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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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건 가족 전수조사는 없다. 흐지부지된 계획
'LH 사건' 결국 가족 전수조사는 없다…흐지부지된 '10만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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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를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수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 수사 필요성에 따라 친인척 조사까지 이어질 순 있지만 전체를 조사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계자와 가족까지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313n04128
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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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라고 초반 이야기 나와도
대깨들 차분히 기다려보자 믿는다 하더니 ^^
믿는 도끼에 더 깨지는 듯..
1. 점점
'21.3.13 11:39 AM (59.22.xxx.249)2. 다 알죠
'21.3.13 11:40 AM (223.38.xxx.252)셀프 조사로 끝내고
한명 자살
몇명 퇴직 하고 끝
대깨들은 검찰 못믿고 셀프 조사 믿음3. ...
'21.3.13 11:40 AM (211.226.xxx.247)뭐가 깨져요? 저런 기사보고 봉합되다가 다시 대깨들이 전정권탓이다! 이러면 또 역시 태평성대야. 이럼서 더 깨짐. ㅋㅋ
4. 에혀
'21.3.13 11:41 AM (125.130.xxx.23) - 삭제된댓글그 쉬운 조사를 못하다니...
자꾸 국민에게서 매를 버네요.5. ...
'21.3.13 11:42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이럴 줄 알았죠.
6. ...
'21.3.13 11:43 AM (211.226.xxx.247)우리 문프가 다 해주셔야할텐데~ 문프는 좀스러운 국민들 탓하면서 본인 사저걱정만 하심.
그래도 대깨들 문프 격노하시기만 기다림. 우리문프 대노하시기만 하면 우리 문프한테 늬들 다 죽었어~ ! 사고 회로가 딱 요기까지임.7. 흠
'21.3.13 11:43 AM (115.164.xxx.76)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자의 염원
8. ㅎ
'21.3.13 11:44 AM (210.99.xxx.244)이런기사는 귀신같이 찾아옴 만약 사신 아니면 점점 이 책임져야죠,
9. ㅇㅇ
'21.3.13 11:45 AM (174.225.xxx.197) - 삭제된댓글아님 말고 ..기자정신!
10. ...
'21.3.13 11:49 AM (1.234.xxx.84) - 삭제된댓글조사하면 10이면 10 다 걸리게 생겼으니 손도 못대는거 아닐까요? 참... 참담하네요.
11. ..
'21.3.13 11:49 A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기레기 비난하기전에 이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12. 점점
'21.3.13 11:50 AM (59.22.xxx.249)등신도 아니고
정신좀 차려라 대깨분들
네이트 랭킹 기사 1위에 링크된 기사다
잘 찾아오는게 아니고
랭킹기사 순위 1위에 당당히 있는13. ᆢ
'21.3.13 11:51 AM (106.102.xxx.101)아님 말고는 현정부가 늘 해오던 패턴인데요
아무 말 해놓고
부정하다가 사과14. 점점
'21.3.13 11:52 AM (59.22.xxx.249)아..
어준이랑 지령만 받아서
포털기사 보러 안가는 줄 몰랐네요.
허기야 낮은 지능에 기사많이 보면 ㅠ ㅠ
더 깨질라나요?15. 00
'21.3.13 11:54 AM (116.127.xxx.76)이럴 줄 알았어요.애초에 합조단 꾸릴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음.대깨들은 아직도 신앙심으로 버티는 중
16. ..
'21.3.13 11:56 AM (223.38.xxx.125)뻔한 결말 눈가리고 아웅 하는 걸
대깨들이 미친 쉴드질
지켜보긴 뭘 지켜봐 쓰레기정권17. ᆢ
'21.3.13 12:00 PM (1.225.xxx.224)검찰 못 믿고 셀프조사
이러려고 검찰개혁이라며 검찰해제
드런정권18. 재앙이 감옥가자
'21.3.13 12:01 PM (121.165.xxx.89)지켜보긴 뭘 지켜봐 쓰레기정권222222
19. ㅇㅇ
'21.3.13 12:02 PM (211.41.xxx.65)에휴 도둥노무 시키들
내 손꾸락이 부러져도 다신 안찍는다.
