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LH해체수준의 뭐시기 하기전에
박근혜 탁핵땐 딱 맞아떨어지는 법이 없어도
이리저리 갖다 잘도 끌어다 적용해서 원하는 대로 처리하더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어이가 없네.
1. ㅋㅋ
'21.3.11 3:14 PM (175.114.xxx.126)그냥 넘어 가는게 아니고 법이 없잖아요. 국민의 힘당에서 계속 반대 해서 법을 못 만들었다잖아요!!
모가 그냥 넘어가요!!2. ..
'21.3.11 3:16 PM (223.38.xxx.33)몰수를 대통령이 강제로 하나요?
생각 좀 하고 얘기하세요. 독재라고 생난리를 칠때는 언제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몰수가 안되고 법정에 가봐야 기각될게 불보듯 뻔한데...몰수 소급적용되게 법 통과가 우선 되어야 원글님 소원대로 되는거죠.3. 그많은
'21.3.11 3:29 PM (106.102.xxx.101)법안
자기들 입맛대로
통과시키고
또 남탓
지긋지긋하네요4. ...
'21.3.11 3:29 PM (118.38.xxx.29)IP : 118.235.xxx.210
그래서 부당이익 몰수를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할까 ?
좀 생각을 하면서 떠들자5. ᆢ
'21.3.11 3:29 PM (1.225.xxx.224)180석으로 그지 같은 법은 빨리도 만들더니
민주당 걸리니 안 만드네
나쁜 것들6. ...
'21.3.11 3:30 PM (118.38.xxx.29)그많은 '21.3.11 3:29 PM (106.102.xxx.101)
법안
자기들 입맛대로 통과시키고
또 남탓 지긋지긋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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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입맛대로 통과시키고
전지적 3인칭 작가수준이 또 나오네
정신병원 가야할 환자들이 왜 이리 부쩍 늘어날까 ?7. ...
'21.3.11 3:32 PM (118.38.xxx.29) - 삭제된댓글ᆢ '21.3.11 3:29 PM (1.225.xxx.224)
180석으로 그지 같은 법은 빨리도 만들더니
민주당 걸리니 안 만드네
나쁜 것들
-----------------------------------
>>그지 같은 법,
어떤 법 인지 한번 적어 봐라 ,검토해보자8. ...
'21.3.11 3:34 PM (118.38.xxx.29)...
'21.3.11 3:32 PM (118.38.xxx.29)
ᆢ '21.3.11 3:29 PM (1.225.xxx.224)
180석으로 그지 같은 법은 빨리도 만들더니
민주당 걸리니 안 만드네
나쁜 것들
-----------------------------------
>>그지 같은 법,
어떤 법 인지 한번 적어 봐라 ,검토해보자
그리고 법 만드는것 하고
의석수 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9. 지금
'21.3.11 3:36 PM (49.165.xxx.219)다른 뉴스로 다시 덮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