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죄사실확인서에 음주운전이 남나요?
... 조회수 : 1,928
작성일 : 2021-04-12 22:20:44
IP : 223.38.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12 11:16 PM (220.72.xxx.137) - 삭제된댓글범죄사실은 평생 남아요.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직 등 제한사유에 해당이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예를들어 벌금형은 받은지 2년이 지나면 그형이 실효되어
취업을 위해 신원조사를 했을때는 보이지 않아요.
징역형은 그 형기를 다 치루고 5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가된다..뭐 그런식으로 다 실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위에 든 예시는 그 기간이 정확치 않아요.
설명을 위한 예시죠2. ...
'21.4.12 11:18 PM (220.72.xxx.137) - 삭제된댓글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 알아야죠.3. ....
'21.4.13 2:00 AM (61.77.xxx.189)네..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90144 | 헐......... 뭔가를 쓰려고 새글쓰기를 눌렀는데.. 14 | 궁금함..... | 2021/04/13 | 2,598 |
| 1190143 | 나의 소원 1 | 나의 소원 | 2021/04/13 | 868 |
| 1190142 | 빈센조 1회 보고 있는데 재미가.... 18 | 빈센조 | 2021/04/13 | 4,752 |
| 1190141 | 82쿡 하단에 광고 더러운것만 나와요 17 | 오늘따라 | 2021/04/12 | 4,023 |
| 1190140 |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4 | .. | 2021/04/12 | 3,597 |
| 1190139 | 감칠맛 나는 반찬 궁금해요 5 | ... | 2021/04/12 | 2,486 |
| 1190138 | 50대 아짐이 자기주변 여유있는 사람들은 13 | ㅇㅇ | 2021/04/12 | 6,445 |
| 1190137 | 오세훈發 '방역 엇박자'.. 국민은 혼란 12 | ..... | 2021/04/12 | 1,760 |
| 1190136 | 지금 동상이몽 보는데 초대손님?여자 게스트 이름이 2 | 동 | 2021/04/12 | 3,711 |
| 1190135 | 여자한테 느끼는 것.19 5 | ㅡㅡ | 2021/04/12 | 8,029 |
| 1190134 | 길냥이가 와서 부비는것은 5 | :: | 2021/04/12 | 2,960 |
| 1190133 | 넷플에서 괴물복습 2 | ㅋ정자세 | 2021/04/12 | 1,402 |
| 1190132 | 최근에 저렴하게 냄새 안 나는 마스크 사신 분~ 3 | .. | 2021/04/12 | 2,020 |
| 1190131 | 애들 키우면서 신기?한 일이 많은거같아요.ㅋ 4 | 129 | 2021/04/12 | 2,777 |
| 1190130 | '조국수호 검찰개혁' 촛불 없이 초선 의원이 국회 들어갈 수 있.. 25 | .... | 2021/04/12 | 1,901 |
| 1190129 | 저 그냥 이혼할까요? 73 | 힘드네요 | 2021/04/12 | 41,805 |
| 1190128 | 맘카페와 82쿡 신기하다 27 | ᆢ | 2021/04/12 | 5,268 |
| 1190127 | 고등학교 학폭 조언구합니다 21 | 곧 | 2021/04/12 | 3,990 |
| 1190126 | 화초 잘죽이면..수경재배가 나을까요? 16 | ㅇㅇ | 2021/04/12 | 1,864 |
| 1190125 | 이지혜 압구정 몇평일까요? 7 | .. | 2021/04/12 | 11,048 |
| 1190124 | 괴물강력스포) 강진묵과 정육점 엄마에 관한질문 4 | 괴물 | 2021/04/12 | 2,653 |
| 1190123 | 모기가 있어요 5 | 피를 봤다 | 2021/04/12 | 931 |
| 1190122 | 어느정권이 나은지는 잘모르겠지만 8 | ㅇㅇ | 2021/04/12 | 1,072 |
| 1190121 | 전세가 끝나가는데 갈 곳이 없네요.. 43 | ㅇㅇ | 2021/04/12 | 6,951 |
| 1190120 | 오픈채팅 82아이디 4 | .. | 2021/04/12 |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