온통 썩은것들 데리고 개혁을 문통 혼자하려니 안되는거지.20. 아니
'21.3.13 12:06 PM (61.102.xxx.167)lh를 문정권에서 만들기를 했습니까?
사고 치는 직원들이 전부 문정권에서 입사를 했습니까??
이게 왜 문정권의 잘못 입니까?
lh의 잘못이죠.21. 문정권은
'21.3.13 12:09 PM (1.225.xxx.224)다 남탓 내 잘못은 없어요
단군도 끌어와서 탓할 기세22. 푸핫
'21.3.13 12:12 PM (124.49.xxx.36)이정권에서 사고가났음 처리.해결을 해야죠. 답답하다.
내가 한반에 담임을 맡았다 쳐요. 한학생이 도둑질하고 애들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그럼 담임이 해결도 안하고 이 애가 어릴적부터 태생이 나빴을꺼니까 나는 모르겠슈 하고 넘어가는게 맞냐구요.23. ....
'21.3.13 12:14 PM (39.7.xxx.149)개쓰레기 정권
이게 나라냐24. 점점
'21.3.13 12:15 PM (59.22.xxx.249)문재인의 토지농단 사건, 이대로 덮고 강행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나팔 시끄럽게 부는건, 본인 외 직계존비속 어쩌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무런 의심없이 수사가 되나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 생길텐데요.
그리고, 세대원이 같지도 않은 독립세대의 배우자부모형제들, 당사자의 형제들 어떻게 조사를 하게요?
그 사람들에게도 전부 개인정보열람 허락 받아야 할텐데....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82751
ㅡㅡㅡㅡㅡ
다이아몬드 지지
'21.3.11 6:27 PM (180.65.
.
...
'21.3.11 6:28 PM (61.77.xxx
ㅋㅋㅋ 지랄도 풍년.
어쩜 그리 프레이밍 할려는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ㅉㅉㅉ
ㅇㅇ
'21.3.11 6:28 PM (211.193.xxx.
병원이세요?
윈글님이
'21.3.11 6:29 PM (121.154.xxx
자세히 나열해 보세요
링크라도
....
'21.3.11 6:29 PM (125.137.xxx
다 자기같이 무지한 줄 아나 봄
..
'21.3.11 6:31 PM (211.58.xxx.
이렇게 티나게 하시면 안속죠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 하던 시절인줄 아시나
아는 척 하긴
'21.3.11 6:33 PM (119.71.xxx.
지만 똑똑한 줄 알아요. 이런 글 엄청 웃김
법적으로 무슨
'21.3.11 6:34 PM (119.71.xxx.
문제가 생기는 데요
말씀해보세요 무슨 법요? 얼마나 알고 이런 글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ㅋㅋㅋㅋ
점점씨 어떤 법
'21.3.11 6:36 PM (119.71.xxx.
에 위반되나요?
대답해 보시죠. ㅋㅋㅋㅋㅋ 도망가기 없기
*****
'21.3.11 6:37 PM (125.141.xxx
머리가 안 되면 물어서라도 하던가....
애처롭다
가지가지
'21.3.11 8:40 PM (61.102.xxx.
비판을 해도 좀 성의있게 해요.
인정할 건 인정도 하고.
참 사는 게 불행하겠어요.
ㅡㅡㅡㅡㅡ
특히 웃긴 댓글
점점씨 어떤 법
'21.3.11 6:36 PM (119.71.xxx.
에 위반되나요?
