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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폭행해 집으로 끌고 가려던 지적장애인
.. 조회수 : 2,442
작성일 : 2021-03-11 13:22:49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10세 여아를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한 후 끌고 가려한 20대 지적장애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A씨(22)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제대로 된 경찰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 약취유인미수 혐의 적용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CCTV를 통해 폭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피해자가 누른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끈 후 자신의 층수에서 끌어내리려 한 점 등으로 미뤄 약취유인미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B양(10)을 폭행했다.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층에서 B양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B양이 필사적으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성범죄까지 연관 짓기는 어렵다. 다만 적극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리려 한 정황이 약취유인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지적장애인이 A씨가 장애인시설에서 적절한 관리·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IP : 39.7.xxx.2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3.11 1:24 PM (39.7.xxx.219)2. 어휴
'21.3.11 1:36 PM (182.216.xxx.172)저 여아 어떡해요?
트라우마 심하게 남았을텐데요3. ㅇㅇ
'21.3.11 1:42 PM (117.111.xxx.163)지적잠애인도 성욕 때문에 범죄를 계획하기도 하나요?저 정도 치밀함이면 지적장애인 아닌거 아니예요?
4. 호이
'21.3.11 1:54 PM (218.234.xxx.226)엘리베이터 운전실력을 봐서는 심한 지적장애 인정못하겠다!!!
그냥 풀어주겠지...어휴진짜 답답하네요5. ...
'21.3.11 2:04 PM (1.225.xxx.20)지적장애인이라고 성적 욕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분출할 데가 없는 데다가 판단력이 떨어지니
주변에 장성한 지적장애인 있으면 오히려 여자아이들을 조심시켜야 해요.
현실이 그래요.6. ...
'21.3.11 2:11 PM (223.62.xxx.96)지적장애인이라 처벌 할 수 없다면
그 보호자인 부모를 처벌 하는 법이 생겨야겠네요
관리.보호 의무를 다 하지 못한죄로요
민사로 손해뱨상도 청구하구요
언제까지
성추행이나 폭행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이란 이유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처벌도 없이 넘어가야 하나요
당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처벌도 없이 넘어가는거 보면 진짜 미칠지경이에요7. 예전에
'21.3.11 3:30 PM (106.248.xxx.21)지적장애인이 어린 아기를 병원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죽은 사건도 있었죠.........
아 무섭네8. ㅇㅇㅇ
'21.3.11 7:25 PM (49.196.xxx.149)외국인데 지적장애 남자가 초등 여야 화장실로 데려가
살인까지 한 경우 있었어요. 아시안이 많이 사는 지역이였고 피해 학생이 아시안계 였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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