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 평가를 발표한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먼저 오 후보의 집값 안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의 집값 안정 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이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지정과 재개발을 밀어붙여 일어난 용산참사 등 사회적 갈등 사례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 서울시 용적률 상향 △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등에 대해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서울시의 토지 가격이 들썩일 것이 분명하다"며 "오 후보의 공약은 민간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가 주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강남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집값 급등을 억제하고 그 초과이익을 타 지역에 배분하도록 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수단"이라며 "강남 집값을 더 폭등시키고 자산불평등, 지역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30151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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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공약, 자산불평등 심화할 것
.. 조회수 : 509
작성일 : 2021-03-31 15:33:31
IP : 1.233.xxx.2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3.31 3:34 PM (1.233.xxx.223)부동산 정책도 엉망
https://news.v.daum.net/v/202103301512105222. ...
'21.3.31 3:34 PM (121.190.xxx.47)압구정 여의도 은마 재건축 바로 승인
집값폭등 뻔하죠3. ㅇㅇ
'21.3.31 3:34 PM (106.255.xxx.18)팩트는 민주당 4년간
양극화, 자산 불평등 더 심화된게 팩트고 수치가 있음
겨우 1년짜리 시장이 무슨 더 심화될게 어딨는지4. ...
'21.3.31 3:36 PM (61.99.xxx.154)민주당만 할까요
부동산 투기 정부. 부동산 투기당은 민주당!!!!5. ..
'21.3.31 3:37 PM (1.233.xxx.223)그러니까
오세훈이 민주당 한것보다 더 심화시킬 것 같네요.
쥐피하려다 호랑이굴에 들어가게 생겼네6. ㅋㅋ
'21.3.31 3:38 PM (61.99.xxx.154)아이고~
고양이 쥐생각해주네~
투기민주당 아웃!!7. ...
'21.3.31 4:18 PM (98.31.xxx.183)님 신축 아파트 사나보죠? 아리팍?
ㅎㅎ
재건축되면 서울시 공급늘고 입지에 밀리니
압구정 재건축 막는거?
넘 속보이는 당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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