대답해 보시죠. ㅋㅋㅋㅋㅋ 도망가기 없기25. ㅇㅇ
'21.3.13 12:16 PM (116.34.xxx.151)특검하지말자는 것들이 범인
26. 셀프조사
'21.3.13 12:16 PM (223.38.xxx.165)이번 조사가 LH직원이랑 국토부 직원 주민번호를 토지거래내역과 대조한 결과라죠. 그럼 차명거래 가족거래는 규명못한거죠
직원이 실명으로 거래한건만. 셀프조사하더니 다 끝났다???27. Zz
'21.3.13 12:19 PM (59.7.xxx.16) - 삭제된댓글LH를 문정권에서 만들었냐니
뻔뻔하다.
박그네가 학생들 수장시켰으니 감방가야 된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시간 지나고 말이 안된다 생각했는지 말바꿔
박그네가 7시간 동안 사고수습을 못해서 탄핵되어 감옥 간거라고
그러면
해경을 박그네가 뽑았나, 박그네가 만들었나
선장을 박그네가 뽑았나, 박그네가 배를 만들었나28. 점점
'21.3.13 12:20 PM (59.22.xxx.249)ㅇㅇ
'21.3.13 12:16 PM (116.34.xxx
특검하지말자는 것들이 범인
ㅡㅡㅡ
지금 당장, 감사원 검찰수사 안맡기고
특검운운하는건
시간끌어 증거 은폐할려는 시도죠29. ㅎㅎㅎ
'21.3.13 12:25 PM (174.225.xxx.197) - 삭제된댓글셀프조사는 결과가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그죠?30. ...
'21.3.13 12:26 PM (101.235.xxx.35)살면서 숱하게 개인정보이용 동의받는데(은행업무만 봐도) 그게 뭐가 어렵다는거죠? 그리고 어떤 바보가 자기명의로 해요? 조카, 처남 끌여들여하지. 그거 조사하는게 뭐가 힘들디는거조?
31. ...
'21.3.13 12:36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LH직원이 그랬잖아요.
어느 바보가 본인 명의로 하겠냐고요.
한 두달 지나면 대중들은 잊을 거고
자기들은 그 특권으로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고 투기할 거라고요.
진짜 셀프조사한다고 할 때 믿음이 안 갔는데...
강력히 조사해서 이익 몰수하길 바랍니다.32. 어휴
'21.3.13 1:01 PM (39.7.xxx.149) - 삭제된댓글어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공적 정보 이용해
투기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고ㅉㅉ
셀프 조사 하는 수준이
대깨문 같은 저능아들이나 속을 법한 개돼지 선전용 쇼쇼쇼
정경심도 조국이 민정수석 되니까
공직자 윤리규정 피하려고 차명 계좌 이용해서 투자해서
사모펀드 유죄 뜬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33. 아진짜
'21.3.13 1:10 PM (211.117.xxx.159)바그네 탄핵은 최순실국정농단 때문이라구!
세월호가 아니라!!
그리고 기사 중,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추진한 모든 공무원 및 공기업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인력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사 방식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며 “(전수 조사를 한다는)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은 “정부합동조사단 등의 조사방식은 차명거래뿐만 아니라 특정 부처의 직원 및 가족을 제외하고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의 거래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읽어는 봤냐?
전문가들이나 합수본이나 변협도 전수조사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서
반대란다.
그래서 합수본이 변협이나 시민단체들의 제안과
비슷하게 조사한단다.
기사내용 중,
전수조사보다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대목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재개발 계획 발표가 있었던 시점 전후와 LH가 관여한 개발사업들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며 “부동산 특별수사가 LH에서 시작했지만, 신도시 내에서 거래한 사안 중 내부정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면 LH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비효율적이고 범최행위찾기도 힘들어서
다 반대하는 전수조사를 밀어붙혀야 하냐?
기사속에 내용 다 있구만 제목만 보고 욕을하냐?34. 읫님
'21.3.13 2:55 PM (59.7.xxx.16) - 삭제된댓글최순실 국정농단 쉽게 설명 좀 해주삼 .
최순실이 죄를 왜 박그네가 뒤집어 쓰는지
듣기는 들었는데 당최 이해가 안되어서 ..35. ㅡㅡㅡ
'21.3.13 3:4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거부하고
전수조사 거부하는 구김당은 괜찮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