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행정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다이셀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에 유리하게 변조해 판결문에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증거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바로잡혔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에서 해당사건을 맡았던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191408001&code=940100#c2b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부장때 1심 증거 변조사실 알고도 결론 안바꿔
ㅇㅇㅇ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21-04-20 09:14:29
IP : 175.194.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죄값 받기를
'21.4.20 9:19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2. 죄값 반드시
'21.4.20 9:20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받기를. 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3. ...
'21.4.20 11:06 AM (121.140.xxx.35)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양승태 와 양승태 키즈 보세요...
국민들 한테 무슨짓을 했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87915 | 첫 모의고사 석차 4 | 고1 | 2021/04/21 | 2,057 |
| 1187914 | 오늘같은 파란불엔 뭘살까요? 2 | .. | 2021/04/21 | 2,031 |
| 1187913 | 문재인정부 5년 24 | aaa | 2021/04/21 | 3,019 |
| 1187912 | 내년에는 오프라인 수업하나요 1 | ㅇㅇ | 2021/04/21 | 1,410 |
| 1187911 | 딸아이가 난임이래요. 44 | 그리운 | 2021/04/21 | 21,147 |
| 1187910 | 노견 이빨 빠지는 시기 10 | 노견맘 | 2021/04/21 | 4,771 |
| 1187909 | 김어준 퇴출반대 서명 부탁드립니다 35 | ... | 2021/04/21 | 1,253 |
| 1187908 | 이재명, 강성 당원 논란에 “1000명 차단하면 된다”· 28 | ... | 2021/04/21 | 1,449 |
| 1187907 | 샵에서 염색하면 머릿결 안상하나요? 5 | ㅇㅇ | 2021/04/21 | 2,514 |
| 1187906 | 미국주식은 처음이라... 궁금해요 1 | 미국 | 2021/04/21 | 1,347 |
| 1187905 |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어디까지 약자 일까요?? 19 | 차라리 다문.. | 2021/04/21 | 3,787 |
| 1187904 | 로제떡볶이 만들기 쉬워요. 7 | ..... | 2021/04/21 | 5,085 |
| 1187903 | 포기상추가 많은데 요리법 많이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12 | 상추 | 2021/04/21 | 1,662 |
| 1187902 | 상가를 쪼개서 팔려는데요.건축설계 아시는 분 계세요? 1 | 음 | 2021/04/21 | 846 |
| 1187901 | 미국 조만간 양적완화 축소한다고 하는데요. 7 | ... | 2021/04/21 | 2,531 |
| 1187900 | 스키더 데이비스의 노래가 깔렸던 영화 찾습니다 2 | 그때,나는 | 2021/04/21 | 1,328 |
| 1187899 | 미 연준 금리인상? 1 | ..... | 2021/04/21 | 1,457 |
| 1187898 | 월세액 계산 좀 도와주시겠어요? 5 | 계산기 | 2021/04/21 | 917 |
| 1187897 | 자갈치 시장 생선구이 2 | 추천 | 2021/04/21 | 1,413 |
| 1187896 | 비데 추천해주세요 1 | .. | 2021/04/21 | 1,036 |
| 1187895 | 카드값 때문에 적금을 못 하고 있는데요 3 | ㅇㅇ | 2021/04/21 | 2,606 |
| 1187894 |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ㅠ 6 | 음 | 2021/04/21 | 2,103 |
| 1187893 | 욕실 거울에 얼룩 제거하고 안 생기게 하는 비법 있을까요? 3 | 얼룩 | 2021/04/21 | 1,832 |
| 1187892 | 유선인터넷. 와이파이.전화... 얼마 나오나요? 3 | ㅇㅇ | 2021/04/21 | 787 |
| 1187891 | 주식 천만원 수익나서 17 | ... | 2021/04/21 | 7,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