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행정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다이셀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에 유리하게 변조해 판결문에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증거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바로잡혔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에서 해당사건을 맡았던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191408001&code=940100#c2b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부장때 1심 증거 변조사실 알고도 결론 안바꿔
ㅇㅇㅇ 조회수 : 869
작성일 : 2021-04-20 09:14:29
IP : 175.194.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죄값 받기를
'21.4.20 9:19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2. 죄값 반드시
'21.4.20 9:20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받기를. 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3. ...
'21.4.20 11:06 AM (121.140.xxx.35)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양승태 와 양승태 키즈 보세요...
국민들 한테 무슨짓을 했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92768 | 가전 바꾸려고 합니다 4 | 갈등 | 2021/04/20 | 1,799 |
| 1192767 | 40대 넘어 결혼하신분 남자를 어디서 만났어요? 7 | ... | 2021/04/20 | 6,679 |
| 1192766 | 코치료 갔는데 안약 처방한거 과잉처방 아닌가요? 7 | 단호박 | 2021/04/20 | 1,542 |
| 1192765 | 코끝만 살짝 높이고싶은데요..코성형 잘하는 병원 아시면 정보부탁.. 4 | 코끝 | 2021/04/20 | 3,027 |
| 1192764 | 39세 미혼, 결혼포기해야겠죠? 23 | ㅇㅇ | 2021/04/20 | 8,655 |
| 1192763 | 주식 익절은 언제? 4 | .. .. | 2021/04/20 | 3,367 |
| 1192762 | [원본유출] "총장님이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 21 | .... | 2021/04/20 | 3,258 |
| 1192761 | 살면서 시스템에어컨 설치?? 쓰던건 버려야겠죠? 8 | 시스템에어컨.. | 2021/04/20 | 2,368 |
| 1192760 | 중학생갑상선 7 | 중학생갑상선.. | 2021/04/20 | 3,140 |
| 1192759 | 물리치료사도 돈 잘버네요. 15 | ..... | 2021/04/20 | 9,905 |
| 1192758 | 요즘 시사 방송 뭐 보시나요. | .. | 2021/04/20 | 666 |
| 1192757 | 영화 미나리를 보고 왔어요 12 | 누구냐 | 2021/04/20 | 6,263 |
| 1192756 | 핑크색 신발 신고 싶어요 5 | 핑크 | 2021/04/20 | 1,660 |
| 1192755 | 섬유 유연제 2 | Aa | 2021/04/20 | 1,237 |
| 1192754 | 남편이 누군가와 카톡을 하고 지우는데요 5 | 고독한 꽃 | 2021/04/20 | 5,357 |
| 1192753 | 강아지 잘 만나는것도 복이에요 7 | ㄴㄴㄴㄴ | 2021/04/20 | 3,142 |
| 1192752 | 고 이현배님 게스트 하우스 모습 보니 이하늘 심정 이해 가네요 23 | .... | 2021/04/20 | 27,285 |
| 1192751 | 뎁다 후려쳤네요 얼굴에 멍들 정도로 18 | 와 | 2021/04/20 | 7,926 |
| 1192750 | 영어 의미 좀 알려주세요. 2 | 영어 | 2021/04/20 | 1,168 |
| 1192749 | 4시간씩 서서 일해요. 고워크 말고 추천 부탁드려요 19 | 운동화 | 2021/04/20 | 4,196 |
| 1192748 | 명품 주얼리... 5 | ... | 2021/04/20 | 2,673 |
| 1192747 | 초간단 김밥 꼭 넣어야하는거. 16 | ㅇㅇㅇ | 2021/04/20 | 5,270 |
| 1192746 |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와우 3 | 여러분 | 2021/04/20 | 2,462 |
| 1192745 | 아파트로 숲을 만드네요 12 | ,, | 2021/04/20 | 4,445 |
| 1192744 | 손목 붓기 없으면 다친거 아니죠? 2 | ..... | 2021/04/20 | 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