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박정희가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취하던 초권위주의 시절에.. 살고있던 집과 마당, 농사 짓던 논과밭이 모두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그당시 농사 짓던 농민들은 그린벨트가 뭔줄 몰랐고 , 그냥 설명도 절차도 동의도 없이 사유지를 하루아침에 그린벨트로 묶은 것이죠.
알았다고 해도 서슬퍼런 나랏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린벨트가 국유지다, 혹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73%가 사유지이고, 사람이 살던 마을과 농경지가 임야를 포함해서 하루아침에 절차도 없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그린벨트로 묶인게예요.
그린벨트가 뭔줄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마당구석에 작은 돼지우리라도 만들면
면(지금 주민센테)에서 장정 대여섯명이 빠루와 오함마를 들고 우루루 몰려나와 다 때려부수고 돌아갔어요.
그린벨트라서 그렇다고 했지요..
그때가 1971년이었으니 벌써 50년이 흘렀네요.
1971년에는 수도권 땅이 대부분 농경지인 논과 밭이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비그린벨트 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이 경제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정희가 경제정책을 성공 시키면서 경제성장의 열매를 따먹던 1980년대부터
자기 땅에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만 지어야 하는 그린벨트 지역과
자기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그린벨트 지역은 땅값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땅값이 10배, 2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농사 짓고있는 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30만원인데, 길건너 전철역 부근 땅은 최근 민간건설사에 평당 4500만원에 팔렸어요.
그린벨트는 원래 싼 땅이 아니에요.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외곽 20키로 내에 있는 알짜배기 땅이죠.
개발을 못하게 막으니 싼 땅이 된거예요.
소득 향상의 기회가 원천봉쇄된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아직 70년대 환경에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마을에는 수퍼조차 없습니다.
마을길도 좁아서 자동차 교행이 안돼요.
그린벨트 규제가 어느정도냐 하면
자기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농사만 지어야 한답니다.
겨우 논밭 몇백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서 생활이 될까요?
농사가 돈이 안되니 우리마을에는 노인들이 농사짓습니다.
하지만 농사 오래하면 몸 망가져서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농산물 보관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득달같이 주민센터와 시청에서 나와서 농지법,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때립니다.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려다니며 범법자 되고 벌금 물고, 이행강제금 냅니다.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이 5, 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억 단위로 때립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번만 때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때릴 수가 있어서
2번째 이행강제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50년 동안 개발금지로 규제하던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아파트 짓는게 신도시 개발이죠.
저 노태우가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등에 신도시 건설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토지보상법을 만들었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인데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것!!!
공시지가1.5배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데 시세가 150만원이면 75만원에서 90만원 주고 나라에서 가져 가겠다는 것.
개인은 그린벨트에 창고지어 임대하면 불법이라 억대 이행강제금 때리고,
나라에서 그린벨트에 아파트지어 팔아먹는 건 공익사업이라 시세에 못미치는 가격에 농민들이 땅 내놔야 한다는 것.
민간 건설사에 땅 팔면 부르는게 값.
LH에 수용되면 공시지가 보상 .
판교 개발할 때, 평당 100만원 정도 농민들에게 주고 강제로 뺏은 땅에
아파트 평당 1,700만원에 분양해서 LH가 6조 3천억 개발차익 올렸다는 것이
경실련 발표로 신도시건설의 실체가 드러났죠.
신도시 지을 때마다 남는 조단위 차익금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국토부가 LH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농민 땅 뺏고 개발해서 나오는 차익금은 누가 어디에 쓰는 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번 LH직원 땅투기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수용되면 공시지가보상인데 , 수용되는 땅을 산다?
나무를 심어 보상을 많이 받는다?
땅투기 뉴스 ..
뭔가 의도가 있어보이는데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