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낼땐 외국인. 병원갈땐 한국인

[쯧쯧]

제가 아는 집이 캐나다에 가 있는데

의료문제때문에


노후엔 한국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런 사례인가요



지금도 방학때 와서 병원이용 할거있음 다 하고 가던데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만 손해보는 느낌인데

아닌가요

[ㅡㅡ]

Kbs뉴스에서
세금낼땐 자긴 외국인이라 소득세 안내고
병원갈땐 한국인 혜택받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에 관해 방송했어요

[...]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후 6개월 동안 의료보험 못써요.
대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곳바로 들어와서 쓸수 있지요... 그런 한국 국적으로 해외 체류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세금 내는 경우(부동산 등등)가 많으니까요..

죽을 병 걸려 오늘 내일 하는데 6개월 기다렸다가 치료받을수 있을까요... 그전에 죽죠.... 제도는 점점 강화될거예요...
원래도 영주권자 시민권자 입국후 3개월 이후 건강보험 사용할수 있었는데 1년 좀 넘어서 6개월로 강화됬어요.

[ㅡㅡ]

죽을병 걸려서 오는게 아니라

나이들면 병원이용할일 많은데

캐나다 의료가 우리보다 안좋으니

애들 키우면 한국와서 살겠다는거죠

[아마]

한국인이면 해외에서 세금 내고 이걸 한국에서 다시 한국 세법으로 정산하거든요.
그럼 소득 과표가 잡히니 의료보험도 내고 기타등등 하겠지요.
근데 한국세법으로 세금 정산 안하고 이에 따라 소득 과표가 안 잡혀서 의료보험등도 조금 낸것 같아요.

[..]

정말 그거 문제입니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더 강화해야해요.

개월수도 문제지만 얼마를 내는지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동안]

적당히 해 먹었어야지요.
성실히 세금내고 의보 낸 국민들만 호구 취급했던 것들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검머외들이 법이나 질서, 사회 규범 안지키는 조선족 불체자들 범죄자들만큼이나 싫어요.

[....]

영주권자인거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해외 여행갔다 돌아온 국민과 똑같이 취급돼요.
저거 이용해서 재외국민등록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세금 줄줄 새는거죠.
유명한 블로거들도
해외 영주권자면서
당당하게 한국 와서 별별 치료 다 받고가던데요.
자기 사는 나라랑 한국 비교해서 고국 비하까지 해가며.
평소 그리 돈자랑 해대면서
그런 거지짓은 왜 하는건지.

설마 몇푼 아끼느라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치료받겠냐고 하시겠지만
그들에겐 그게 어쨌든 남는 장사니 하는 거예요.

[..]

이런게 왜 여태 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

6개월도 너무 짧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적게 책정해요.

[..]

캐나다 의료 공짜아닌가요? 약값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술같음 것도 다 공짜일거에요. 한국가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노후에 말통하는 한국가서 살고 싶다든지 등등

[...]

캐나다 영국 모두 무료죠.
하지만 의사 한 번 보려면 무한정 기다려야하고
의료진 수준이 한국에 비하면 그닥 높지 않아요.
아플 때 즉각 의사 볼 수 있는 한국이랑 너무 달라요.
의사를 봐도 치료가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몸은 계속 나빠지고.
그러니까 비행기값, 숙소값 내고도 오는거죠.

또 한국 국세청에 외국에서의 수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국내에 와서 내는 보험료도 내국인이랑 비교도 안 되게 적어요.
이명박이 냈던 수준. 아니면 그 이하죠.

몇 년 전 캐나다에서 암덩어리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지독한 암에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캐나다 의료진은 방법이 없다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치료를 다 중단했어요.
그 사람 부인이 한국인이었는데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 의료 보험 혜택 받아서
경북대 병원에 와서
수술 싹 받고 온갖 치료 다 받았어요.
그때 캐나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자기네가 생각할 땐 더 못난 나라인 한국에서도 하는걸
왜 캐나다는 못하는가 언론에서 한참 떠들어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캐나다 수입에 근거해서 한국 의료보험료 냈겠나요?
한국에선 수입이 없으니 최소한 돈만 내고 최고 치료 받았겠죠.

[@@]

세금 냈다고 의료혜택 받을 수 있나요?
건보료 내야 의료혜택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