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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2기 신도시 투기꾼들은 징역 몇년 받았나요?

.,.. 조회수 : 822
작성일 : 2021-03-12 16:12:30
1~2기 신도시 투기혐의로 구속된 투기꾼들은 징역 몇년 받았을까요?
징역형 받기는 받았나요?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쟁 선언했으니 1~2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중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비슷하거나 약하다면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 애초부터 없었고 투기꾼과 같은 편이란 것 인정하는거겠죠.
IP : 223.62.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직원은
    '21.3.12 4:16 PM (118.235.xxx.64)

    직원들 대로 받고
    진짜 복덕방 같은 투기꾼들도 문제임.

  • 2. 법대로 해야죠
    '21.3.12 4:22 PM (119.71.xxx.160)

    현행법이 약하게 규정되어 있음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징역형 때릴 수 없어요

    법부터 개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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