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당 떠나서 국회의원수 축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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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선거부터 ‘3년 이상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부산 엘시티 영주권]

법무부는 2013년 5월20일부터 2018년 5월19일까지 외국인이 엘시티 호텔(561실)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올해 5월 엘시티에 두 번째 혜택을 줬다. 2023년 5월19일까지 적용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금액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외국인의 영주권 얻기 진입 장벽을 더 낮춘 것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은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다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고 5개월 뒤인 2013년 10월 중국 최대 국영 건축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를 시공사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민간사업자는 같은 달 28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다. 엘시티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민간사업자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뻔했다는 게 당시 중론이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771366.html#csidx886f9e02be4ddb781...
부동산 투자이민제 두 차례 지정받은 엘시티의 힘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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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 줄이면 안됩니다
기업같은곳에서 로비대상이 줄어들어
정책이 지들 마음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수를 늘리고 혜택을 줄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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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축소하면 그들의 권력이 더 막강해져요
권력은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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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는 지금보다 2배이상 늘려야 합니다.
수가 적을수록 특권과 권력이 더 막강합니다.
최대한 수를 늘려야 지금보다 특권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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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특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마저 없으면 안됩니다.

[2번이상]

못하도록 하는 법 청원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