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OECD 최저…세제 혜택 韓 3%

[G]

학계 "반도체 주도권 뺏기지 않으려면 전방위 지원해야"

미국 유럽 등은 세액 20~40% 공제해주는데
한국은 시설투자세액공제 3% 불과

[G]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38349

[G]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이 어려운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규제를 지목했다.

[왜]

그럴까요? 청년에게 여행비준다는 둥 1억씩 준다는둥 아파트등 무료로 준다고 난리를 치면서...반도체에 투자해서 청년들 취업길이나 만들어 주지...누가 돈달래나..돈 벌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정치인들이 좀 모자란듯...

[G]

정부 지원은 전무하면서
뭐 1위
뭐 1위
역겹네요

[G]

학계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경쟁 업체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며 "주도권을 뺏기기 전에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ㅋㅋ]

반도체만 지원할 아유가 있나? 왜? 전업종 다해준다고 하지?

[..]

그리고 한국경제 이런 찌라시는 퍼오지 마여.
전경련 기관지지 이게 뭔 언론이여?

[..]

윗님은 요즘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시나봐요. 미중 경제 전쟁 시작 단계에 있고 그 출발이 반도체 굴기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반도체 쇼티지로 전자, 자동차, 빅테크 기업 등등 다 영향 받고 있고요. 대만 TSMC 같은데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는 반도체 우위를 꼭 지켜내야 해요.

[ㅎㅎ]

배터리는 안 해줘요? 지금 전세계 배터리 전쟁인데, 듬뿍 듬뿍 지원해야줘. 조선은?

[yje1]

다른 건 잘 모르겠고..중대재해법은 거기 왜 들어가나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그 원청기업은 거의 문을 닫는게 외국에서의 통례입니다

[..]

한국경제는 걸러요. 찌라시수준이라.

[G]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라며 “특히 각국 정부의 세제 혜택에서 미국이 40%를 목표로 했던 반면 한국은 3%에 불과하다”고 했다.

[..]

원글님 82쿡은 삼성 망하라 제사 지내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조선은 이미 1위지만
반도체는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뭘 알고나 댓글다나

[G]

지원은 적고
규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데
정부가 생색은 ㅉㅉ

[..]

뭔 배터리가 한국이 1위여?
중국 CATL이 한국 기업 제치고 세계 1위인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규제는 지속돼야 해요.
무조건 보조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거면 이미 미중이 다 포섭했겠죠. 바이든이 치적으로 여기다 쏟아붓는 모양인데 결과는 과연입니다.

[...]

삼성에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징징거리는중 ㅋ

[...]

그리고 유럽은 지금에서야 생산라인 형성 중인데 절대 못 따라와요

[98.31]

98.31 같은 무식이들 땜에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휴
유럽 반도체 이제서야 뛰어드는 상황인데 10년 안엔 못 따라온단 예측이 절대다수인데 뭔 소리래

[ㅇㅇ]

몇년 전만해도 82에서 삼성 망해야 한다고 난리치던게 기억나네요

[98.31]

반도체가 공장만 지으면 바로 뚝딱 생산되는 줄 알아요?

[98.31]

98.31 심심하신가봐요. '절대'가 어딨냐고 당신이 먼저 물었잖아요??
그럼 뜬금 삼성 얘기는 왜나와요?

[에구]

백혈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인데도 인정하기 싫어서 버틴 곳인데 그럼 규제 다 풀어요? 폐수버리고 환경 오염되도 삼성만 살면 되요? 그리고 지금도 대기업에 정부지원금 다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98.3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최소 20%가 유럽 내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의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0%에 그쳤다.

유럽은 한번 망하고 다시 뛰어드는 중에 미국까지 전투적으로 투자후엔 공급과잉밖에 안오는데 유럽이 거기서 과연 살아남겠어요. 기존 강국 체계에 유럽이 끼어들 수 있을 거란 낙관론은 유럽 언론에서도 안나와요.

[98.31]

전 생각 달라요. 반도체로 쓸어담는거만 얼만데 그리고 보조금 더 올렸다간 산업간 특혜 소리밖에 안나올거라봅니다.

[121.168]

쓰다보니 제가 좀 과격했네요. 여튼 우리나라 잘되길.

[규제]

저 위에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미국 유럽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이길려고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원금 주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생산하고 있으니 미국깉은 지원금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