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법원 ① 공문서 허위작성해 법원장실 호화 가구 구입

[Newstapa]

https://www.youtube.com/watch?v=Tm049QYc5_I

'무법지대' 법원 ① 공문서 허위작성해 법원장실 호화 가구 구입 - 뉴스타파

법원이 전국 법원장실마다 국민 세금으로 수천만원 어치의 최고급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게 돼 있는 판로지원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 안지키는 법원이지만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외부 감시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GII_FsliSs

'무법지대' 법원 ② 법원이 70억 몰아준 업체의 '수상한 계약' - 뉴스타파

최근 수년간 법원은 세금 70억 원을 몰아 특정 업체로부터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로 수의계약을 몰아줬습니다.

보통의 정부 기관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법원의 '수상한 계약'을 고발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WGII_FsliSs
'무법지대' 법원 ② 법원이 70억 몰아준 업체의 '수상한 계약' - 뉴스타파

[검새판새]

최배근 교수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을 뿐 구석구석 군사독재를 용이하게 만들어놓은 허술한 제도 속에서
저렇게 거침없이 돈을 빼먹고 권력을 휘두르던 것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 온 몸으로 저항하는 것이겠지요.
법꾸라지들이 조국 장관과 가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어씌워가며 자신들이 그동안 맘놓고 먹던 것들을 지키려고
온갖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새판새]

세월호 수사도 더이상 말 못하게 법적으로 끝내려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파트로 조각조각 내서 기소한 검찰과 그걸 그냥 판결한
판사들... .. 저들이 원하는 게 이제 더이상 세월호 꺼내지 마 이겁니다.
모두 한덩어리로 뭔짓들을 하고 산 걸까요?
가장 수상한 언딘....

[...]

세금으로 호화가구라며 비싼 돈 지불하고 편법으로 구매한 뒤 판사들과 직원들이 가구업체로부터 뒷돈 먹었겠지요.
그러니 공장도 없는 한 업체 그것도 한 집안이 운영하는 두 회사가 그렇게 오래 계속 입찰 없이 법으로 금지된 수의 계약으로
납품을 한 거겠지요.
심지어 군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이런 부패비리.
이런 거 못하게 될까 봐 개혁을 온 몸으로 처절하게 저항하며 막고있는 검판사들