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임대사업자가 집값 폭등 주범…특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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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복잡하고 어려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일까"라며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이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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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X9pMXb5

[민주당]

이제와서 개소리네.
지들이 임사 내라고 내라고~난리 칠때는 언제교.

[????]

너무나 뒷북....

[사실]

맞는 말. 소급이 안되니 문제

[ᆢ]

너무나 뒷북....222222

지들 정책 잘못 한거 알아서 부작용만들고
반성은 안 하고 임사자만 적폐 만들고 혜택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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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사이다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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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이 아니고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된다고요!! 왜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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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한 사람들에게 세금혜택 이라니...
악법중에 악법...

[오호~]

이재명 탈당준비 끝난나보네요.

[동감]

이제라도 폐지해야 한다고봅니다!

[다다]

이건 맞는말

[저도]

공감
이재명 싫지만 맞는 말
현미가 임기초에 밀어부쳤던 사안 아닌가요?

[헉입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엉뚱한데 돈다 띁기고있네요
보증보험이요
공시자가 낮아서 보증보험가입아 안돼서
감평사에게 돈줘야지 보증보험회사 해마다 돈내야지 배불려줘야지 ㅠㅠㅠ
차라리 폐지하고 보유세 내서 나라에 충성하는게 더 낫습니다
이재명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벼랑끝에 내몰리고있는지 제대로 알고 하는말이라면 차라리 폐지가 더 낫습니다

[...]

이건 맞는말

[그냥]

과태료 없이 다 등록말소시켜 주고
임대료도 시세대로 올릴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세제 혜택은 없애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들어 주고, 임대료 못 올리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자선사업가예요???

[GR하고있네]

어디서 개 아들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