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매매 후 취소 논란 관련.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660714?sid=10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의 호가조작 의심 사례가 다수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정밀 조사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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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파트실거래 (아실) 앱 대표 거상쌤
kbs 9시 뉴스에 제가 나왔었는데요. 인터뷰어로....
실제 신고가를 올리려고 매매 후 취소한 사례는 거의 많지 않더군요.
그 이유가.... 아실 통해서 거래 취소건을 발라내 보니.....
시세 조장을 하려면... 직전에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취소된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전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 조사 자체에서 건질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단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동에 있는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가 입주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분양권 상태일 때는 모두가 실제 거래가액보다 다운거래를 하다보니....
분양권의 실거래가가 주변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사례롤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주 후에... 주변 시세에 맞춰 정상가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과정 상 누군가 정상으로 거래되는 흔적들이 남아야 하겠죠?
예를 들어.....
분양권 상태일때는 죄다 다운거래로 34평 분양권을 6억대로 신고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에 주변시세는 12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6억에서 12억으로 바로 점프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서.....2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7억에 신고하고 실거래취소...
7.5억에 신고하고 실거래가 취소
8억에 신고하고 실거래가 취소
또 한달뒤 9억에 신고하고 실거래가 취소
이걸 11억까지 하더라는거죠. ㅎㅎ
그리고 나서야 12억에 취소가 안되는 실거래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조사를 해줘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정부의 의도는 누군가가 구축 아파트를 호가를 띄우기 하고 있다는건데요.
아실이 조사한 바로는 그 볼륨이 조사할만한 수준으로 드러나 잇는건 거의 없더군요.

가장 실거래가 거래 취소가 많은 노원구조차도...
실거래가 취소된 사유가....
안오르는 시세를 띄우기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기에 배액배상 나면서 계약취소된 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
1. 호가 띄워서 가격올릴만큼 적게 오른 아파트 없다.
2. 가만히 있어도 정부의 정책이 가격을 띄우니, 굳이 리스크한 매매후 거래 취소로 띄울 이유가 없다.
3. 다운거래 의심되는 분양권들은 입주 후 정상가격을 회복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하더라

[ㅎㅎ]

이러는거 보니 부동산 또 오르겠네요

돈이 조금만 더 있움 좋겠어요.

집 한 채 더 사고 싶어요

[..]

이 정부는 뭔짓거리를 하는지. 맨날 조사하고 응징하고 자금내역서 제출하랄게 아니라 근본적인 집값 잡기를 해야죠. 본인들이 계속해서 집값폭등책 쓰면서 뭐하는 짓인지 몰겠어요. 집값은 올려야하고 일하는척은 해야하고

[ㅇ ㅇ]

애초에 자전거래가 있었으면
국토부가 못 잡아냈을리가 없어요.

최고가 거래 취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 거래의 1.4프로도 안 되는데
1만 2천 건 조금 안되거든요.

국토부에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상 실거래만 조사하는 전담팀도 만들어졌고
그 팀 지원하는 지원팀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1만 건 정도면 전수조사하고도 남아요.

이미 2018년에도 전수조사 한 바 있고
특히 그 때는 강남 4구 의심거래 집중 조사했었는데
단 1건도 자전거래 못 밝혀냈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건도 못 밝혀냈어요.

저는 그냥 또 정부가 투기꾼 탓하는 걸로 보여요.
이 모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최고가 취소거래로 폭등을 유도하는
1.4% 투기꾼들 탓이다.
그렇게 관심 돌리는 거죠.
그래야 본인들이 면죄부를 받으니까...

[...]

그냥 또 남 탓 하는구나...이런 생각뿐이네요.

선거철이니 집값 잡는 시늉은 해야겠고...
이제 누구 탓할 사람도 없고..
옳다구나 자전거래로 타깃을 돌리자...라는 전략인듯.

[실력이 없으니]

계속 헛발질.남탓은 일등.
청와대 앉혀줘.180석 줘
결론은 쓰레기 정부라는거.

[...]

Pd수첩 보니 아크로리버파크 전 재건축조합장 자기입으로 술술 불던데요.
매물거두고 호가 올리고 가짜로 거래되었다고 소문 내고 시세조작...

[ggg님]

부동산 거래 안 해보셨어요?
최고가에 팔렸는데 왜 취소했겠어요?
거기서 가격이 더 오르니 취소하죠

내가 3억에 팔았는데
잔금 받기 전에 4억이 됐어요.
계약금 3천 받은 거 두배로 물어줘도 4천이 남는데
여기서 더 오를 것 같다는 말이죠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겨약금 두배로 물어주는 배액배상, 계약 취소하고
매물 거둬 들이는 겁니다.

