143) - 삭제된댓글'반값 전세' 마저 사라진다..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추진 파장 클듯
파이낸셜뉴스 | 2021.05.25 15:14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또 잘못된 정책만 내놓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으로 돌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릴 경우 전셋값만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
불난 집값에 폭탄 계속 터트리는 중
7. 폭탄 준비중임
'21.5.25 10:34 PM (119.70.xxx.143) - 삭제된댓글반값 전세' 마저 사라진다..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추진 파장 클듯
파이낸셜뉴스 | 2021.05.25 15:14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또 잘못된 정책만 내놓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으로 돌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릴 경우 전셋값만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
불난 집값에 폭탄 계속 터트리는 중8. 폭탄 계속
'21.5.25 10:35 PM (119.70.xxx.143)반값 전세' 마저 사라진다..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추진 파장 클듯
파이낸셜뉴스 | 2021.05.25 15:14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또 잘못된 정책만 내놓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으로 돌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릴 경우 전셋값만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
불난 집값에 폭탄 계속 터트리는 중9. ㅇㅇ
'21.5.25 10:54 PM (119.70.xxx.143)39.7/
그러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사람들의 욕망을 좀 너무 무시하는거 같아요. (지들 욕망은 더 시커먼데 말이죠.)
우리가 주거를 안정되게 하고 싶지만 평생 임대주택, 청년주택에 살고 싶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번 정권은 관점이 현실적이지 않고 헛발질만 하다가 부동산 시장을 골로가게 한건 확실한거 같아요.10. ....
'21.5.25 11:57 PM (98.31.xxx.183)한강 끝내고
'21.5.25 10:14 PM (175.113.xxx.17)
다시 부동산 시작인가요
ㅡㅡㅡㅡ
한강 친구 범인이라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민주당지지자일걸요? ㅎ11. 난
'21.5.26 1:09 AM (105.112.xxx.40) - 삭제된댓글제발 불필요한 저쪽 광고 좀 작장 냈음 좋겠네요
온통 뭐한가 뭐했다 반복 광고 왤케 많은지 …
저 광고비 백신이나 하나라도 좀 사지 ?12. 난
'21.5.26 1:10 AM (105.112.xxx.40)제발 불필요한 온갖 광고 좀 작작 냈음 좋겠네요
온통 뭐한다 , 뭐했다 반복 광고 왤케 많은지 …
저 광고비로 백신이나 하나라도 좀 사지 ?
이렇게 허황된 설레발 광고 많은거 오히려 추해요13. 한강
'21.5.26 7:18 AM (112.145.xxx.133)친구 범인이라는 사람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 맞는 것 같아요 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