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을 쉴드치는 우종학 교수의 궤변
2021.04.01.
문재인과 민주당, 꼴통좌파와 똥팔육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내로남불식 파렴치함이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들을 쉴드치는 인간들이 있네요. 보통의 일반인이 그런다고 하면 지나칠 수 있지만 명색이 서울대 교수라는 작자가 요설을 늘어놓으며 대중들을 기만하며 박주민의 전월세 인상에 대해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세를 제시하면서 마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듯이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현정권을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페북에 올리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우종학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우 교수가 박주민을 쉴드친 페북 글을 아래에 링크하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jonghak.woo.9
얼핏 보면 우 교수의 글이 그럴 듯해 보이지요? 서울대 교수라는 권위가 덧씌워지니 일반인들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종학은 박주민이 전월세를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시세보다 싸게 해 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학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박주민은 기존 세입자에게는 3억에 100만원을 받던 반전세를 신규 세입자에게 1억에 185만원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낮추고 차액 2억을 전월세전환율(이자율) 6%로 월세로 돌리면 월 100만원이 됨으로, 기존 세입자와 동일한 전월세는 1억에 200만원이라는 것이 우종학의 계산이죠. 즉, 박주민은 동일한 전월세로 계약했다면 1억에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1억에 185만원만 받았음으로 오히려 싸게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의 전월세전환율이 부동산시장에서 6%로 통용되었습니까? 그 당시 전월세전환율을 6%로 적용하여 아파트 전월세 계약한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우종학이 전세나 월세를 사는지, 아니면 자가 주택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종학은 시장에 통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얼마인지 확인부터 하고 자기 논리를 전개했어야 합니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4%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이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 후반에서 2% 초반, 직장인의 신용대출금리가 2%대 중반, 전세금 대출금리 역시 2%대 중반인데 전월세전환율을 6%로 적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박주민이 6%로 적용하여 반전세 계약을 맺으려 했다면 박주민이 임차인의 등을 쳐먹은 것이죠.
부동산시장에서 통용되는 4% 전월세전환율로 언론이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사실 언론도 박주민을 많이 봐주면서 계산한 것입니다. 박주민과 민주당은 전월세전환율을 2.5%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이를 관철하여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0년 8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즉, 박주민은 자신의 아파트를 전월세 계약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2.5%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5%를 적용할 경우, 기존 세입자보다 신규 세입자에게 전월세금을 26.7% 인상한 것이 됩니다.
우종학은 박주민의 경우는 기존 세입자와 연장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신규 세입자와 계약한 것으로 ‘5% 이내 인상’을 규정한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박주민은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나 국민들이 박주민의 위법여부가 아니라 박주민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비난하는 것이라 것을 우종학은 모른 채 합니다. 자신은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법까지 만들면서 정작 자신은 그에 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박주민은 욕을 듣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21대 4.15 총선 공약에는 다음과 같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집>
https://theminjoo.kr/board/view/policyreference/261373?page=9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은 5%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4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5%의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상률을 넘어서 정한 차임의 경우는 법률상 무효로 함.”
민주당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에도 기존 전월세의 5% 범위내에서만 인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죠. 박주민은 이와 같은 말을 국회에서 똑같이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전세난을 부추키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 때문에 여야와의 조율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신규 임대차계약은 5% 이내 인상 룰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정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위법하지 않았다고 박주민을 변호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죠. 우종학은 박주민을 쉴드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민주당 사람들과 박주민은 자신들의 전월세 인상 건에 대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주민의 변명도 구차해서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신규 계약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최근 기자들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계약했지만 크게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자신은 여전히 서민과 임차인을 위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민의 아파트 전월세금이 1억원에 185만원인 것이 결코 시세보다 낮았던 것이 아닙니다. 2020년 6월에 박주민 아파트의 같은 동일평형의 전세가 5억8천에 30만원에 계약되었고, 2020년 7월에 전세 6억5천만원에 월세는 없는 계약도 있습니다. 전세가 6.5억원을 4%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보증금 1억원에 월 183만원입니다. 박주민이 신규 계약한 1억원에 185만원과 비슷합니다. 전세금대출(이자율 2.5%)을 이용하면 1억원에 115만원 수준입니다. 박주민이 신규 임대차 계약한 것이 시세보다 절대 싸게 해 준 것이 아니죠.
박주민은 자신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드러나자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짓도 태연히 합니다. 백번 양보해 박주민의 말대로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초등생 산수 실력이면 자신이 계약한 전월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는데 전월세금을 5% 이상보다 훨씬 높게 인상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용서 받는 일일 것인데 이걸 기대하는 것은 저쪽 사람에겐 무리이겠죠?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공개된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박주민의 아파트 단지의 동일한 평형의 전월세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 층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4% 적용시 월세 전환가 2.5% 적용시 전환가
6월 10 58,000 30 223 151
6월 4 70,000 0 233 146
6월 12 72,000 0 240 150
6월 15 51,000 30 200 136
7월 4 65,000 0 217 135
7월 8 75,000 0 250 156
7월 6 10,000 185 218 206
7월 13 73,000 0 243 152
8월 7 63,000 19 229 150
8월 5 30,000 130 230 193
8월 13 74,000 0 247 154
9월 11 73,500 0 245 153
* 박주민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은 빨간 색의 밑줄 친 것으로 2020년 7월 3일 계약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입니다.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할 경우 6월부터 9월 까지 거래된 건 중에서 가장 비싼 건이고, 전월세전환율 4% 적용시에도 가장 낮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건에 비해 많이 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도 박주민이 시세에 비해 싸게 해 준 것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시세에 맞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 : 박주민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기사
<계약 전, 박주민 주최 토론회서 임대차법 '꼼수'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