내가 모자 파는 장사꾼이라고 합시다.
모자 가격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는데
1만원 받고 파는 바보가 있나요?
먼저 계약 위약금 물고 파기하고 2만원에 팔겠죠

[윗님 말이 맞아요]

물론 가짜로 호가 높이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약 했는데 집값이 더 오를 거 같아서 취소한 게 대부분일텐데 왜 저렇게 해석하는 지 이해가 안가요. 정부가 집값 오른 걸 부동산업자나 투기꾼들이기 전가하려고 저러는 거 같아요.

[..]

김포, 일산 등 집값 오를 때 부동산 까페마다 난리 났던 게 계약 취소, 배액배상 관련 글이었어요. 집주인이 호가 올리느라 작업한 게 아니라 계약자가 분통 터트리는 글.

집값 상승하는 것 보니 집주인들이 이게 아니다 싶어서 매물 거둬들이는 건데 투기꾼들이 시세 조작하는 거란 프레임 씌우는 거보면 이 정부 선동 하나는 끝내준다 싶네요.

지금 집 매매시 자금 출처 소명 자료까지 제출해서 부정 거례 싹 뒤지고 있어요. 매도자, 매수자, 공인 중개사까지 넣어서.

만약 부정한 거래가 있었으면 잡아내서 온종일 떠들어 댔을 텐데 엄포만 때리지 정작 조용하잖아요.

[...]

자전거래였어봐요 벌써 탈탈털고도 남았지.아직까지 안잡고 뭐했대요?

[집값]

일주택이고 다주택들이고ㅈ벼락부자
되더니 집값떨어질까 벌벌떠는거
보이네요
그러지맙시다
조작한거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채하다가 갑자기 선거ㅈ다가오니
별쏘를 다하네요

[124.49님]

그니까 그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언제냐구요?
2018년 1월이예요.
이미 그 때 거래 후 취소의 문제점을 정부도 인지했고
그래서 2018년에 의심거래 전수조사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 때 이미 문제점이 부각돼서
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았는데
자그만치 2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와서 이러냐구요?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진작 했겠죠.
그러지 않았을 뿐.

정부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쇼라고 하지도 않아요

[...]

위법 기사 하나도 없는데요? 밝혀내지 못하는데 위법인지 어찌 일아요. 상상 검거인가
등기 최소 한달은 걸려요. 그리고 계약서 쓰고 잔금 바로 하는 경우 거의 없고 몇달씩 걸리죠. 그동안 정보 없는 사람들은 호구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절대 안당해요. 인프라가 충분하니까요. 실수요자들만 뒷통수 맞기 쉽지요.
집 한번이라도 사봤으면 알만한 것을....

[신고가 취소]

그리고 기사에 의하면
그 신고가 취소된 아파트의 9/10가
그냥 취소된 게 아니라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다시 재계약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신고가 취소 아파트가 1만 2천건 조금 못되니
재계약된 아파트 물량 제외하면 1,200건 나오겠네요.
전체 실거래 물량 85만 건 중에 1,200건이면
한 0.1 프로 되나요?
이제 투기꾼 비중이 다시 0.1프로로 낮아지는 건가요?

신고가 취소 물건 중에
배액배상 물건이 많은 게 사실인데 그것도 숨기고
그 외중에 그 취소 물건의 90프로가
다시 계약조건 바꿔 재계약 된 사실까지 숨기고 있었네요

숨길 수 밖에 없었겠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오로지
신고가 취소로 시세 올려 장난질한
투기꾼들 탓이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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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고가 취소, 실거래가 조작으로 볼 순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60250?sid=10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2020년 실거래가 취소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가 계약 후 취소된
상위 10개 아파트 중 9곳이 재계약건으로 나타났다.

즉 허위 계약이 아니라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재계약이라는 소리다.

[ㅇㅇ]

[단독]투기세력이 신고가 조작?..알고보니 '통매각 불발건'
https://news.v.daum.net/v/20210223140535931

지난 22일 국회에서 ‘투기세력에 의한 실거래가 조작 의혹’ 사례로 거론됐던 울산 울주군 ‘화목팰리스(2014년 준공·18가구)’ 아파트가 알고보니 통매각 후 거래가 취소된 물건으로 확인됐다.

23일 화목팰리스 전(前) 소유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통매각했다가 매수자가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고 이후 5월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한 것”이라며 “투기세력이 들어와 실거래가를 조작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전 소유주는 “건물을 짓고 나서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몇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아 마음고생이 많았던 물건”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투기세력이 조작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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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언론에서 16개 거래 후 취소됐다고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자전거래가 분명하다고 호들갑 떨더니
통매각 불발 사례였네요.
자전거래였으면 이상거래 전담반 있는 국토부가
진작 잡아냈을텐데 이거 분명히 알고도 모른척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