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죄사실확인서에 음주운전이 남나요?
...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21-04-12 22:20:44
IP : 223.38.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12 11:16 PM (220.72.xxx.137) - 삭제된댓글범죄사실은 평생 남아요.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직 등 제한사유에 해당이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예를들어 벌금형은 받은지 2년이 지나면 그형이 실효되어
취업을 위해 신원조사를 했을때는 보이지 않아요.
징역형은 그 형기를 다 치루고 5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가된다..뭐 그런식으로 다 실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위에 든 예시는 그 기간이 정확치 않아요.
설명을 위한 예시죠2. ...
'21.4.12 11:18 PM (220.72.xxx.137) - 삭제된댓글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 알아야죠.3. ....
'21.4.13 2:00 AM (61.77.xxx.189)네..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89271 | 금태섭씨는 고소전문일텐데 왜? 4 | ㅡㅡ | 2021/04/13 | 732 |
| 1189270 | 핸드폰 공기계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5 | 궁금 | 2021/04/13 | 1,377 |
| 1189269 |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한눈에 보기 5 | ... | 2021/04/13 | 865 |
| 1189268 | 호두과자팬 세척 쉽게하는 법? 3 | 궁금 | 2021/04/13 | 803 |
| 1189267 | [정경심 항소심] “검찰 증거 1호 PC... 은폐·누락·오염·.. 13 | 더브리핑 | 2021/04/13 | 1,172 |
| 1189266 | 아들의 공폰 6 | 나는나 | 2021/04/13 | 1,494 |
| 1189265 | 망막변성이라고 듣고 와서 너무 무서워요 15 | 눈건강 | 2021/04/13 | 5,176 |
| 1189264 | 일본 그냥 죽어라. 16 | 일본 | 2021/04/13 | 1,817 |
| 1189263 | 주식 HMM 이요 5 | 맑음 | 2021/04/13 | 3,441 |
| 1189262 | 3등급 아이들이 까다롭네요 13 | ㅇㅇ | 2021/04/13 | 4,102 |
| 1189261 | 민주당 다음 대선에 이길려면 40 | ... | 2021/04/13 | 1,882 |
| 1189260 | 코스트코 타이어가 싼가요? 8 | ... | 2021/04/13 | 2,268 |
| 1189259 | 난 명바기가 내편이다 ㅎㅎㅎ 24 | .. | 2021/04/13 | 1,190 |
| 1189258 | 일베가 다중이 생활하는 거 걸린거... 16 | ... | 2021/04/13 | 1,471 |
| 1189257 | 사소한 일에 가슴 듀근대는거 고치고 싶어요 12 | .... | 2021/04/13 | 2,688 |
| 1189256 | 금태섭의원 모친에 막말한 대깨문..거의 일베 수준이네 39 | 한심 | 2021/04/13 | 2,044 |
| 1189255 | 김어준 퇴출 청원이라니 26 | 청원? | 2021/04/13 | 1,505 |
| 1189254 | 민주당은 충분히 이해충돌법 제대로 통과 시킬수 있었어요 7 | 그런데 | 2021/04/13 | 724 |
| 1189253 | 교복스타킹 안신나요? 4 | ㆍㆍ | 2021/04/13 | 838 |
| 1189252 | 유전자 다이어트 해보신 분 계실까요~ 1 | 갱년기 | 2021/04/13 | 1,337 |
| 1189251 | 오세훈효과? 4 | 기막혀 | 2021/04/13 | 819 |
| 1189250 | 설탕중독인거 같아요. 3 | .... | 2021/04/13 | 1,505 |
| 1189249 | 염소치즈를 이렇게 좋아하다니 대체 뉘신지? 8 | 나는 나를 .. | 2021/04/13 | 1,840 |
| 1189248 | 가성비 좋은 잠옷 브랜드 추천해 주세요 3 | 브랜드 | 2021/04/13 | 2,042 |
| 1189247 | 테팔 후라이팬 제품 라인중에요 2 | 조언 | 2021/04/13 | 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